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Part 1.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18

제1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개요 19

1. 추진배경 19

2. 목적 20

3. 추진경과 20

4.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개념 20

제2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방법론 22

1. 평가 방법론 22

2. 지표체계 27

3. 평가대상 국가 30

4. 평가 절차 30

Part 2. 2015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33

제1장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분석결과 34

1.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34

제2장 부문, 항목 및 지표별 결과 41

1. 자원 부문(Resources) 49

1-1. 인적자원 항목(Human Resources) 54

1-1-1. 총 연구원 수(Total researchers, FTE) 57

1-1-2.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Total researchers per 10,000 population, FTE) 60

1-1-3.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s at doctorate level as a percentage of population) 63

1-2. 조직 항목(Organization) 66

1-2-1. 미국특허 등록 기관 수(Number of organizations with USPTO patent grants) 69

1-2-2. 세계 상위 대학 및 기업 수(Number of world's leading universities and companies) 72

1-3. 지식자원 항목(Knowledge Resources) 77

1-3-1. 최근 15년간 SCI 논문 수(Number of SCI papers in the past 15 years(STOCK)) 80

1-3-2. 최근 15년간 특허 수(Number of patents in the past 15 years(STOCK)) 83

2. 활동 부문(Activities) 88

2-1. 연구개발투자 항목(R&D Investment) 93

2-1-1. 연구개발투자 총액(GERD, million current PPP) 96

2-1-2.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중(GERD as a percentage of GDP) 99

2-1-3.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GERD per researcher) 102

2-1-4.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중(BERD as a percentage of value added in industry) 105

2-1-5.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GBAORD as a percentage of GDP) 108

2-2. 창업활동 항목(Entrepreneurial Activity) 111

2-2-1. 창업활동지수(TEA)(Total early 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114

2-2-2.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중(Venture capital investment as a percentage of GDP) 117

3. 네트워크 부문(Network) 120

3-1. 산ㆍ학ㆍ연 협력 항목(Triple helix cooperation) 125

3-1-1. 연구원 1인당 산ㆍ학ㆍ연 공동특허건수(Number of patents with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operation) 128

3-1-2. 정부ㆍ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Percentage of business enterprise R&D out of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R&D) 131

3-2. 기업 간 협력 항목(Industrial Cooperation) 134

3-2-1. 기업 간 기술협력(Technological cooperation, point) 136

3-3. 국제 협력 항목(International Cooperation) 139

3-3-1.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 수(Number of patents with foreign co-inventors) 142

3-3-2. GDP 대비 (해외투자+외국인투자) 비중(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percentage of GDP) 145

4. 환경 부문(Environment) 148

4-1. 지원제도 항목(Support System) 153

4-1-1.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 비중(Percentage of BERD financed by government) 156

4-1-2. 지식재산권 보호정도(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int) 159

4-2. 물적 인프라 항목(Physical Infrastructure) 162

4-2-1. 인구 백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Fixed and active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165

4-2-2.인터넷 사용자 비중 및 유선 브로드밴드 이용료(Fixed and active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and fixed (wired) broadband monthly subscription charge) 170

4-3. 문화 항목(Culture) 175

4-3-1.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National culture, point) 178

4-3-2.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Science in schools, point) 181

5. 성과 부문(Performance) 184

5-1. 경제적 성과 항목(Economic Outcome) 189

5-1-1.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Value added of industry per capita population) 192

5-1-2.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High-technology exports, % of manufactured exports) 195

5-1-3.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as a percentage of GERD) 198

5-2. 지식창출 항목(Knowledge Creation) 201

5-2-1. 연간 특허 수(Number of patent grants) 204

5-2-2. 연간 R&D 투자 대비 특허건수(Number of USPTO patent per GERD) 209

5-2-3.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Number of SCI papers and citations) 214

제3장 심층분석 219

1. 규모 분석 219

1-1. 개요 219

1-2. 분석 기준 219

1-3. 국가 유형 분류 219

1-4. 분석 결과 221

2.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226

2-1. 개요 226

2-2. 평가 결과 227

Part 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의 현황과 과제 233

제1장 이공계인력의 수급현황과 이슈 234

1. 서론 : 이공계인력의 질적 문제 부각 234

2. 고학력 이공계인력의 수급 현황과 이슈 238

3. 고학력이공계인력 관련 주요 이슈 241

4. 정책 개선방향 251

참고문헌 253

제2장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활용방안 254

1. 서론 254

2. 과학기술분야의 성평등 현황 255

3. 주요 정책 260

4. 미래과제 262

참고문헌 265

제3장 지역 과학기술인력 육성방안 266

1. 우리나라 지역 과학기술인력 육성 정책의 현황 및 특징 266

2. 우리나라 지역 과학기술인력 수급 동향 269

3. 지역 과학기술 인력 육성 방안 272

참고문헌 277

Part 4.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279

Ⅰ.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280

1. 호주 282

2. 오스트리아 284

3. 벨기에 286

4. 캐나다 288

5. 체코 290

6. 덴마크 292

7. 핀란드 294

8. 프랑스 296

9. 독일 298

10. 그리스 300

11. 헝가리 302

12. 아이슬란드 304

13. 아일랜드 306

14. 이탈리아 308

15. 일본 310

16. 한국 312

17. 룩셈부르크 314

18. 멕시코 316

19. 네덜란드 318

20. 뉴질랜드 320

21. 노르웨이 322

22. 폴란드 324

23. 포르투갈 326

24. 슬로바키아 328

25. 스페인 330

26. 스웨덴 332

27. 스위스 334

28. 터키 336

29. 영국 338

30. 미국 340

판권기 342

〈표 1-1〉 전문가 설문을 통한 가중치 도출 및 지표 수 결정 23

〈표 1-2〉 지표 결측치 보정 예시 24

〈표 1-3〉 항목값 결측 시 부문 지수 산출 예시 25

〈표 1-4〉 지표값 결측 시 항목 지수 산출 예시 25

〈표 1-5〉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지표체계 29

〈표 1-6〉 2015년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추진 절차 31

〈표 2-1〉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 추이(2006~2015) 39

〈표 2-2〉 2015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부문 및 항목별 순위 40

〈표 2-3〉 5개 부문별 결과 41

〈표 2-4〉 5개 부문별 지수 변화 추이(2006~2015) 43

〈표 2-5〉 항목별 지수 순위 45

〈표 2-6〉 우리나라 부문 및 지표별 순위 48

〈표 2-7〉 우리나라 자원 부문 수준 50

〈표 2-8〉 자원 부문 항목별 지수 및 순위의 연도별 추이 51

〈표 2-9〉 국가별 자원 부문 수준 추이 53

〈표 2-10〉 인적자원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54

〈표 2-11〉 국가별 인적자원 항목 수준 추이 56

〈표 2-12〉 총 연구원 수(표준화 값) 58

〈표 2-13〉 총 연구원 수 59

〈표 2-14〉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표준화 값) 61

〈표 2-15〉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62

〈표 2-16〉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표준화 값) 64

〈표 2-17〉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 65

〈표 2-18〉 조직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66

〈표 2-19〉 국가별 조직 항목 수준 추이 68

〈표 2-20〉 미국특허 등록 기관 수(표준화 값) 70

〈표 2-21〉 미국특허 등록 기관 수 71

〈표 2-22〉 세계 상위 대학 및 기업 수(표준화 값) 73

〈표 2-23〉 세계 랭킹 500위 이내 대학 수 75

〈표 2-24〉 세계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수 76

〈표 2-25〉 지식자원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77

〈표 2-26〉 국가별 지식자원 항목 수준 추이 79

〈표 2-27〉 최근 15년간 SCI 논문 수(STOCK)(표준화 값) 81

〈표 2-28〉 최근 15년간 SCI 논문 수(STOCK) 82

〈표 2-29〉 최근 15년간 특허 수(STOCK)(표준화 값) 84

〈표 2-30〉 최근 15년간 미국특허 수(STOCK) 86

〈표 2-31〉 최근 15년간 삼극특허 수(STOCK) 87

〈표 2-32〉 우리나라 활동 부문 수준 89

〈표 2-33〉 활동 부문 항목별 지수 및 순위의 연도별 추이 89

〈표 2-34〉 국가별 활동 부문 수준 추이 92

〈표 2-35〉 연구개발투자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93

〈표 2-36〉 국가별 연구개발투자 항목 수준 추이 95

〈표 2-37〉 연구개발투자 총액(표준화 값) 97

〈표 2-38〉 연구개발투자 총액 98

〈표 2-39〉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중(표준화 값) 100

〈표 2-40〉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중 101

〈표 2-41〉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표준화 값) 103

〈표 2-42〉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 104

〈표 2-43〉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중(표준화 값) 106

〈표 2-44〉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중 107

〈표 2-45〉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표준화 값) 109

〈표 2-46〉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110

〈표 2-47〉 창업활동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111

〈표 2-48〉 국가별 창업활동 항목 수준 추이 113

〈표 2-49〉 창업활동지수(표준화 값) 115

〈표 2-50〉 창업활동지수(TEA) 116

〈표 2-51〉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중(표준화 값) 118

〈표 2-52〉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중 119

〈표 2-53〉 우리나라 네트워크 부문 수준 121

〈표 2-54〉 네트워크 부문 항목별 지수 및 순위의 연도별 추이 121

〈표 2-55〉 국가별 네트워크 부문 수준 추이 124

〈표 2-56〉 산ㆍ학ㆍ연 협력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125

〈표 2-57〉 국가별 산ㆍ학ㆍ연 협력 항목 수준 추이 127

〈표 2-58〉 연구원 1인당 산ㆍ학ㆍ연 공동특허건수(표준화 값) 129

〈표 2-59〉 연구원 1인당 산ㆍ학ㆍ연 공동특허건수 130

〈표 2-60〉 정부ㆍ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표준화 값) 132

〈표 2-61〉 정부ㆍ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 133

〈표 2-62〉 기업 간 협력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134

〈표 2-63〉 국가별 기업 간 협력 항목 수준 추이 135

〈표 2-64〉 기업 간 기술협력(표준화 값) 137

〈표 2-65〉 기업 간 기술협력 138

〈표 2-66〉 국제 협력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139

〈표 2-67〉 국가별 국제 협력 항목 수준 추이 141

〈표 2-68〉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 수(표준화 값) 143

〈표 2-69〉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 수 144

〈표 2-70〉 GDP 대비 (해외투자+외국인투자) 비중(표준화 값) 146

〈표 2-71〉 GDP 대비 (해외투자+외국인투자) 비중 147

〈표 2-72〉 우리나라 환경 부문 수준 149

〈표 2-73〉 환경 부문 항목별 지수 및 순위의 연도별 추이 149

〈표 2-74〉 국가별 환경 부문 수준 추이 152

〈표 2-75〉 지원제도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153

〈표 2-76〉 국가별 지원제도 항목 수준 추이 155

〈표 2-77〉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 비중(표준화 값) 157

〈표 2-78〉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 비중 158

〈표 2-79〉 지식재산권 보호정도(표준화 값) 160

〈표 2-80〉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161

〈표 2-81〉 물적 인프라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162

〈표 2-82〉 국가별 물적 인프라 항목 수준 추이 164

〈표 2-83〉 인구 100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표준화 값) 166

〈표 2-84〉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168

〈표 2-85〉 인구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169

〈표 2-86〉 인터넷 사용자 비중 및 유선 브로드밴드 이용료(표준화 값) 171

〈표 2-87〉 인터넷 사용자 비중 173

〈표 2-88〉 유선 브로드밴드 이용료 174

〈표 2-89〉 문화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175

〈표 2-90〉 국가별 문화 항목 수준 추이 177

〈표 2-91〉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표준화 값) 179

〈표 2-92〉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180

〈표 2-93〉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표준화 값) 182

〈표 2-94〉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 183

〈표 2-95〉 우리나라 성과 부문 수준 185

〈표 2-96〉 성과 부문 항목별 지수 및 순위의 연도별 추이 185

〈표 2-97〉 국가별 성과 부문 수준 추이 188

〈표 2-98〉 경제적 성과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189

〈표 2-99〉 국가별 경제적 성과 항목 수준 추이 191

〈표 2-100〉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표준화 값) 193

〈표 2-101〉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194

〈표 2-102〉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표준화 값) 196

〈표 2-103〉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 197

〈표 2-104〉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표준화 값) 199

〈표 2-105〉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 200

〈표 2-106〉 지식창출 항목 지표별 순위 및 수치 201

〈표 2-107〉 국가별 지식창출 항목 수준 추이 203

〈표 2-108〉 연간 특허 수(표준화 값) 205

〈표 2-109〉 연간 미국특허 수 207

〈표 2-110〉 연간 삼극특허 수 208

〈표 2-111〉 연간 R&D 투자 대비 특허건수(표준화 값) 210

〈표 2-112〉 연간 R&D 투자 대비 미국특허 수 212

〈표 2-113〉 연간 R&D 투자 대비 삼극특허 수 213

〈표 2-114〉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표준화 값) 215

〈표 2-115〉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217

〈표 2-116〉 5년 주기별 논문당 평균 피인용 수 218

〈표 2-117〉 OECD 30개국 분류표(규모 분석) 222

〈표 2-118〉 국가 유형별 5개 부문 지수 평균 비교(규모 분석) 225

〈표 2-119〉 중국의 5개 부문별 결과 227

〈표 2-120〉 중국의 항목별 지수, 상대수준 및 순위부문 항목 COSTII(점) 상대수준 229

〈표 2-121〉 중국의 강점지표 및 약점지표 230

〈표 2-122〉 중국의 부문, 항목 및 지표별 지수 및 순위 231

〈표 3-1〉 1차 및 2차 과학기술인재(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비교 236

〈표 3-2〉 전공계열별 대학원 졸업자 수 추이 238

〈표 3-3〉 우리나라 박사학위자의 학위취득지역별 분포(2012년) 239

〈표 3-4〉 전공계열별 취업자 추이 240

〈표 3-5〉 전공계열별 직업 분포 추이 242

〈표 3-6〉 고령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2015년 5월) 248

〈표 3-7〉 박사학위자의 재정지원 수혜 유형 250

〈표 3-8〉 박사학위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의 관계 250

〈표 3-9〉 이공계 전공계열 및 학위수준별 여학생 비율 256

〈표 3-10〉 전공분야 및 성별 전체 연구자 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책임자 수 및 비율 259

〈표 3-11〉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63

〈표 3-12〉 제2차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상의 지방대 특성화를 통한 지역인재양성 266

〈표 3-13〉 과학기술기본계획상에 나타난 지역별 인적자원육성 사업 268

〈표 3-14〉 2013년 지역별 부족인력 270

〈표 3-15〉/〈표 3-14〉 대졸자(전문학사/학사) 학교소재지역 기준 취업비율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