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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21

제2장 형사소송법 개정의 배경 22

제1절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 배경 23

1. 형사소송법 제ㆍ개정 경과 23

2. 형사소송법 개정 배경의 공식성명(官方表述) 25

제2절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현실적 배경 26

1. '헌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 26

2. 중국 제16기 전인대보고 관련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 27

3. 국제공약의무 이행의 필연적 요구 28

제3절 형사소송법 개정의 심층적 원인 28

1. 중국 정치철학 변화의 필연적 결과 28

2. 전환시점의 발전을 도모하는 절박한 요구 29

제3장 형사소송법의 입법변화 32

제1절 변호제도 33

제2절 증거제도 36

1. 증거종류 추가 38

가. 식별기록(辨認筆錄), 전자데이터를 법정 증거종류에 포함 38

나. 감정결론(鑒定結論)을 감정의견(鑒定意見)으로 개정 38

2. 증인ㆍ감정인 제도 개선 39

가. 증인ㆍ감정인이 공판정 출석요건 명문화 40

나. 증인보호제도를 추가 40

다. 증인의 경제보상제도 추가 41

3. 전문가보조인(专家辅助人)제도 마련 41

4. 불법증거배제(非法證據排除) 제도 구축 41

가. 불법증거배제의 범위 42

나. 불법증거배제의 증명책임 42

다. 불법증거배제의 증명기준 43

라. 불법증거배제의 적용단계 43

5. 증명기준 명문화 43

가.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한'에서 '증거가 확실, 충분'으로 개정 43

나. '증거가 확실, 충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 43

제3절 강제조치 44

1. 구전(拘传) 44

가. 구전시간 연장 44

나. 식사 및 휴식시간을 보장 45

2. 취보후심(取保候审) 45

가. 취보후심의 적용범위 확대 45

나. 보증인의 책임범위 확대 45

다. 피보증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세분화 46

3. 거주감시(监视居住) 46

가. 거주감시와 취보후심의 적용대상 구분 46

나. 거주감시의 집행장소 명문화 46

다. 지정거처 거주감시 통지의무 추가 47

4. 구류(拘留) 47

가.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 47

나. 구류 후 즉시 구치소로 이송하는 규정 추가 47

5. 체포(逮捕) 48

가. 체포조건 세분화 48

나. 검찰원의 범죄혐의자 심문사항 추가 48

다. 검찰원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규정 추가 48

제4절 수사절차 49

1. 위법수사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신소(申诉)), 공고(控告) 및 처리에 대한 규정 추가 50

2. 범죄혐의자 심문 및 증인신문절차 개선 51

가. 구치소를 심문진행 장소로 규정 51

나. 구전기간 연장 51

다. 범죄혐의자의 소송권리 강화 51

3. 과학수사 관련 규정 추가 52

4. 수사종결의 관련규정 개선 52

가. 변호인의 소송법적 권리 강화 52

나. 검찰원의 수사감독 업무 강화 53

제5절 심사기소절차(审查起诉程序) 53

1. 변호권의 강화 53

2. 구속의 필요성 심사 54

3. 불법증거배제의 적용단계 55

4. 검찰원의 공판정 출석 및 공소요지 56

5. 당사자화해의 공소사건 소송절차 57

제6절 재판 절차 58

1. 서류이송(案卷移送) 제도 59

2. 개정 전 회의(庭前会议) 제도 60

가. 개정 전 회의의 참여주체 60

나. 개정 전 회의 개최요건 60

다. 개정 전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 61

3. 양형절차 62

가. 법정심리의 대상 62

나. 반대신문 63

다. 법정심리 절차 세분화 63

4. 간이절차 64

가. 간이절차 적용범위 확대 64

나. 간이절차 적용의 예외상황 규정 64

다. 간이절차의 심리절차 개선 65

5. 2심 절차 66

가. 2심 개정심리의 범위명시 66

나. 파기환송 횟수제한 67

다. 상소불가형(上诉不加刑)의 원칙 개선 68

제7절 집행 69

1. 감외집행(監外執行) 제도 70

2. 지역사회교정(社区矫正) 제도 70

3. 집행감독(执行监督) 71

제8절 특별절차 72

제4장 외국법이 2012년 중국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개정에 미친 영향 73

제1절 변호제도 74

1.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선임권 74

2. 변호사회견권(会见权) 개선 75

3. 변호인의 직책개선 76

4. 법률원조(法律援助)의 범위확대 77

제2절 증거제도 78

1. 식별기록, 전자데이터를 법정증거로 인정 78

2. 증인출석의무와 증인보호의 개선 80

가. 증인의 출석 및 증언의무 80

나. 증인보호 81

3. 전문가보조인규정의 신설 82

4. 불법증거배제규칙의 제정 83

제3절 강제조치 85

1. 구전(拘传) 85

2. 취보후심(取保候审) 86

3. 거주감시(监视居住) 86

4. 구류(拘留)와 체포(逮捕) 86

제4절 수사절차 87

1. 위법수사에 대한 신소, 공고 및 처리규정 신설 87

2. 범죄혐의자의 소송권리 강화 88

3. 신문의 전 과정 녹음ㆍ녹화 규정 신설 89

4. 과학수사 조치의 관련 규정 신설 90

제5절 심사기소절차 91

1. 변호권의 강화 91

2. 구속필요성에 대한 검찰원의 심사 92

3. 불법증거배제의 적용단계 94

4. 검찰원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공소를 지원 94

5. 당사자화해의 공소사건 소송절차 95

제6절 재판절차 97

1. 서류이송제도 97

2. 개정 전 회의제도 98

3. 양형절차 99

4. 간이절차 100

5. 2심절차 102

가. 2심 개정심리의 범위명시 102

나. 파기환송 횟수제한 102

다. 상소불가형원칙의 개선 103

제7절 집행 103

1. 감외집행제도 103

2. 지역사회교정제도 104

3. 집행감독 105

제8절 특별절차 106

1. 청소년 형사사건의 소송절차 106

2. 소송당사자가 화해한 공소사건의 특별절차 107

3.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의 도주 및 사망사건의 불법소득 몰수절차 108

4. 형사책임이 불가한 정신병환자의 강제의료절차 109

제5장 개정 형사소송법 실시 후 주요 사례들 110

제1절 보시라이(薄熙来) 뇌물수수(受贿), 횡령(贪污), 직권남용 사례 111

제2절 류즈쥔(刘志军) 뇌물수수, 직권남용 사례 112

제3절 이모씨 등 강간사례 113

제4절 후거지러투(呼格吉勒图) 재심 사례 114

제5절 리유한(刘汉) 리유웨이(刘维) 범죄조직관련 사례 115

제6장 성과와 개선방안 - 과거 3년의 실무에 기초하여 분석 117

제1절 성과분석의 방법 118

1. 역사적 관점에서 본 변화 118

2. 연계성 관점에서 본 변화 119

3. 실무경험을 결부한 변화 119

4. 미개정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필요 119

제2절 주요성과 120

1. 인권보장의 강화 120

2. 절차가치 중요시 122

3. 공정성 우선 및 효율성 중시 122

4. 형사소송과 사법개혁의 맞물림 123

제3절 과제 및 개선방안 124

1. 주요과제 124

가. 입법이념의 개선필요성 124

나. 법률규칙활용을 강화할 필요성 125

다. 선진이론의 진일보 확립의 필요성 126

2. 사법해석문제 126

3. 증거제도문제 127

가. 불법증거배제문제 127

나. 행정증거사용 문제 128

4. 변호제도문제 128

가. 회견권 보장 128

나. 수사단계의 변호사의 증거수집 129

5. 강제조치문제 129

6. 수사절차문제 129

가. 수사에 따른 제약 및 감독 문제 129

나. 직무범죄수사모델의 전환문제 130

다. 검찰기관과 규율감사기관의 협조체제 문제 130

7. 심사기소문제 130

가. 검찰관의 사건처리 책임제문제 130

나. 검찰감독문제 131

8. 재판절차문제 131

가. 재판 전 회의제도 문제 131

나. 재판본질화 문제 131

다. 오심예방 문제 132

라. 경미한 사건의 간이절차문제 132

마. 양형건의 및 규범화 문제 133

9. 특별절차문제 133

가. 청소년 형사사건 소송절차 133

나. 공소사건 형사화해제도 134

제7장 결론 136

제1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의의 137

제2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과제 139

1. 중대범죄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의 문제 139

2. 기술수사 대상의 문제 140

3. 묵비권 문제 141

4. 변호제도 142

5. 증인제도 142

제3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시사점 143

1. 중국의 사회주의 사법제도와 개혁에 대한 이해 143

2. 형사소송 개혁정책의 원칙과 가치 144

참고문헌 145

Abstract 149

판권기 150

표목차

〈표 1〉 한중 형사소송법용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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