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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8

제1절 매뉴얼 기본방향 9

1. 목적 9

2. 기본방향 9

제2절 매뉴얼 구성 및 범위 10

1. 구성 10

2. 범위 10

제2장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이해 11

제1절 지역관광개발사업 정의 및 범위 12

1. 지역관광개발사업 정의 12

2. 지역관광개발사업 범위 13

제2절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14

1. 지역관광개발 재정체계 14

2. 지역발전특별회계 17

3. 관광진흥개발기금 30

제3절/제2절 지역관광개발 절차 32

제3장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개요 38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39

1. 추진 배경 39

2. 평가 목적 40

3. 평가 특성 및 주안점 41

제2절 평가체계 42

1. 평가 근거 42

2. 평가 대상 44

3. 평가수행 조직 49

제4장 평가 유형별 절차 및 방법 57

제1절 중앙투자심사검토 58

1. 중앙투자심사검토란? 58

2. 검토 방법 및 절차 59

3. 검토 항목 및 지표 65

제2절 신규예산편성검토 66

1. 신규예산편성검토란? 66

2. 검토 방법 및 절차 67

3. 검토 항목 및 지표 75

제3절 사전평가 82

1. 사전평가란? 82

2. 평가 방법 및 절차 85

3. 평가 항목 및 지표 94

제4절 집행평가 103

1. 집행평가란? 103

2. 평가 방법 및 절차 106

3. 평가 항목 및 지표 114

제5절 심층컨설팅 121

1. 심층컨설팅이란? 121

2. 심층컨설팅 방법 및 절차 122

3. 심층컨설팅 진단 항목 129

참고문헌 133

[부록 1] 지역관광개발 관련 용어 정의 135

[부록 2] 평가관련 서식 141

[부록 3] 관광자원개발사업 가이드라인 173

판권기 198

표목차

〈표 2-1〉 지역관광개발사업 법ㆍ제도적 정의 12

〈표 2-2〉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 비교 15

〈표 2-3〉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17

〈표 2-4〉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포괄보조금 지원기준 18

〈표 2-5〉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기반계정 예산 현황 18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경제발전계정 예산 현황(2011~2015) 21

〈표 2-7〉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추진 현황(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22

〈표 2-8〉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 추진현황 24

〈표 2-9〉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추진현황 28

〈표 2-10〉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의 유형 30

〈표 2-11〉 관광진흥개발기금 예산 현황(2011~2015) 31

〈표 3-1〉 관광자원개발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42

〈표 3-2〉 관광진흥법내 관광자원 개발 관련 조항 43

〈표 3-3〉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대상 45

〈표 3-4〉 2014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사업 대상 47

〈표 3-5〉 2015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사업 대상 48

〈표 3-6〉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추진경과 51

〈표 4-1〉 중앙투자심사검토 58

〈표 4-2〉 중앙투자심사 검토항목 65

〈표 4-3〉 신규예산편성검토 추진 예시 66

〈표 4-4〉 신규예산편성검토 항목과 지표 75

〈표 4-5〉 사전평가 추진 예시 82

〈표 4-6〉 사전평가 대상 예시 84

〈표 4-7〉 사전평가 항목과 지표 94

〈표 4-8〉 집행평가 추진 예시 103

〈표 4-9〉 집행평가 대상 예시 105

〈표 4-10〉 집행평가 항목과 지표 114

〈표 4-11〉 심층컨설팅 대상 121

〈표 4-12〉 심층컨설팅 추진 사례 122

〈표 4-13〉 심층컨설팅 진단항목 129

〈표 4-14〉 심층컨설팅 진단 체크리스트 131

그림목차

[그림 1-1] 매뉴얼 기본방향 9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체계 14

[그림 2-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부문 예산 현황(2005~2015) 16

[그림 2-3] 지역관광개발 업무 추진 절차 32

[그림 2-4] 관광개발의 인허가 절차 36

[그림 3-1]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목적 40

[그림 3-2]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특성 및 주안점 41

[그림 3-3]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체계 44

[그림 3-4]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단위 46

[그림 3-5] 지역관광개발 평가 수행 체계 49

[그림 3-6] 문회체육관광부 조직 구성 50

[그림 3-7]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조직 52

[그림 3-8]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주요 기능 53

[그림 3-9] 기획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54

[그림 3-10] 기획평가단 전문가 구성 56

[그림 4-1] 중앙투자심사검토 절차 60

[그림 4-2] 중앙투자심사검토 단계별 역할 61

[그림 4-3] 신규예산편성검토 절차 69

[그림 4-4] 신규예산편성검토 단계별 역할 70

[그림 4-5] 사전평가 추진절차 87

[그림 4-6] 사전평가 추진단계별 역할 88

[그림 4-7] 집행평가 추진절차 108

[그림 4-8] 사전평가 추진단계별 역할 109

[그림 4-9] 심층컨설팅 추진절차 123

[그림 4-10] 심층컨설팅 추진단계별 역할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