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편 지방예산 편성 및 운용 5

제1절 예산편성 일반 6

01. 예산총계주의 원칙(세계잉여금, 세입세출외현금, 수입대체경비 등) 11

01.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계약대행으로 보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12

02. 수입대체경비 운영방법 14

03. 중앙부처로부터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금전을 담당부서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5

04. '구'에 재배정된 예산을 '동'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운영 가능 여부 15

05.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수입 세입조치 16

06. 학교급식센터 식재료비의 예산편성 17

07. 기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18

08. 시립의원 운영 수입대체경비 적용 가능 여부 19

09.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관련 19

10. 임차보증금 반환금 사용 관련 20

11. 결산잉여금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21

12. 민간위탁 수탁업체의 수익금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 21

02. 예산편성의 범위(경비지출의 제한) 23

01.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 24

02. 지역치안 관련 조례 제정시 예산지원 가능 여부 25

03. 군부대 내 병영도서관 신축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29

04. 방범용 CCTV 구축ㆍ운영 관련 경비 지원 가능 여부 30

05. 시ㆍ군ㆍ구의 사립학교 법인설립비용 출연 가능 여부 31

06. 법령에 근거 없는 국가사무 등 처리제한시 '법령'의 범위 35

07.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관련 시설 개ㆍ보수 지원 36

08. 기초자치단체가 항만공사 예산지원 협약체결 가능 37

09.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의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배 여부 38

10. 지자체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액 상당의 재정지원 39

11. 지자체가 납세를 협조한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금전 지급이 가능한지? 41

12. 민간인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42

13.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가능 여부 43

14.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보험료 지급 여부 43

15.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제 44

16. 민관합동 지도ㆍ점검 활동비 지급 45

17. 보훈수당 지급 46

18. 공공기관의 범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 47

19. 국제기구 등에 대한 국제부담금 편성 48

20.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공기관 적용 49

03.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 51

01.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 52

02.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53

03.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 54

04. 추경에서 감액편성된 사업비를 의회가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55

05. 조례로 수당지급액을 정하는 것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55

06. 예산안의 의회의결 절차 및 예산의 효력 발생시점 등 56

07. 예산불성립시 준예산의 편성 및 운영 방법 58

08.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에 관한 조례의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 67

09. 재정부담 수반 조례안의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 68

10. 지방의회의 예산총칙 수정 69

11. 지방의회의 추경예산 심의시 당초예산 수정 70

12.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예산서의 "항"의 개념 70

13. ○○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행하는 협약 의회 승인 여부 71

14. 추가경정예산 성인지예산 첨부 여부 관련 문의 72

15.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 72

16. 추경예산에 제출되지 않은 기정예산 추가삭감 가능 여부 73

17. 회계연도 결산 승인관련 질의 74

18. 지방의회에서의 목의 변경 조정 등에 대한 단체장 동의 여부 75

19. 삭감예산의 예비비, 내부유보금 편성시 동의 여부 76

20. 예산 첨부서류상의 세목간 변동여부에 대한 의회승인 76

21.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 77

22.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시 부대의견 제시 가능 여부 78

04. 특별회계예산 편성 및 운용 80

01.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의 일반회계 전출 가능 여부 81

02. 특별회계 폐지시 청산 절차 81

03.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설치 가능 여부 82

04.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계속비예산 처리방법 83

05.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여부 83

06. 특별회계 상호간 자금 사용 관련 84

07. 세계현금 전용 관련 85

08.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85

09. 공기업경상전출금 관련 86

10. 만료된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여부 87

11.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 여부 87

12.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88

13.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89

05. 채무부담행위 91

01.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 협약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 여부 92

02.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 93

03. 보증채무부담행위 대출금리 등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 여부 94

04.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 후 대출 금리ㆍ금액 등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3조 관련) 96

05. 채무부담행위사업의 연도별 의회의결 가능 여부 98

06.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감액조정 시 처리절차 99

07.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에 이자 포함 여부 99

08. 채무부담행위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필요 여부 100

09. 채무부담행위 사업비 일정기간 분할상환 가능 여부 101

10.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의 세출 예산편성 102

06.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예산절감제도 103

01.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사업자의 요건 104

02. 지방예산 절감의 취지 104

03.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105

04. 예산성과금 지급 한도 105

05. 직원제안제도 특별승급 및 상여금 수령과 예산성과금 관계 106

06. 예산성과금 신청 이전년도에 발생한 절감액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이 가능한지 107

07. 예산성과금 지급시 절약된 금액의 산정방법 및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의 지급방법 108

08.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참여 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110

09. 주민참여예산 관련 예산요구서 정보공개 가능 여부 111

1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자격 112

11. 특정요건의 지방세 납세자에게 예산 성과금 지급 113

12. 보조금 불법지출 등 위반사항 신고시 예산성과금 지급 여부 115

제2절 예산과목 구분 116

01. 세입예산 123

01. 세출예산 이월 후 보조금 교부시 세입반영 방법 124

02. 민간위탁사업의 이자수입 발생시 수탁자의 수입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124

03. 자치단체가 받은 시상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25

04.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수입의 세입예산 편성 126

05. 시설관리공단의 수입금 세입예산 편성과목 126

06. 지방세 물납시의 세입조치 가능 여부 127

02. 성립전 예산 128

01. 성립전 예산을 의회가 삭감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129

02.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확인 130

03. 공기관 지원사업비의 성립전 예산 사용 132

04.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국비를 간주처리하지 못한 경우의 예산편성 133

05.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133

06. 성립전 예산의 변경 135

07. 지방선거경비 성립전 사용 가능 여부 135

08. 기탁금의 성립전예산 사용 가능 여부 136

09. 상위기관의 계획을 근거로 자체재원으로 성립전 사용 여부 136

10. 기초자치단체 간의 교부경비에 대한 성립전경비 여부 137

11.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부된 경비의 성립전 사용 여부 138

12. 추경 편성 여유가 없을 경우의 성립전 예산 138

13. 시상금의 성립전 예산 사용 가능 여부 139

14. 광역시ㆍ도 출연기관에서 교부된 경비의 성립전 사용 140

15. 특별행정기관의 교부 경비에 대한 성립전 예산 사용 140

16. 성립전 예산을 전용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관련 141

17. 균형집행 관련 성립전 예산 사용 여부 142

03. 인건비 143

01.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안"의 의미 144

02.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장여비 지급 144

03. 과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의 소급 지급 가능 여부 145

04.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제도 신설 145

0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의 여부 146

06. 특별근무자에 대하여 임의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48

07.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소관부처의 인건비 운영기준과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49

08. 제설작업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150

09.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국외여비 관련 151

10. 문화관광해설사 피복구입비 편성과목 151

11. 공중보건의 인건비 총액인건비 지출 가능 여부 152

04. 물건비 153

01. 임시근무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가능 여부 154

02. 직원회식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여부 154

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시 정원외 인력 포함 가능 여부 155

04. 전담부서외의 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155

05. 특사경수사활동비 지급요건 및 범위 관련 156

06. 교통행정 관련부서에 특사경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57

07. 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 지급가능 여부 157

08. 병가기간 대민활동비 지급 가능 여부 158

09. 공상으로 인한 병가시 특정업무경비 지급가능 문의 159

10. 주민자치센터 장의 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여부 159

11. 선거 입후보에 따른 단체장ㆍ부단체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기준 160

12.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지급 가능 여부 161

13. 직제 미반영된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 여부 161

1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시상금 추가 편성 여부 162

15.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장과 보조기관 적용 기준 163

16.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164

17. 특정업무경비 지급 관련 165

18.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인 수당 지급 여부 165

19. 해외사절단 국외여비 지출 여부 166

20. 집행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의 국외여행경비 166

21. 특정업무경비 중복 지급 관련 167

22. 직원교육 시 급량비 지급가능 여부 관련 168

23. 특정업무경비 지급 관련 168

05. 경상이전 170

01. 지방의회 의정회의 법적 성격 등 171

02.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공공기관에 해당 174

03.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대상 판단의 기준 175

04.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176

05. 청소년 캠프 행사운영비 지원가능 여부 176

06.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 소송비용 보조 177

07. 조례 등에 의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의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산편성 가능 여부 179

08. 관내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보조 가능여부 180

09.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 180

10. 이장 대학생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81

11. 수도 미설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하수 개발 등 지원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182

12. 문화재단 출연금의 정산 및 결산 필요 여부 184

13. 보조금 예산편성 일반원칙상 불법폭력단체 예산편성 배제원칙 적용 기준 185

14. 포상금으로 소속공무원의 대학원 교육경비 지원 가능 여부 186

15.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무원 및 시의원 국외여비 사용 187

16. 시ㆍ군ㆍ구 보조사업에 대한 주민 부담금 부과 187

17. 교회연합회가 설립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 188

18. 용도지정 기부금을 지방공사 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여부 189

19. 민간경상보조금 분할교부 가능 여부 190

20. 출향 향우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190

21. 통ㆍ리ㆍ반장 신문구독료 예산편성 가능 여부 191

22. 자치단체 전입자 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여부 192

23.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192

24. 보조금 지원 단체가 사업수행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금 193

25. 국제행사 개최시 유관기관 등에 대한 경비 지원 여부 194

26. 사업장을 무단 이전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194

27.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이자율 적용 195

28.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토지매입 가능 여부 196

29. 민간보조금 한도액 관련 196

30.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가능 여부 197

31. 파견보조비 지급 관련 문의 198

32. 공공기관 부설연구소 설립에 따른 출연 199

33. 이월된 민간자본보조 사업자 변경가능 여부 201

34. 보조금 반환사유 발생시 이자 계산 관련 202

35.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 여부 202

36. 교육강사수당 지급 관련 203

37. 국가보훈대상자 격려금 지급 205

38. 지방보조금으로 사단법인 건물 신축비 일부 지원 205

39.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 편성 206

40. (재)△△소재연구원에 대한 경상적경비 예산 편성 207

41. 지방보조금 인건비 지원받은 경우 상근 여부 208

42.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여부 208

43. 지방보조금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지원 209

44.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설정 조례 210

45. 조례 근거 없는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211

46. 동일사업에 대한 국비보조 및 지방비 보조 212

47.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 212

48.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비 보조 213

49.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214

50. 자연보호운동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 215

5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생략 가능 216

5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업비 보조 216

53.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 218

54. 지방보조사업 근거 조례의 구체적ㆍ명시적 재정지원 규정 218

55. 전통마을 개방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금 예산편성 219

56. 조례 근거로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 220

57.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지원 221

58. 교통질서 계도 활동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222

59. 의정회ㆍ행정동우회에 대한 특정사업 지방보조금 지급 222

60.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223

61.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운영비) 지출근거 224

62. 시ㆍ도의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에 대한 지출근거 조례 225

63. 시ㆍ도가 교부한 보조사업비 편성 시 시ㆍ군ㆍ구 조례 근거 226

6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지방의원 위촉 가능 여부 227

65. 재향군인회 건물 보수비 보조 가능 여부 228

66.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공공기관 해당 여부 229

67. 자치단체 출자ㆍ출연법인에 교육감 출연 재단법인 포함 여부 230

68. 시ㆍ도 조례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출연가능 여부 232

69. 시ㆍ도 조례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가능 여부 233

7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234

06. 자본지출 236

01. 자산취득비에서 자료실 도서 검색시스템 구입 가능 여부 237

02.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시설비에서 집행 가능 여부 237

03. 시설부대비에서 해외여비 집행 가능 여부 238

04. 시설부대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가능 여부 239

05. 시설부대비에서의 여비 지출 가능 범위 239

06.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의 예산편성 방법 240

07. 시설부대비의 공사감독여비 지급 범위 관련 문의 241

08.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비용 편성 과목 242

07. 예비비 243

01. 배구대회 행사유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 가능 여부 244

02. 예비비 사용결정후 미집행시 예비비 환원 가능 여부 244

03.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 제한 245

04. 예비비의 재배정 가능 여부 246

05. 균열이 발생한 건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예비비 집행 가능 여부 246

06. 예비비 지출 관련 제한 247

07. 예비비로 재해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248

08. 판결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예비비로 가능 여부 249

09. 예비비 집행 전 변경 가능 여부 249

10. 응급병원 폐업에 따른 예비비 집행 관련 질의 250

11. 긴급 조직승인에 따른 예비비 사용 관련 250

12. 일반예비비 및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편성 251

제3절 예산변경제도 253

01. 예산의 이용 258

01. 예산의 이용 방법 259

02. 예산의 이용(전용)시 관리 단위 259

03. 다른 부서의 예산 사용(이용) 260

04. 예산총칙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기한 예산의 집행 260

05. 시설비 예산의 이용 가능 여부 261

02. 예산의 전용 262

01. 예산의 전용 개념 263

02. 예산의 전용 절차와 방법 263

03. 재전용 가능 여부 264

04. 이월된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65

05. 전용 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66

06. 국비 재배정사업의 전용ㆍ변경사용 가능 여부 266

07. 공무원 국외여비를 의원 국외여비로 전용사용 가능 여부 267

08.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의회 승인 방법 267

09. 시설부대비의 국외여비 예산전용 268

10. 세계현금의 전용 가능 여부 269

11. 국고보조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전용 여부 270

12. 행사관련 시설비 전용 여부 270

13. 전용한 예산에 다른 사업예산 전용 가능 여부 271

14. 인건비 간의 예산 전용 가능 여부 272

15. 구조화되지 않은 세부사업 신설하여 전용 가능 여부 273

16. 다른 사업에서 시설비로 예산 전용 가능 여부 273

17. 명시이월된 예산의 전용가능 여부 274

18. 인건비 전용 제한범위 관련 274

19. 사고이월한 예산과 관련성이 낮은 경비 이월가능성 275

03. 예산의 이체 276

01. 예산의 이체 개념 277

02. 예산의 이체시 의회 승인 필요 여부 277

03. 예산의 이체 단위 278

04. 예산의 이체 방법과 관리 279

05. 예산의 이체 절차 280

06. 예산이체의 범위 및 이체된 예산의 전용 가능여부와 추경반영 필요 여부 281

07. 이체시 신규 정책사업 신설 가능 여부 281

08. 이월예산도 이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82

09. 예산이체시 통계목을 신설하여 이체할 수 있는지 여부 282

10. 연초 조직개편으로 인한 지난 회계연도 예산 이체 283

11. 세입예산의 이체 283

12. 이체, 전용예산의 집행잔액 처리 284

13. 행정기구 규칙 개정시 이체 해당여부 284

14. 행정운영경비 이체 가능여부 285

04. 예산의 이월 287

01. 예산의 이월제도 개념 288

02. 이월예산의 운영 방법 289

03. 명시이월비의 당해연도 적용기준 290

04. 명시이월비 의회승인액과 최종확정액과의 관계 290

05. 부담금 수입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291

06. 계속비사업의 승인사업기간 종료후 명시이월 가능 여부 292

07. 계속비로 의회 승인된 사업중단시 예산의 변경 가능 여부 292

08. 계속비 이월예산 시설비 잔액의 변경 293

09. 계속비사업 중단시 추경에 반영하여 의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93

10. 보상절차 진행 중인 사업의 사고이월 가능 여부 시 보상절차 착수의 의미 294

11. 명시이월비에 대한 의회의 의결시점 295

12. 명시이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비 처리방법 295

13. 민간자본보조금 사고이월의 경우, 원인행위의 기준 296

14.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구별 297

15. 동일사업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가능 여부 298

16. 계속비이월사업 의회승인액과 최종 확정액 298

17. 계속비 이월 예산의 편성목 변경에 대하여 299

18. 계속비 사업의 연도별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 300

19. 사고이월사업의 계속비사업 전환 가능 여부 301

20. 이월예산의 전용가능 여부 302

21. 정리추경 이후 발생하는 예산 등 303

22. 계속비사업의 의회 의결 시점 304

23.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회계연도 관련 305

24. 계속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 305

25. 명시이월사업의 편성목 변경 가능 여부 306

26. 명시이월 예산의 증액 306

27. 유지보수사업의 이월 가능 여부 307

28. 계속비사업의 기간 연장 관련 308

29. 사고이월된 예산의 감액 여부 308

05. 예산의 변경사용 310

01. 예산의 변경사용 개념 311

02. 예산의 변경사용 절차와 제한사항 311

03. 변경사용시 사전계획 처리 312

04.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12

05. 변경사용된 예산을 당초 예산으로 재변경 수 있는지 여부 313

06.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13

07. 의회비 간 예산 변경사용 관련 314

08. 예산서 부기사항 변경 사용 여부 315

09. 예산변경시 동일단위사업내 세부사업 신설 여부 315

제2편 지방재정관리제도 317

01. 중기지방재정계획 322

01.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조치방안 323

0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이 가능한지 여부 323

0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 가능 여부 324

04.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 총 재원규모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포함 여부 325

05.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행자부 제출 방법 325

06.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 보고 형식 326

07.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절차 327

08.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대상 및 기준 328

02. 지방재정 투자심사 329

01. 지역민간항공사 출자금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 여부 330

02. 투자사업성격이 아닌 경상적경비로서의 출연금도 투자 심사대상인지 여부 330

03. 현물로만 출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331

04. 생태하천 조성사업(국토부 소관)의 투자심사 대상 여부 332

05. 건물은 기부채납 받고 토지매입비만 예산으로 지출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범위 332

06. 투자사업 심사결과 효력 333

07. 출자ㆍ출연기관 사업재원 중 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경우 투자심사 여부 334

08. BTL방식으로 공공의료시설 신축시 투자심사 여부 334

09. 투자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변경한 경우 재심사 여부 335

10. 투자심사결과 2단계 심사 이행 조건인 경우 국비 교부 가능 여부 336

11.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시 투자심사 제외 여부 336

1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 단서규정 관련 337

13. 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재검토된 경우 예산편성 가능 여부 338

14. 예산외 의무부담의 민간사업자 공모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338

15.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위촉 339

16.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심사 대상 339

17.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인 유사시설 매각대상 대체 340

18.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투자심사 341

19. 전문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사업심사 342

20. 노후화된 소각시설 대보수에 따른 투자심사 343

21. 주택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적 매입시 투자심사 344

03. 채권 및 채무 345

01. 지방의회의 지방채발행계획의 의결을 예산의 의결로 갈음하도록 한 취지 346

02. 법원 판결로 패소한 소송비용 채권의 소멸시효 346

03.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금 반환시 채무의 분할이행 가능여부 347

04. 의회 사전설명회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지 348

05. 공공청사정비를 위한 지방채 발행시 행정자치부 승인 필요 여부 349

06. 기초단체가 모집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50

07.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의 차이점 350

08. 지방채 발행계획의 이월과 승인 351

09. 지방채 지원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차입선 변경 가능 및 의회승인 필요 여부 352

10.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전전연도 예산액 기준으로 하는 이유 353

11. 융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이행청구 및 결손처분 가능 여부 354

12.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355

13. 채권의 범위에 지방세 체납액 포함 여부 355

14.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시 한도액 적용 356

15. 당초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 가능성 357

16. 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 소멸 조례 제정 357

17.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358

18. 채무보증을 할 경우에 담보 등 요구 359

19. 특별회계에서 예수받은 자금의 지방채 해당 여부 360

20. 지방채 차환시 행자부장관 승인 여부 360

21. 결산상 잉여금으로 예산 편성없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 361

04. 금고 및 자금운용 363

01. 신설되는 특별회계의 금고지정 364

02. 금고의 소재지 365

03.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관련 366

04.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시중은행에 여유자금 예치 가능 여부 367

05. 기금 369

01.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 장학기금출연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370

02. 기금 폐지시 민간인이 조성한 금액의 처리방법 372

03. 개별기금이 일반회계 융자가능 여부 373

04.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373

05.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는 절차 374

06. 기금 존속기간이 없는 주민발의 조례를 제정 여부 376

07. 지방문화원이 기금설치ㆍ운용 376

08. 기금폐지시 민간 출연금 처리 377

09.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기금 설치 378

10. 기금의 용도인 교육사업에 필요한 항공권 등 편성 379

11.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 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80

12.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 심사ㆍ의결기관 380

13. 기금 폐지시 보유하고 있는 기금조성액 일반회계 편입 383

14. 기금을 금고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에 예치 가능 383

15. 지방기금의 일몰제 해당 여부 384

16. 기금운용 변경시 지방의회 승인 범위 등 384

판권기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