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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목차

제1장 연구개요 9

1. 연구 필요성 9

2. 연구 목표 및 내용 10

2.1. 연구 목표 10

2.2. 연구 내용 10

3.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10

제2장 건설공사기준 모니터링(2013년도) 12

1. 관리주체별 건설공사기준 현황 12

2. 관리주체별 건설공사기준 정비현황 15

2.1. 표준시방서 정비현황 15

2.2. 전문시방서 정비현황 16

2.3. 설계기준 정비현황 16

3. 건설공사기준 제·개정 (안) 검토 17

3.1. 표준시방서 제·개정(안) 검토 17

3.2. 전문시방서 제·개정(안) 검토 18

3.3. 설계기준 제·개정 (안) 검토 19

4. 2013년 건설공사기준 주요 제·개정 내용 19

4.1. 표준시방서 주요 제·개정 내용 19

4.2. 설계기준 주요 제·개정 내용 22

5.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개발 현황 24

5.1.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개발 기본원칙 24

5.2. 설계기준 코드체계 표준화 방안 25

5.3. 표준시방서 코드체계 표준화 방안 31

6. 시행중인 건설공사기준 정비 관련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36

6.1. 건설공사 설계·시공기준 표준화(도로 및 수자원 시설분야) 36

7. 국가건설기준 관리체계 구축현황 38

7.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1차 개정 38

7.2.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조형 건설기준체계 구축」 방안 마련 42

7.3. 국가건설기준센터 개소 42

7.4.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추진 44

7.5.「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2차 개정 추진 46

제3장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 운영(2013년도) 50

1.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안) 협의 50

1.1. 2013년도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안) 협의를 위한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 회의 개최 50

2. 건설공사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관리주체 의견조회 51

제4장 공사시방서 작성방법 자문 및 교육(2013년도) 53

1. 공사시방서 작성 자문 53

2. 공사시방서 작성방법 교육 53

제5장 결론 54

참고문헌 55

부록 57

부록 1. 2013년도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안) 59

부록 2. 2013년도 관리주체별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 62

부록 3.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 결과 81

부록 4. 건설공사기준 제·개정(안) 검토의견서 86

부록 5.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156

부록 6.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조형 건설기준체계 구축 178

부록 7. 건설공사 설계기준 작성요령 개정(안) 186

부록 8. 표준시방서 작성요령 개정(안) 191

부록 9. 건설공사 하위기술기준 관리요령(안) 207

표목차

표 1. 건설공사기준 현황 12

표 2. 코드체계의 통일성 25

표 3. 설계기준의 코드의 목차 구성(안) 30

표 4. 설계기준 코드 내 세부목차 구성체계 30

표 5. 표준시방서의 코드체계 목차 구성 (안) 35

표 6. 표준시방서 코드 내 세부목차 35

표 7.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1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9

표 8.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5

표 9.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2차 개정 (안) 신·구조문 대비표 47

표 10. 건설공사기준 검토를 위한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 운영 현황 51

표 11. 공사시방서 작성 자문 현황 53

그림목차

그림 1.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 운영 관련 시스템 11

그림 2. 건설공사기준 제·개정 절차 11

그림 3. 설계기준의 코드체계 구성(대분류 수준) 27

그림 4. 표준시방서의 코드체계 구성(대분류 수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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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준정비협의회 운영 및 건설공사기준 모니터링 연구 [전자자료] = Operating th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and design criteria improvement committee and monitoring construction specifications and design criteria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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