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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장벽을 깨자!! 기업소리를 모아... / 김문겸

[사진]

목차

Part 01.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 15

제1절 설치배경 및 현황 17

I. 개요 18

II. 특징 및 그간의 활동성과 20

제2절 옴부즈만 주요활동 29

I. 일하는 방식 개선 30

II.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35

III. 기업눈높이 고질규제 개선 37

IV. 숨은 좋은기업 발굴 및 격려 44

Part 02. 규제애로 개선실적 55

제1절 산업·조달 장벽규제 유연화 57

I. 개요 58

II.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61

III. 주요 개선과제 62

제2절 성장·투자 촉진 규제개선 95

I. 개요 96

II.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98

III. 주요 개선과제 99

제3절 소기업·자영업 맞춤형 규제정비 123

I. 개요 124

II. 목표 및 중점 추친과제 126

III. 주요 개선과제 127

제4절 지역고착 규제애로 해소 149

I. 개요 150

II. 목표 및 중점 추친과제 152

III. 주요 개선과제 153

Part 03. 제도개선 및 이행점검 173

제1절 기업중심 규제개선 체계구축 175

I. 개요 176

II. 중점 추진과제 178

III. 2015년 계획 187

제2절 기업민원 보호정책 활성화 209

I. 개요 210

II. 중점 추진과제 212

III. 향후계획 216

제3절 규제개선 실천사항 집중점검 223

I. 개요 224

II. 총괄 점검결과 226

III. 미진사유 228

IV. 보완대책 232

Part 04. 현장밀착 기업소통·대변 241

제1절 기업현장 규제애로 문제제기 243

I. 개요 244

II. 기업규제 문제제기 245

III. 친기업 환경조성 제도건의 253

제2절 규제개선 및 옴부즈만 홍보 259

I. 개요 260

II. 옴부즈만 및 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262

III. 옴부즈만 홍보 추진과제 265

III. 규제홍보 추진과제 268

Part 05. 2015년 활동계획 281

I. 개요 282

II.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84

III. 핵심테마 추진과제 285

IV. 기업·정부 소통·결속 강화 290

V. 옴부즈만 활동역량 제고 291

VI. 추진계획 292

Part 06. 2015년 당면현안 추진과제 301

I. 총괄 개요 302

II. 환경규제 303

[1]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304

[2]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담완화 305

[3] 환경측정업 진입요건 완화 306

[4] 상수원 보호구역의 공장설립 제한완화 307

[5] 농업용 저수지 인근지역 공장설립 기준완화 308

[6] 임진강 유역 내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309

[7]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제한되는 시설의 기준완화 310

[8] 식품제조시설 및 수용성 절삭유 등 폐수배출시설 차등화 311

[9] 의약품 도매업을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에서 제외 312

[10]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 부담완화 313

[1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개선 314

[12] 자연녹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4종 업체 입지 허용 315

[13]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사업장 입지 제한완화 316

[14]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기준 완화 317

[15] 기업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배출허용기준 완화 318

[16] 산업단지 내 공동폐수처리장 불합리한 운영 개선 319

[17] 폐기물 처리신고업의 취급품목 확대 320

[18]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요건완화 321

[19] 폐기물처리업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 완화 322

[20] 올바로 시스템 입력오류시 행정제재 부담완화 323

[21] 환경표지 사용료 부담완화 및 선납규정 폐지 324

[22] 껌의 폐기물 부담금 산출기준을 판매액에서 중량으로 변경 325

III. 입지규제 개선 필요과제 326

[1]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규제 합리화 327

[2] 수도권 원격교습학원에 대한 입지규제 부담완화 328

[3] 계획관리지역 내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조시설 입지규제 개선 329

[4]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적용 제외 330

[5]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규제 합리화 331

[6] 물류창고시설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입지규제 완화 332

[7] 첨단산업 유치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입지규제 합리화 333

[8] 준산업단지 개발시행자 및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 334

[9] 준산업단지 내 용도제한 완화 335

[10] 토지이용계획 총량제한 준산업단지 예외 인정 336

[11] 신규개발부지에 대한 별도의 동의기준 마련 337

[12] 공장·토지 소유자의 동의 방법 명확화 338

[13] 준산업단지 지정 대상 용도지역 확대 339

[14] 공공녹지 확보기준 완화 및 차등화 340

[15] 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별 지침 마련 341

[16] 준산업단지 지정권자 추가 342

[17]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준산업단지 지정계획 포함 343

[18]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위한 면적 요건 삭제 344

[19] 준산업단지 영향평가 등 대상여부 명확화 345

[20] 준산업단지 신규 개발부지 면적제한 346

[21] 준산업단지 기존 공장부지 정비기준 마련 347

[22] 준산업단지 인근 개별입지 밀집지역 포함요건 마련 348

[23] 개발제한구역에 주류도매업체 설치 허용 349

[24] 개발 부담금 대상사업 고지 절차 및 내용 개선 350

[25] 기존 무허가 공장 양성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351

[26] 산업단지 내 최소 분양면적 제한완화 352

[27] 미집행 도시공원의 지정 해제 처리기한 명확화 353

IV. 창업벤처 규제 개선 필요과제 354

[1] 해상 B/P선(해상 레미콘 공장)을 공장으로 등록 요구 355

[2]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면제를 통한 창업환경 개선 356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본 골격 설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357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이용 확대 358

[5]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359

[6] 기존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 360

[7] 기계식주차장 설치 허용요건 완화 361

[8] 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 362

[9] 건강기능식품 제조 품질관리인 선임 요건 일부 완화 363

[10] 수족관 전문휴양업의 시설기준 완화 364

[11] 제약용 원료식품 제조 시 제조관리자 규제 완화 365

[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구비 폐지 366

[13]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의무 완화 367

[1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시 시설장비 자율화 368

[15] 정부광고 대행업무 중소기업 참여 허용 369

[16]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전시시설 면적기준 완화 370

[17]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 371

[18]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372

[19] 성인인증 주류자동판매기 규제 완화 373

[2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374

[2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375

V. 기술인증 및 교육·인력 규제 개선 필요과제 376

[1] 전문공사업 기술인력 겸임 허용 377

[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의 가격 보장 378

[3] 국제인증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시 공장심사 면제 379

[4] 전기용품 안전인증 파생모델 범위 확대 380

[5] 게임물 등급분류 시 상위연령 등급 허용 381

[6] 사무·판매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면제 382

[7] 경력직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면제 383

[8] 경력자 신규채용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384

[9] 경력자 신규채용 시 최초 안전보건교육 면제 385

[10] 개인기업의 산업기능요원 신청 허용 386

[1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387

[12] 지하수 수질검사 규제 완화 388

[13] 노래연습장업자 법정교육을 임의교육으로 변경 389

[14]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최소기간 설정 390

[15]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20% 상향업종·지역 선정방법 개선 391

[16] 소기업의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준수의무 면제 392

[17] 전문계 고졸인력 산업기사 응시자격 부여 393

VI. 조달판로 규제 개선 필요과제 394

[1] 다수공급자계약(MAS)내 중기제품 수익성보장 395

[2] 개인 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개선 396

[3] 홈앤쇼핑 중소기업 의무방송 비율 등 합리화 397

[4] 신용등급에 따른 군수품 조달시장 진입 제한 개선 398

[5] 용역에 대한 이행보증금 수준 합리화 및 성실 중소기업 우대 399

[6] 이행보증보험 보험금 수준 합리화 및 수수료 인하 400

[7] 연속계약·장기계약에 대한 보증보험 분할가입제도 마련 401

[8] 수요기관 자체조달 기준 관리·감독기관 필요 402

[9] 구매감사 면책제도 법규화 403

[10]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방법 개선 404

[11] 자사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광고시 사전심의 면제 405

[12]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면제 요청 406

[13] 대금 後지급 방식 물품 조달계약시 계약보증금 면제 407

[14] MAS계약 상위업체 독과점 완화 기반 마련 408

VII. 중견기업 규제 개선 필요과제 409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견기업 참여 확대 410

[2] 중견기업 기업상속세·증여세율 완화 411

[3] 중견기업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 차등화 412

[4] 중견기업 외국인고용 허가제에 포함 413

[5] 중견기업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414

[6]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기준 완화 415

[7]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정 일원화 416

[8] 제조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등 제출요건 완화 417

[9] 중소·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418

[10]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고용기준 업종별 기준으로 변경 419

VIII. 자영업 규제 개선 필요과제 420

[1] 축산물가공품(돈가스) HACCP 중복 완화 421

[2] 식육판매업자 간 정육판매 허용 건의 422

[3]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 423

[4] 도시가스요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424

[5] 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 운반 허용 425

[6] 대형 슈퍼마켓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426

[7]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내 게임시설 설치 허용 427

[8] 개인택시사업자 차령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428

[9] LED 간접조명 활용 일부 가로형간판 신고 면제 429

[10] 소규모 LED 돌출간판(동영상 변화) 설치요건 완화 430

[1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개선 431

[12] 가맹본부 설립시 직영점 운영 의무화 432

[13] 납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433

[14]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 개선 434

[15] 프랜차이즈 로열티 지급 기반 조성 435

[16] 가맹본부 피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436

[17] 가맹본부의 물품 대금 등에 대한 현금 결제 강제 완화 437

[18] 노점상 카드단말기 설치 등 지원책 마련 438

[19] 자동차외장관리업에 대한 도장업무 허용 439

IX. 현장애로 해소 필요과제 440

[1] 군장산단인입철도 구축에 따른 군산항 통행애로 개선 441

[2] 중소무인경비업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442

[3] 중소기업 폐수, 공공하수관로 유입시 장애요인 완화 443

[4] 산업단지내 도로점용료 면제 등 완화 특례 444

[5] 무인경비업체 출동차량 매입세액 공제 허용 445

[6] 다수업종 건설업체의 건설공사실적신고 간소화 446

[7] 경형승합자동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합리화 447

[8] 광고물 허가시 건물소유자등의 승낙 생략 448

[9] 기존 피대부자에게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가격 결정 합리화 449

[10] 지역별·용도별 특수성을 고려한 화물자동차 허가 450

[11]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공단지 명칭 변경 451

[1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적용대상지역 완화 452

[13] 온천수 25도 이상 기준 합리화 453

[14] 온천의 음용·목욕용 우선제공 원칙 폐지 454

[15] 건설공사 중 문화재 발굴 시 소요비용 지원대상 확대 455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를 통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구현 456

[17] 건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완화 검토 457

[18] 경비업 신임교육증 발급시스템 전산화 필요 458

[19]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459

X. 규제 개선확산 필요과제 460

[1]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분양인원 기준 완화 461

[2] 개발부담금 물납 불허 재량사항으로 전환 462

[3]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463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기한 단축 464

[5] 상업지역 내 숙박·위락시설 건축규제 완화 465

[6] 낚시어선업 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466

[7] 수산물가공업자의 위반횟수별 제재수준 완화 467

[8] 낚시어선의 규모 제한 완화 468

[9] 육상해수 복합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류 추가 469

[10] 유어장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감축 470

[11]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처리기간 축소 471

부록 473

부록1. 주요 언론보도 내용(총 58건) 474

부록2. 기업아우성 애로사례 533

부록3. 우문현답(간담회, 현장방문) 활동 현황 543

부록4. 옴부즈만 네트워크 현황 546

판권기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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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성과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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