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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Ⅰ.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내용 및 방법 15

3. 기대효과 17

Ⅱ. 성평등 관련 법적근거 18

1. 헌법 19

가. 헌법 제11조 19

나. 헌법 제32조 제4항 20

다. 헌법 제34조 제3항 20

라. 헌법 제36조 제1항 20

마. 헌법상 성평등 조항의 성격과 한계 21

2. 양성평등기본법 22

가. 연혁과 성격 22

나. 목적과 이념 22

다. 적극적 조치의 실정법적 근거 23

라.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3

마. 여성정책 기본시책의 주요 내용 24

바. 문제점 24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26

가. 목적 26

나. 개정이유 26

다. 적극적 고용개선의 의미 27

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27

4.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8

가. 성격과 제정이유 28

나. 분석평가대상 및 기준 28

다. 평가결과의 활용 29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지정 29

마. 분석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 29

5. 국가재정법ㆍ지방재정법 : 성인지 예산 30

가. 성인지 예산의 성격과 중요성 30

나. 법적 근거 30

다.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작성 30

라. 지방재정법상 성인지 예산의 주요 내용 31

6. 통계법 : 성인지통계 32

가.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과 성격 32

나. 양성평등기본법상 성인지 통계 규정의 내용 32

다. 통계법상 성인지 통계 규정의 내용 32

라. 양성평등기본법과 통계법에서의 성인지통계 규정 비교 33

Ⅲ. 대구광역시 성평등 관련 조례의 개정방향 34

1. 한국의 양성평등 논의 35

가. 성평등 관련 법제ㆍ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의 35

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제ㆍ개정 노력 35

다. 관련 법령의 추진ㆍ지원 체계의 마련 36

2. 양성평등 조례현황 및 개정방향 37

가. 여성발전기본조례의 현황 37

나.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 38

3. 타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42

가. 타시도의 조례명 42

나. 체계와 구성 44

다. 여성정책 46

라. 소외여성지원 48

마. 여성인권 51

바. 거버넌스 54

사. 시설이용 57

아. 성 주류화 제도 59

자. 여성정책위원회 64

차. 여성발전ㆍ복지기금 67

4.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및 성평등 관련 조례 개정안 68

가. 개정방향 68

나.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 72

다. 개정 조례안 101

라. 대구광역시 성평등 수준개선을 위한 조례 개선방안 112

Ⅳ. 결론 117

참고문헌 137

판권기 139

표목차

〈표 Ⅲ-2-1〉 조례의 개정 단계별 주요 내용 37

〈표 Ⅲ-3-1〉 각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명칭 현황 43

〈표 Ⅲ-3-2〉 타시도 조례의 체계와 구성 45

〈표 Ⅲ-3-3〉 타시도 조례검토 47

〈표 Ⅲ-3-4〉 소외여성 지원 조항 48

〈표 Ⅲ-3-5〉 타 시도 소외여성 지원 조항 50

〈표 Ⅲ-3-6〉 여성인권 관련 조항 51

〈표 Ⅲ-3-7〉 타시도 여성인권 관련 조항 53

〈표 Ⅲ-3-8〉 거버넌스 관련 조항 55

〈표 Ⅲ-3-9〉 타시도 거버넌스 관련조항 56

〈표 Ⅲ-3-10〉 타시도 시설이용 관련 조항 58

〈표 Ⅲ-3-11〉 성주류화 관련 조항 59

〈표 Ⅲ-3-12〉 타시도 성주류화 관련 조항 61

〈표 Ⅲ-3-13〉 여성정책위원회 관련 조항 64

〈표 Ⅲ-3-14〉 타시도 여성정책위원회 관련조항 66

〈표 Ⅲ-4-1〉 목적 개정 조문 72

〈표 Ⅲ-4-2〉 정의 개정조문 74

〈표 Ⅲ-4-3〉 시의 책무 개정 조문 75

〈표 Ⅲ-4-4〉 시민의 책무 개정조문 76

〈표 Ⅲ-4-5〉 타 조례 관계 76

〈표 Ⅲ-4-6〉 성평등 시행계획 추진 체계 77

〈표 Ⅲ-4-7〉 성평등 위원회 설치 개정 조문 78

〈표 Ⅲ-4-8〉 성평등 위원회 구성 개정 조문 79

〈표 Ⅲ-4-9〉 의견청취 등 개정 조문 80

〈표 Ⅲ-4-10〉 분과위원회 개정 조문 80

〈표 Ⅲ-4-11〉 성평등 정책 책임관 지정 개정 조문 81

〈표 Ⅲ-4-12〉 적극적 조치 개정 조문 82

〈표 Ⅲ-4-13〉 시정참여 확대 개정 조문 83

〈표 Ⅲ-4-14〉 공직 등 참여촉진 개정 조문 84

〈표 Ⅲ-4-15〉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 개정조문 85

〈표 Ⅲ-4-16〉 일가정 양립 지원 개정 조문 86

〈표 Ⅲ-4-17〉 모부성 권리보장 개정조문 87

〈표 Ⅲ-4-18〉 평등한 가족 생활 개정조문 87

〈표 Ⅲ-4-19〉 성평등 의식 제고 개정조문 88

〈표 Ⅲ-4-20〉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개정 조문 89

〈표 Ⅲ-4-21〉 여성의 복지증진 개정 조문 90

〈표 Ⅲ-4-22〉 도시공간 및 시설 개정 조문 91

〈표 Ⅲ-4-23〉 여성의 건강증진 개정조문 91

〈표 Ⅲ-4-24〉 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개정 조문 92

〈표 Ⅲ-4-25〉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조문 92

〈표 Ⅲ-4-26〉 성평등 문화 조성 개정 조문 93

〈표 Ⅲ-4-27〉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개정 조문 93

〈표 Ⅲ-4-28〉 시민사회의 협력과 지원 개정조문 94

〈표 Ⅲ-4-29〉 자원봉사활동 지원 개정조문 94

〈표 Ⅲ-4-30〉 국제협력 지원 개정 조문 95

〈표 Ⅲ-4-31〉 시민참여 개정 조문 95

〈표 Ⅲ-4-32〉 유공자 표창 개정 조문 96

〈표 Ⅲ-4-3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정 조문 97

〈표 Ⅲ-4-34〉 성인지 예산 개정 조문 97

〈표 Ⅲ-4-35〉 성인지 통계 개정 조문 98

〈표 Ⅲ-4-36〉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 지원 개정 조문 99

〈표 Ⅲ-4-37〉 성평등 기금 개정 조문 100

〈표 Ⅲ-4-38〉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2

〈표 Ⅲ-4-39〉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112

〈표 Ⅲ-4-40〉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113

〈표 Ⅲ-4-41〉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113

〈표 Ⅲ-4-4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14

〈표 Ⅲ-4-43〉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조례 114

〈표 Ⅲ-4-44〉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115

〈표 Ⅲ-4-45〉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15

〈표 Ⅲ-4-46〉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16

〈표 Ⅳ-1〉 연구결과의 대구시양성평등기본조례 반영 및 논의 119

그림목차

[그림 Ⅰ-2-1] 연구수행절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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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평등 실태와 개선방안. 2, 대구 성평등 관련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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