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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의 범위 15

제2장 지역사회 환경보건문제 현황 진단 및 정책수단의 필요 18

1. 지역 환경보건문제 조사 18

가. 국가와 지역차원의 환경보건조사·평가 18

나. 환경오염사고 지역의 환경보건조사 및 개선 사업 22

다. 특정 오염원 지역의 환경보건조사 및 개선 사업 23

2. 지역별 환경유해인자의 분포 및 노출 특성 24

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현황 24

나. 화학물질 배출량 25

다. 대기오염(미세먼지)의 농도 현황 27

3. 환경유해인자 노출인구의 지역적 특성 29

가. 민감집단의 지역 분포도 29

나. 천식환자 분포도 30

4.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의 필요성 32

제3장 선진국의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 현황 34

1. 미국 환경보호청의 CARE 프로그램 34

2. 세계보건기구의 지역 환경보건실행계획 36

가. 초기 준비 작업 37

나. 지역 환경보건실행계획에 대한 수립계획 공개 38

다. 파트너십 구축 38

라. 지역 환경보건실행계획 절차 수립 38

마. 환경보건 현황 분석 39

바. 대중의 의견수렴 39

사. 우선순위 설정 및 의사결정 40

아. 계획 초안에 대한 자문 40

자. 지역 환경보건실행계획의 검토, 개정, 출판, 발간 40

차. 이행과정 모니터링, 검토, 수정 41

3. 호주 지방정부의 환경보건 위해관리 절차 41

가. 지방정부의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책임 42

나. 지방정부의 환경보건 문제 관리 방법 42

다.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문제 평가 43

라. 위해성에 대한 노출 가능성 분석 44

마. 위해저감을 위한 관리 방법 45

바. 위해관리에 대한 효과적 조치 방안 45

4. 국외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의 비교·분석 45

제4장 지역사회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 분석 47

1. CARE 프로그램의 수행 절차 및 방법 47

가. 파트너십 구축 48

나. 지역사회 현황 및 문제 파악 49

다. 지역사회의 취약성 파악 50

라. 지역사회의 자산 확인 50

마.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 파악 51

바. 정보의 수집 및 체계화 51

사. 위험과 영향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52

아. 잠재적 해결 방안 파악 54

자. 문제해결 조치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 54

차. 결과 평가 및 지속가능성 유지 55

2. CARE 프로그램의 지원 툴 57

3. CARE 프로그램의 지침서 63

4. 지역사회 환경 정보 65

가. 지역사회 환경 정보 시스템 65

나. 환경정의 시스템 66

다. 독성물질 배출량 자료 67

5. 지역 환경보건문제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67

가. C-FERST를 이용한 우선순위 선정 방법 67

나. PACE-EH의 환경오염문제 우선순위 선정 방법 69

6. 지역사회 실행 방안 73

가. 주거용 목재 연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위해저감 조치 73

나. 국가 청정 디젤 캠페인 74

다. 라돈 노출저감 75

라. 오존 저감 전략 77

제5장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의 적용사례 79

1. 미국 CARE 프로그램 적용사례 79

가. 푸에블로 지역의 라돈저감 사례 79

나. 세인트루이스의 디젤배출 저감 사례 88

다. 웨스트론의 천식 관리 사례 90

2. 국내 지역사회 환경보건문제 사례 분석(태안유류 유출 오염사고) 91

가. 사고 개요 92

나. 환경보건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93

다. 태안환경보건센터의 설립 및 운영 94

3. CARE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에 따른 시사점 95

가. 신뢰성 있는 지역 환경보건 거버넌스 구축 95

나. 이행결과의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 제시 96

다. 환경복지 측면에서의 새로운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대응 97

제6장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타당성 및 기본 틀 98

1.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및 기본 틀 제시 98

가.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98

나.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 100

다. 지역기반 환경보건 거버넌스 구축 방안 103

2.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요소기술 106

가. 환경보건 정보 및 자료 106

나. 환경보건 조사·평가 기술 108

다. 취약성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기술 108

라. 위해저감 및 위해소통 기술 109

3.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기대효과 109

가. 서울시 지역기반 환경보건문제의 우선순위 선정 109

나. 서울시 지역사회 역량평가 방안 116

다.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118

제7장 요약 및 결론 120

1. 요약 120

2. 결론 121

참고문헌 124

Abstract 130

표목차

〈표 2-1〉 환경보건조사·평가의 유형별 목적 및 추진경위 20

〈표 3-1〉 CARE 프로그램 지원 현황 35

〈표 3-2〉 CARE 프로그램 절차 35

〈표 3-3〉 지역 환경보건실행계획 수립 절차 37

〈표 3-4〉 위해성에 대한 유형과 영향에 대한 순위 43

〈표 4-1〉 파트너십 선정에 대한 고려사항 48

〈표 4-2〉 환경보건문제 매트릭스(예시) 56

〈표 4-3〉 지역사회 자산 확인을 위한 매트릭스 51

〈표 4-4〉 문제해결 조치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매트릭스 55

〈표 4-5〉 C-FERST의 지역사회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정보 목록 59

〈표 4-6〉 CARE 프로그램의 지침서 수록 내용 63

〈표 4-7〉 지역사회 환경 정보 시스템의 제공 정보 65

〈표 4-8〉 환경보건문제의 요약에 대한 매트릭스 69

〈표 4-9〉 환경보건문제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워크시트 70

〈표 4-10〉 PACE-EH의 우선순위 선정 관련 가중치 부여 방법 72

〈표 4-11〉 디젤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 74

〈표 4-12〉 부품장착 기술을 통한 배출저감량 및 비용 75

〈표 4-13〉 미네소타의 라돈 저감 프로그램 77

〈표 5-1〉 푸에블로 지역에서 선정한 유해인자 80

〈표 5-2〉 푸에블로 지역 유해인자의 노출가능성 및 건강영향(예시) 81

〈표 5-3〉 푸에블로 지역 유해인자의 환경영향 82

〈표 5-4〉 노출에 대한 항목별 기준 83

〈표 5-5〉 건강영향에 대한 항목별 기준 84

〈표 5-6〉 지역사회 지원 역량에 항목별 기준 84

〈표 5-7〉 푸에블로 유해인자에 대한 우선순위 및 불확실성 86

〈표 5-8〉 세인트루이스 대기 배출저감 방안 89

〈표 5-9〉 웨스트론의 천식 관리 프로그램 91

〈표 5-10〉 태안 환경보건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95

〈표 6-1〉 환경보건 관련 공공데이터 현황 107

〈표 6-2〉 환경유해인자 우선순위 선정 고려사항 항목별 기준 111

〈표 6-3〉 환경유해인자 및 영향 고려항목 관련 자료 113

〈표 6-4〉 서울시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에 대한 우선순위 114

〈표 6-5〉 서울시 환경유해인자 우선순위 선정 결과 115

〈표 6-6〉 실행조치에 대한 지역사회 역량 평가 방법(예시) 117

그림목차

〈그림 1-1〉 1차연도 연구의 틀 16

〈그림 2-1〉 국가와 지역차원의 건강영향 조사 및 환경보건 사업 21

〈그림 2-2〉 연도별 유형별 산업단지 추이 25

〈그림 2-3〉 2003~2012년 지역별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 26

〈그림 2-4〉 2003~2012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분포 28

〈그림 2-5〉 2010년 민감집단의 인구비율 29

〈그림 2-6〉 2003~2012년 지역별 천식환자 분포 31

〈그림 3-1〉 호주의 환경보건 위해관리 절차 42

〈그림 3-2〉 위해 매트릭스 44

〈그림 4-1〉 CARE 프로그램의 수행 절차 47

〈그림 4-2〉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및 저감을 위한 매트릭스(예시) 53

〈그림 4-3〉 C-FERST의 개념적 틀 58

〈그림 4-4〉 C-FERST에 연계된 GIS 기반의 지도 61

〈그림 4-5〉 C-FERST의 지역사회 환경보건문제 프로파일 생성 관련 화면 62

〈그림 4-6〉 환경정의 시스템(예시) 66

〈그림 4-7〉 미국 환경보호청의 라돈 지도 76

〈그림 5-1〉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로직 80

〈그림 6-1〉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단계별 절차 및 역할 분담 100

〈그림 6-2〉 서울시 환경유해인자 우선순위 선정 절차 110

〈그림 6-3〉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기대효과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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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 = (A)study on fostering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y : focusing on Korean CARE programme. 1,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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