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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 론 13

1.1. 연구배경 및 목적 15

1.2. 연구범위 19

1.3. 연구방법 19

제2장 기존 연구사례 조사·분석 23

2.1. 관련 기준 및 지침 검토 25

2.2. 국내 선행연구사례 및 유사제도 조사 32

2.3. 외국의 선진사례 조사 50

2.4. 시사점 도출 61

제3장 사전심의제도 현황 및 문제점 67

3.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이행관리의 개요 69

3.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현황 73

3.3.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 76

3.4. 협의내용 이행관리 문제점 82

3.5.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현황 및 문제점 93

제4장 관련제도 및 이행관리 개선방안 105

4.1. 법·제도 개선방안 107

4.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강화 전략 수립 115

4.3. 협의내용 관리대장 개선 및 매뉴얼 개발 117

4.4. 교육제도 실행방안 121

제5장 결론 125

5.1. 결론 127

5.2. 정책제언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33

표목차

표 2.1.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26

표 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 29

표 2.3. 지역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 개선방 33

표 2.4.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

표 2.5. 사후환경관리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결과(협의내용 관리 관련) 35

표 2.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분석기법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제도개선 관련) 36

표 2.7. 웹기반 풍수해 제도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개발 연구결과 37

표 2.8. 풍수해 제도별 DB 표준화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결과 38

표 2.9. 풍수해 제도별 DB 및 연계체계 구축 연구결과 39

표 2.10. 풍수해저감계획과 경기도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연구결과 41

표 2.11.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43

표 2.12. 동경도내 택지개발 규제 사례 57

표 2.13. 일본의 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58

표 3.1. 시·도별 협의 현황 73

표 3.2. 연도별·유형별 협의 현황 74

표 3.3. 분야별 협의 현황 75

표 3.4. 조사사업장 현황 83

표 3.5. 품셈에 따른 대행료 85

표 3.6. 검토서 중복성 검토 86

표 3.7. 시·도별 평균 협의건수 및 담당직원 현황 87

표 3.8. 건설공사의 안전 및 환경관리비 89

표 3.9. 침수대책 관련 각종 계획 개요 94

표 3.10. 목감천 유역 피해현황 95

표 3.11. 법정계획별 침수방지대책 계획홍수량 비교 97

표 3.12. 법정계획별 침수방지대책 비교(목감천) 97

표 3.13. 동두천시 피해현황 98

표 3.14. 법정계획별 침수방지대책 비교(신천) 99

표 3.15. 하천기본계획 침수방지대책 100

표 3.16. 법정계획별 침수방지대책 수립기준 및 지침 비교 102

표 3.17. 법정계획별 침수피해 원인분석 및 대책 비교(반포천) 103

표 4.1. 법 제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7

표 4.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근거한 재해관리자 선임기준(안) 109

표 4.3. 안전 및 환경관리비 제도에 근거한 재해관리비 계상 기준 112

표 4.4. 재협의 및 변경협의 관련 규정(안) 113

표 4.5. 현재 추진중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114

표 4.6. 실무지침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8

표 4.7. 교육제도 실행방안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1

표 4.8.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121

표 4.9. 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제도 122

표 4.10 협의내용 관리 관련 교육대상 및 내용 123

표 5.1. 개선방안 관련 정책제언 129

그림목차

그림 1.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및 이행관리 개선방안 연구흐름도 20

그림 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시스템 고도화 연구흐름도 21

그림 2.1. 재해영향평가 협의절차 26

그림 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 29

그림 2.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작성 업무 흐름도 31

그림 2.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그림 2.5. 연구추진 흐름도(옥진아 등, 2013) 40

그림 2.6.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44

그림 2.7. 환경영향평가 절차 44

그림 2.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진행 절차 46

그림 2.9. FEMA 조직도 51

그림 3.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이행관리 단계 70

그림 3.2. 협의내용관리 이해관계자의 역할 체계 72

그림 3.3. 시·도별 협의 현황 74

그림 3.4. 연도별 행정계획 협의 현황 74

그림 3.5. 연도별 개발사업 협의 현황 74

그림 3.6. 분야별 협의 현황 75

그림 3.7.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면적개념 사업) 77

그림 3.8.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선개념 사업) 80

그림 3.9.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점개념 사업) 81

그림 3.10. 방재수립대행업무별 평균 추정가격 및 공고건수 현황 84

그림 3.11. 계약방법에 따른 비율 88

그림 3.12. 계약방법에 따른 수행금액 88

그림 3.13. 협의내용과 이행내역을 동일하게 작성한 사례 91

그림 3.14. 이행계획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례 91

그림 3.15. 양식을 잘못 적용한 사례1 92

그림 3.16. 양식을 잘못 적용한 사례2 92

그림 3.17.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현황(2015. 5. 현재) 93

그림 3.18. 목감천 유역 현황 96

그림 3.19. 신천 유역 현황 98

그림 3.20. 신천유역 하천기본계획 홍수방어대책 100

그림 3.21. 서울시 도시하천 및 내수침수 방지시설 현황 101

그림 4.1.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양식 119

그림 4.2. 매뉴얼 표지 120

그림 4.3. 매뉴얼 차례 120

그림 4.4.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샘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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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도저감을 위한 방재사전심의제도 개선 = Enhancement of prior assessment syste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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