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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포괄 범위 15

제2장 통일의 필요조건과 남북통일과정 20

1. 통일의 필요조건 21

가. 독일통일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재고찰 21

나. 통일의 충분조건에 관한 불편한 진실 24

다. 통일의 필수조건과 시사점 27

2. 남북통일과정 31

가. '정치적 통일과 그 이후'와 '정치적 통일 전 통합과정'의 차이와 그 시사점 31

나. 남북통일과정의 형태 32

다. '통일비용'의 분류와 (해외)재원 조달 35

3. 분석의 전제: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여건 충족 36

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폭 완화 내지는 해제(5ㆍ24조치 포함) 36

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39

다. 북한의 투자환경 대폭 개선 40

제3장 해외재원 조달의 개념과 형태 42

1.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와 정부간 차관 43

2. 다자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44

가.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 기제 45

나. 세계은행의 자금지원 기제 48

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지원 기제 51

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관련 이슈 52

마. 녹색기후기금(GCF)의 자금지원 기제 53

바. 국제금융기구의 협조융자와 보증 56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재원 조달 64

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상업차관 도입 64

나. 이슬람금융 66

다.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차관 가능성 68

4. 민관협력(PPP) 74

가. 민관협력(PPP) 개관 74

나. 최근 동향 75

다. PPP의 특성과 구조 77

라. PPP의 유형 78

마. 예상되는 문제점 80

바. BTO 방식과 PFI 방식 81

사. 프로젝트 파이낸스 83

아. 협조융자, 민관협력, 프로젝트 파이낸스와의 관계 86

5.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규자금 도입 87

제4장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91

1. 북한의 국제민간자본 유치 관련 92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관련 93

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93

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양허성 자금지원 수혜 95

다.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조성과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97

라.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또는 가입 전 시범사업 추진 관련 98

마. 파리클럽을 통한 북한 채무재조정 관련 101

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자금지원 수혜 관련 102

3. 국제개발은행과 양자간 개발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102

가. 국제개발은행의 민관협력대상 주요 부문 및 방식 102

나. 국가위험 회피와 다자간 국제개발은행 참여 109

다.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과의 민관협력 111

제5장 통일 임박 시기 및 정치적 통일 초기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13

1.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114

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필요성 114

나.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조치 117

2. 통일 임박 시기와 통일 초기 단계 국제금융기구 협력 131

가. 통일 임박 시기에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또는 긴급자금지원 활용 여부 131

나.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설정 132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134

가. 인프라 금융 134

나. M&A 금융 145

다. 무역결제자금지원 155

라. 이슬람금융 16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6

1. 정치적 통일 이전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67

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167

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조성과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167

다.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또는 가입 전 시범사업 추진의 어려움 168

라. 파리클럽을 통한 북한 채무재조정과 한국의 조속한 파리클럽 가입 169

마. 국제개발은행과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과의 민관협력 활용 169

2. 통일 임박 시기와 정치적 통일 초기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70

가.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171

나. 통일 임박 시기에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또는 긴급자금지원 활용 여부 176

다.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설정 176

라.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177

3. 지금 해야 할 일(최우선과제와 지금도 할 수 있는 과제) 179

가. 최우선과제: 통일대비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79

나. 국제민간투자자와의 상설 정보네트워크 가동 180

다.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관리 교육프로그램 적극 추진 181

라. 개발금융기관(DFI)의 역량 강화 182

참고문헌 184

[부록 1] 독일과 시장경제 체제이행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195

1. 독일통일 전후 독일경제의 변화와 EU의 지원 196

가. 독일 금융시장의 변화 196

나. 독일경제의 변화 200

다. 동독 지역에 대한 유럽의 금융지원 210

2. 중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214

가. 중국의 외자 이용상황 개요 214

나. DAC 회원국의 협력상황 216

다. 세계은행의 대중국 자금지원 217

라. 상업차관 및 주식채권 218

마. 외국인직접투자 220

바. 시사점 221

3. 베트남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222

가. 국제사회로의 복귀 222

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해외재원 도입 223

다.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재원 도입 231

라. 베트남 해외재원 조달의 특징 232

마. 시사점 234

4. 미얀마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235

가. 미얀마 경제개혁의 배경 235

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해외재원 도입 236

다.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재원 도입 242

라. 미얀마 해외재원 조달의 특징 244

마. 시사점 245

[부록 2] 민관협력(PPP) 246

1. PPP 개관 247

가. 논의 배경 247

나. PPP의 정의 247

다. 민관협력의 동기 249

2. PPP의 구조 250

가. PPP의 특징 250

나. PPP의 구성요소 253

다. PPP의 이해당사자 254

라. PPP 추진절차 254

마. PPP 관련 리스크 255

바. 법적 제도 255

3. PPP의 유형 257

가.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 257

나. 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 259

다. 임대계약(Lease Contracts) 260

라. 양허(concession) 262

마. 시공ㆍ운영ㆍ이전(BOT) 및 유사계약 264

바. 합작투자 266

사. 하이브리드 계약 268

4. 예상되는 문제점 269

Executive Summary 270

판권기 282

표목차

표 3-1. IMF의 스탠바이협약(확대금융제도 적용)과 확대신용지원금융제도 비교 47

표 3-2. 세계은행의 자금지원 대상국 분류 49

표 3-3. IMF의 확대신용지원금융제도(ECF)와 IDA의 양허성 자금지원 50

표 3-4. ADF 융자대상국 분류(2014년 11월 말 기준) 51

표 3-5. ADB 협조융자(승인기준) 추이 62

표 3-6. 지원대상지역별 협조융자 실적(2014년) 63

표 3-7. 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2014년 12월 말 현재) 70

표 3-8. 역외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현황 71

표 3-9. BTO 방식과 PFI 방식의 비교 82

표 3-10.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과 민관협력방식의 비교 85

표 4-1. AIIB 회원국, 지분, 투표권(2015년 6월 현재) 100

표 4-2. 민간기업의 인프라 구축 참여실적(부문별, 2015년 8월 말 현재) 104

표 4-3. 북한의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별 참여주체 105

표 4-4. 4개국 인프라 부문별 계약체결방식(2015년 8월 말 현재) 106

표 4-5. 계약유형별 특징 107

표 4-6. 국별 민관협력의 주요 사업주(사례) 108

표 4-7. ADB 프로젝트 관련 상업적 협조융자 사례(2014년) 110

표 5-1.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 121

표 5-2.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의 위기대응능력 121

표 5-3.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외화자산의 상품별 비중 126

표 5-4. 외평기금의 당기순이익 및 누적적자 127

표 5-5.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분담금 및 수혜한도 128

표 5-6.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해외수주 공사(2010년 기준) 137

표 5-7. 우리나라 기업별 인프라 전문 분야 138

표 5-8. 우리나라 공기업의 인프라 전문 분야 139

표 5-9. 기업금융과 프로젝트금융의 비교 140

표 5-10. 신디케이트 대출(일본 제외 아시아) 주간사 순위 147

표 5-11. 신디케이트 대출(일본 제외 아시아) 북러너 순위 148

표 5-12.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IPO 주간사 순위(2012년) 150

표 5-13. M&A 자문 수수료 표준(안)의 예 151

표 5-14. 국내기업이 관련된 M&A 거래 자문 순위(2012년) 153

표 5-1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 연준의 통화스와프 계약 156

표 5-16.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스와프 현황 157

표 5-17. 북한의 국가별 수출입 추이 159

표 5-18. 이슬람금융의 주요 기법 162

표 5-19. 인도네시아 은행산업의 주요 현황 164

그림목차

그림 3-1. GCF 사업 제안 및 승인 절차 55

그림 3-2. GCF 재원 배분 프레임워크 55

그림 3-3. ADB의 상업적 협조융자 구조(예시) 60

그림 3-4. 수쿠크 발행규모 추이 67

그림 3-5. 국가별 수쿠크 발행 현황 67

그림 3-6.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 추이 72

그림 3-7. 민간 참여 인프라시설 프로젝트 건수 및 금액(계약기준): 1990~2014년 76

그림 3-8. 민간 참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지역별 분포 76

그림 3-9. 민간 참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부문별 분포 77

그림 3-10. 협조융자, 민관협력, 프로젝트 파이낸스와의 관계 87

그림 5-1. CDS 프리미엄(5년물) 118

그림 5-2. 국채투자와 국채수익률 118

그림 5-3. 우리나라 자본수지 119

그림 5-4.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120

그림 5-5.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수혜규모(외환보유액 및 IMF 쿼터 대비) 130

그림 5-6. 우리나라 기업 해외인프라 수출의 분양별ㆍ지역별 비중 136

그림 5-7. SPC 지분 참여를 통한 인프라금융 구조(예시) 143

그림 5-8. 신디케이트 대출을 통한 인프라금융 구조(예시) 143

그림 5-9. M&A의 단계별 절차 151

그림 5-10. 최근 우리나라의 M&A 시장규모 152

그림 5-11. 통화스와프자금을 이용한 대북 무역결제자금 지원(예시) 158

그림 5-12. 이슬람은행의 이쟈라 구조 162

그림 5-13. 이슬람은행의 무샤라카 구조 16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파리클럽(Paris Club) 개요 88

부표목차

부표 1-1. 독일의 경상수지 추이 208

부표 1-2. 독일의 재정수지 및 대동독 이전지출 규모 210

부표 1-3. 중국의 외화자금 이용 상황(실행 기준) 215

부표 1-4. 외자 도입형태별 구성비 추이(실행 기준) 215

부표 1-5. 대중국 자금흐름(지출 순액 기준) 217

부표 1-6. 세계은행(IBRD, IDA)의 분야별 대중국 대출 상황(1996년 1월 15일) 218

부표 1-7. 민간부문의 차관 상황 219

부표 1-8. 대중국 FDI의 연도별 추이 220

부표 1-9. IMF의 지원 재개 후 베트남 집행액 226

부표 1-10. 베트남 원조 수혜 현황 229

부표 1-11. 1992년 전후 베트남 상위 원조기관 지원액 230

부표 1-12. 베트남 FDI 현황 231

부표 1-13. 1992년 전후 베트남 부문별 FDI 집행액 232

부표 1-14. 미얀마 양자간ㆍ다자간 ODA 지원 현황 240

부표 1-15. 미얀마 지원 상위 10개 기관 ODA 지원 현황 241

부표 1-16. 미얀마의 FDI 연도별 현황 243

부표 1-17. 미얀마 FDI 상위 10개 국가의 연도별 현황(2015년 5월 말 현재) 243

부표 1-18. 미얀마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액(2015년 5월 말 현재) 244

부그림목차

부그림 1-1. 독일 Dax 지수 197

부그림 1-2. 독일 10년 국고채수익률 198

부그림 1-3. 독일 마르크/달러 추이 199

부그림 1-4. EMS 가입국 환율 추이 200

부그림 1-5. 동ㆍ서독 인구 이주 규모 202

부그림 1-6. 서독지역 건설 및 설비 투자 202

부그림 1-7. 동독의 제조업 생산지수 203

부그림 1-8. 동독지역 건설,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204

부그림 1-9. 동ㆍ서독 경제성장률 204

부그림 1-10. 동서독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205

부그림 1-11. 동서독의 임금상승률 추이 206

부그림 1-12. 동서독의 실업률 추이 207

부그림 1-13. 독일정부의 총부채 209

부그림 1-14. 독일의 GDP 대비 부채비중 209

부그림 2-1. 관리계약의 구조 260

부그림 2-2. 임대계약의 구조 261

부그림 2-3. 양허계약의 구조 263

부그림 2-4. BOT 계약의 구조 266

부그림 2-5. 합작투자계약의 구조 267

부상자목차

부상자 1-1. 유럽통화제도(EMS)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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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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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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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에 드는 비용을 ① 경제·사회 충격 완화를 위한 위기관리비용(제도통합비용 포함) ② 북한경제 재건비용 ③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로 구분해본다면, 이 중 북한경제 재건비용을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과 위기관리비용은 대부분 정부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반면, 북한경제 재건비용은 국내 공적부문 외에도 국제공적부문과 국내외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협력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를 재검토하여 남북통일의 전제(필수)조건을 제시한다. ①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하며 ②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의사를 북한 정권이 충실히 대변해야 하며 ③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한 통일에 협조해야 한다(최소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들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그래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 조달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연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과 통일 임박 시기를 포함하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를 다룬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는 통일한국정부가 되겠지만, 남북간 정치적 통일이 달성되기 전의 통일과정에서는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가 한국정부 외에도 북한 당국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통일이 임박해지는 시기에는 남북한 당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이 가능할 수 있다.
사실 남북간 성공적인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해외재원 조달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없다. 말 그대로 이때가 되면 남북통일은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시 과거의 분단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해지면 통일한국정부는 국내외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통일 임박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된다. 이 과정에서의 성공 여부가 정치적 통일 여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히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볼 때, 북한경제 재건비용 조달에서 국제민간부문과의 민관협력(PPP)을 통한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원조사회에서 국제공적부문의 공적원조자금 조달이 점점 용이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재원 조달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상업성이 없어서 민간재원이 투입되기 어려운 부문과 프로젝트에 공공재원이 정치적 위험 등 핵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분담방식에 의한 민관협력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는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아직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고 있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제민간투자자와의 상설 정보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여건하에서도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간 내에 선진국의 개발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북한 개발에 국제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DFI)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시작될 때는 남북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불가피한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고민하였다. 그런데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을 위한 우리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벌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 중반대로 들어서고 있어서, 이미 독일 통일 임박 시기의 서독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독일이 해외재원 조달 없이도 대부분의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독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세계 3위의 경제력이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경제를 최대한 강력하게 키우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부 재정적자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가채무를 GDP 대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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