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여성/성평등 입법 11

I. 성차별 금지 및 개선 13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5

2. 교육공무원법 개정 17

3. 국가공무원법 개정 22

4. 국민연금법 개정 29

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41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49

7. 지방공무원법 개정 53

II. 여성(젠더) 폭력 방지 59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3. 4) 61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3. 6) 66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3. 12) 75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5. 5) 79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 2) 85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88

7. 교육공무원법 개정 95

8. 국가공무원법 개정 98

9. 군인사법 개정 101

10. 군형법 개정 105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108

12. 사립학교법 개정 111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 2) 115

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 2) 125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 11) 128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3. 12) 139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 144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1) 151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 2) 155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 5) 158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2. 11) 161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3. 3) 184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4. 12) 187

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2. 11) 189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2) 192

26. 아동복지법 개정 194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2. 11) 204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6. 5) 239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3. 12) 249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6. 5) 254

31.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259

3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2012. 11) 267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2013. 4) 270

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 2) 273

35. 주민등록법 개정 276

36. 지방공무원법 개정 284

3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87

3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2) 296

39.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2016. 5) 298

40. 형법 개정(2012. 11) 301

41. 형법 개정(2013. 3) 311

III. 모성보호와 여성건강 315

1. 고용보험법 개정 317

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321

3. 근로기준법 개정(2013. 12) 324

4. 근로기준법 개정(2014. 2) 328

5. 노인복지법 개정 331

6. 모자보건법 개정 335

7.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346

8. 사립학교법 개정 348

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351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353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355

IV. 가족·양육·돌봄 지원 359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361

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2014. 2) 365

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2016. 2) 368

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2016. 5) 370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3. 2) 375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3. 7) 378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 381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6. 2) 385

9. 고등교육법 개정 389

10. 군인사법 개정 393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96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399

13.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3. 2) 408

14.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3. 7) 412

15.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13. 4) 417

16.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14. 2) 420

17.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16. 2) 423

1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 427

1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439

20. 영유아보육법 개정(2013. 1) 441

21. 영유아보육법 개정(2014. 4) 446

22. 영유아보육법 개정(2014. 5) 450

23. 영유아보육법 개정(2016. 1) 456

24. 유아교육법 개정(2013. 4) 462

25. 유아교육법 개정(2013. 12) 464

26.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3. 2) 467

27.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3. 12) 470

28.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6. 2) 477

29.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480

V. 경제·정치·사회참여 확대 483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485

2. 노동위원회법 개정 490

3.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492

4. 산림조합법 개정 496

5.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499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3. 6) 503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2) 506

8.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511

VI. 성평등 촉진 515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4. 2) 517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5. 1) 520

3.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14. 5) 527

4.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15. 5) 540

5. 지방재정법 개정 544

제2장 결의안 등 기타의안 의결 547

I.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549

1.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 551

2.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554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 556

4.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 562

II. 가사노동자, 인신매매 등 국제협약 관련 565

1.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567

2.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569

III.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관련 571

1.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73

제3장 제20대국회 여성/성평등 입법 현안과 과제 575

1. 제19대국회 입법 특징 577

2. 제20대국회 입법현안 및 과제 590

참고자료 605

판권기 606

이용현황보기

제19대국회 여성/성평등 입법현황과 제20대국회 입법과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11055 A 328.37 -20-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611056 A 328.37 -20-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