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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9

영문요약 20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7

제3절 연구의 체계 29

제2장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30

제1절 대통령제 통치구조의 의의 31

1. 대통령제의 의의와 특징 31

2. 대통령제 옹호론과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34

제2절 대통령제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37

1.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37

2. 우리나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관계 39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의 틀 43

1. 선행연구의 검토 43

2. 분석의 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협력모형 48

제3장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실태분석 50

제1절 실태분석 설계 51

제2절 제도실태 54

1. 인사청문회 56

2. 예산심의 60

3. 행정입법 62

4. 국정조사 66

제3절 제도운영 실태 70

1. 인사청문회 70

2. 예산심의 79

3. 행정입법 82

4. 국정조사 85

제4절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한계 분석 89

1. 인사청문회 89

2. 예산심의 92

3. 행정입법 94

4. 국정조사 99

제4장 외국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사례분석 101

제1절 협력제도 내용분석 102

1. 인사청문회 102

2. 예산심의 107

3. 행정입법 112

4. 국정조사 118

제2절 시사점 128

1. 인사청문회 128

2. 예산심의 130

3. 행정입법 133

4. 국정조사 134

제5장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인식 분석 137

제1절 조사설계 138

1. 조사목적 138

2. 조사내용 139

3. 조사방법 141

제2절 조사결과 분석 142

1. 응답자 특성 142

2. 협력 필요성 분석 142

3. 협력변수 분석 146

4. 협력제고 방향 150

제3절 조사결과의 종합 154

제6장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을 위한 정책제언 155

제1절 개선방안 156

1. 인사청문회 156

2. 예산심의 158

3. 행정입법 160

4. 국정조사 161

제2절 정책제언 164

1. 사전협의의 강화 164

2. 입법부의 전문성 강화 166

3. 불확실성의 제거 168

참고문헌 172

판권기 179

표목차

표 1-1. 연구의 범위 27

표 1-2. 연구의 방법 28

표 2-1.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특징 36

표 2-2. 입법부-행정부 상호작용 양식의 결정변수 46

표 2-3.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분야별 협력체제 구축방안 48

표 3-1. 법령체계 64

표 3-2. 인사청문회 제도 변화 71

표 3-3. 인사청문대상직위 73

표 3-4. 인사청문회 운영 연혁: 2003~2012 74

표 3-5. 현행법령의 수 82

표 3-6. 연도별 법령현황 83

표 3-7. 국정조사 요구 및 시행현황 86

표 3-8. 영국의 인사청문 대상직위 105

표 5-1. 전문가 인식조사의 내용 140

표 5-2. 전문가 인식조사의 방법 141

표 5-3. 응답자 특성 142

표 5-4.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필요성 143

표 5-5.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필요성의 논거 144

표 5-6.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수준 144

표 5-7.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미흡 원인 145

표 5-8. 협력제도 충분성의 타당성 판단 146

표 5-9. 협력제도 충분성의 타당성 논거 147

표 5-10. 협력과정 적정성의 타당성 판단 148

표 5-11. 협력과정 적정성의 타당성 논거 149

표 5-12.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분석 기타 변수 150

표 5-13. 협력제도 기준의 개선대안 모색 필요성 151

표 5-14. 협력과정 기준의 개선대안 모색 필요성 153

표 5-15.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의 종합 15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29

그림 2-1. 행정부 정책수행과정에 따른 의회기능 40

그림 2-2. 연구분석의 틀 49

그림 3-1. 정책수행과정별 입법부와 행정부 협력사례 53

그림 3-2. 정책수행과정별 입법부와 행정부 협력사례 55

그림 3-3. 고위공직자 인사절차 57

그림 3-4. 인사청문회 절차 59

그림 3-5. 정책과정 내 행정입법을 통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체계 63

그림 3-6. 정책과정 내 국정조사를 통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체계 66

그림 3-7. 연도별 법령현황 변화추이 96

그림 5-1. 전문가 인식조사의 목적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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