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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17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9

제2장 사회적 위험 21

제1절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22

제2절 산업화 시대 한국의 사회적 위험 관리체계 26

제3절 사회적 위험 관리체계로서의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 30

1. 사회적 위험의 중첩성과 복지정책 30

2. 사회적 위험 관리체계로서 복지국가의 과제 38

제3장 일-가족 양립 50

제1절 문제제기 51

제2절 저출산과 여성고용 : 일-가족 양립 갈등의 현황 55

제3절 사회적 위험의 발생양식과 메커니즘 61

1. 청년층의 고용 및 노동시장 여건의 악화 62

2. 결혼 및 가족 형성의 지체 65

3. 전통적인 가구 내 성별분업구조: 가사 및 육아분담의 성편향성 68

4. 과도한 노동시간과 일중심적 직장문화 76

제4절 저출산과 일가족 양립 갈등에 대한 정책대응 79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79

2. 결혼 및 가족형성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85

3. 일가족 양립지원 87

제5절 정책대안과 장기적 비전ㆍ전략 98

1. 기존 정책대응의 한계 및 중단기적 대안 98

2. 일-가족 양립 갈등과 저출산 구조 극복을 위한 비전과 전략 105

제4장 돌봄서비스 110

제1절 문제제기 111

제2절 돌봄 관련 전통적 가족주의의 변화 113

1. 아동에 대한 가족 지원 113

2. 노인에 대한 가족 지원 117

3. 결혼, 출산, 노인 부양, 성역할에 대한 인식 121

제3절 미취학 아동과 요보호 노인 대상 정책 124

1. 정책 개입 현황 124

2. 정책 개입의 성과 129

제4절 사회적 위험의 발생양식과 메커니즘 137

1. 보육정책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 제고 효과성 미비 137

2./2) 요보호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142

제5절 정책 대안 및 연구과제 제언 144

1. 보육료와 양육수당 통합을 통한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도입 145

2.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147

3. 노동정책과 돌봄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국정(Governance) 148

제5장 근로빈곤 150

제1절 사회적 위험의 현황 및 문제점 151

1.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근로빈곤층 151

2. 신 사회적 위험으로서 근로가능 자립곤란 빈곤층 165

3. 근로가능 자립곤란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경과 169

제2절 사회적 위험의 발생양식과 메커니즘 181

1. 높은 자활성과 181

2. 자활장벽 요인 185

3. 자립지원모델의 부적절한 작동 187

제3절 정책대안과 장기적 비전ㆍ전략 191

1. 근로가능 자립곤란 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조망 191

2. 근로가능 자립곤란 빈곤층 지원제도의 성과목표의 다원화 193

3. 과정 목표로서의 정서적 자활 개념 196

4. 준고령층에 대한 접근 198

5.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의 안정적 수행 200

6. 통합적 고용지원체계 구축 202

제6장 건강불평등과 자살 205

제1절 문제제기 206

1. 건강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접근 206

2. 자살로 바라본 건강불평등 211

3. 소결 226

제2절 한국 자살위험의 발생 양식과 메커니즘 227

1. 실업과 빈곤,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227

2.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변화 양상 233

3. 한국의 빈곤: 집중화 238

제3절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전략 239

1.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2004~2008) 239

2.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 244

3. 다른 나라의 자살예방국가전략과의 비교 248

4. 소결 262

제4절 자살예방을 위한 전략 264

1. 접근상의 변화 264

2. 거버넌스의 개선 267

3. 결론 및 장기적 과제 270

제7장 결론 273

제1절 일가정 양립 274

제2절 돌봄서비스 278

제3절 근로빈곤 282

제4절 건강불평등과 자살 285

제5절 나오며 289

참고문헌 292

표목차

〈표 1〉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비교 22

〈표 2〉 총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1997년 기준) 29

〈표 3〉 한국의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2012-2014년) 31

〈표 4〉 가구 특성별 빈곤율(2012-2014년) 32

〈표 5〉 선진국의 주요 경제지표 45

〈표 6〉 북유럽, 남유럽, 동아시아의 소득불평등과 빈곤(2000년대 후반) 46

〈표 7〉 실업복지체제(Unemployment welfare regime) 47

〈표 8〉 Castles의 가족 및 고용관련 변수와 출산율과의 상관관계(1980~1998) 59

〈표 9〉 청년층 고용지표 추이 64

〈표 10〉 청년층(20-29세) 연도별 근로형태 64

〈표 11〉 혼인 관련 주요 지표 65

〈표 12〉 평균초혼연령의 변화 66

〈표 13〉 1인 가구의 구성 추이(전체 가구 대비 %) 67

〈표 14〉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 추이 67

〈표 15〉 성별, 연령별 가사노동 분담 인식(2014) 71

〈표 16〉 50세 미만 기혼 남성과 그 배우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구조(2014년) 72

〈표 17〉 50세 미만 기혼 남성과 그 배우자의 생활시간 구조(2014년): 자녀유형별, 평일 기준 73

〈표 18〉 50세 미만 기혼 남성과 그 배우자의 생활시간 구조(2014년): 자녀유형별, 토ㆍ일요일 75

〈표 19〉 산전후휴가 이용 여성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78

〈표 20〉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 78

〈표 21〉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 정책 80

〈표 2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83

〈표 23〉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최근 3년간 운영실적 83

〈표 2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추진실적 84

〈표 25〉 청년 및 신혼부부가 이용가능 한 주거안정지원 사업 86

〈표 26〉 임신ㆍ출산지원 서비스(정책) 86

〈표 27〉 연도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현황 89

〈표 28〉 육아휴직 이용자 특성 91

〈표 29〉 육아휴직 만족도(남녀 비교) 95

〈표 30〉 육아휴직의 효과(남성) 96

〈표 31〉 육아휴직 등 부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현황 97

〈표 32〉 주요 정책대응의 한계와 중단기적 대안 요약 98

〈표 33〉 일-가족 양립과 적정출산율 회복을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 109

〈표 34〉 가구 형태(2011) 113

〈표 35〉 가구형태에 따른 0-17세 아동의 비율 분포 114

〈표 36〉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115

〈표 37〉 최연소 자녀 연령별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117

〈표 38〉 성별 연령대별 성역할 인식 122

〈표 39〉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123

〈표 4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2006-2010) 기본계획 125

〈표 4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2011-2015) 기본계획 126

〈표 42〉 0-5세 아동 연령별 보육 및 교육 시설 이용 실태(2014) 130

〈표 43〉 OECD 연령대별 아동의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2012) 131

〈표 44〉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인정자, 노인인구(65세 이상) 대비 인정율 136

〈표 45〉 노인의 기능상태 현황 136

〈표 46〉 20-49세 남녀 고용율 변화 추이 2000-2014 137

〈표 47〉 20세 이상 기혼 중 일,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참여율과 시간 138

〈표 48〉 김철희(2013) 연구에서의 근로빈곤층 규모 153

〈표 49〉 김철희(2013) 연구를 통한 2012년도 근로빈곤층 추정 154

〈표 50〉 근로능력 빈곤층의 연령대 158

〈표 51〉 연령대별 빈곤상황 159

〈표 52〉 근로능력 빈곤층의 학력수준 160

〈표 53〉 학력수준별 빈곤상황 160

〈표 54〉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상황 162

〈표 55〉 근로능력 빈곤층의 배우자 유무 162

〈표 56〉 근로능력 빈곤층의 가족구성원 수 163

〈표 57〉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상황 164

〈표 58〉 취업여부에 따른 빈곤율 변화 169

〈표 59〉 지역자활센터 지정현황 171

〈표 60〉 자활사업 예산변화 추이 172

〈표 61〉 자활사업 현황 174

〈표 62〉 희망리본사업 성과 176

〈표 63〉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특성 177

〈표 6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직접일자리사업의 예산비중 178

〈표 65〉 적극적 노동시장지출대비 직접일자리사업예산의 비율(2009년 기준) 179

〈표 66〉 자활장벽요인 187

〈표 67〉 자립지원모델 189

〈표 68〉 정서적 자활척도 197

〈표 69〉 사망원인 순위 추이, 2004년-2014년 212

〈표 70〉 65세 이상 노인 소득수준 별 자살 생각률 219

〈표 71〉 65세 이상 노인 소득수준 별 자살 생각 원인 220

〈표 72〉 교육수준별 자살률 220

〈표 73〉 자살자의 직업 비율(2012-2014년) 222

〈표 74〉 인구집단별 자살충동의 원인 223

〈표 75〉 개별지표가 기간별 사회통합지수에 미친 총량적 영향력 237

〈표 76〉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사업 목표(보건복지부, 2005) 240

〈표 77〉 주요 사업 및 사업내용 241

〈표 78〉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자살예방 국가전략 개괄 252

〈표 79〉 각국 국가전략의 목표(과제) 비교 256

〈표 80〉 자살예방 국가전략의 중점 대상군(priority group) 259

〈표 81〉 자살예방 국가전략의 수준별 개입 주제 261

〈표 82〉 자살예방 국가전략의 실행단계 관련 요소들 262

〈표 83〉 국가와 연도 더미로 보정한 자살율과 노동사회정책 간의 상관관계, OECD 26개국, 1993-2012년 271

그림목차

[그림 1] 사회적 위험의 중첩성 18

[그림 2] 영역별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20

[그림 3] 복지국가 유형과 소득불평등 24

[그림 4] 소득불평등과 보건사회문제의 관계 25

[그림 5] 사회정책, 재분배정책, 사회적 위험 관리전략 26

[그림 6] 인구유형별 빈곤율: 시장소득 기준(2014년) 31

[그림 7] 사회복지지출과 빈곤율(AROP: At risk of poverty rate) 감소 34

[그림 8] 사회복지지출과 소득불평등 34

[그림 9]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지출 비교(GDP 대비) 38

[그림 10]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2012년 기준) 40

[그림 11]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으로 본 한국(2012년 기준) 41

[그림 12] 주요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지출 비교(2009, 2050) 42

[그림 13] 총복지지출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관련 복지지출 간의 관계(2012년 기준) 43

[그림 14] 총복지지출과 가족관련 복지지출 간의 관계 48

[그림 15]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56

[그림 16] 성별 고용률 추이 56

[그림 17] 성별, 연령별 고용률(2014년) 57

[그림 18] OECD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출산율(2012) 60

[그림 19] 한국 일-가족 양립 갈등의 발생양식 61

[그림 20]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66

[그림 21] 가사노동 분담 인식(15세 이상 인구) 69

[그림 22] 가사노동 분담실태(부인 응답) 70

[그림 23] OECD 국가의 연간노동시간(2013) 77

[그림 24] 주요 국가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 83

[그림 25] 육아휴직자 추이 92

[그림 26] 육아휴직자의 동일직장 고용유지율(2002~2012.9.) 92

[그림 27] 일-가족 양립 갈등과 저출산 구조 극복을 위한 비전과 장기전략 105

[그림 28]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 118

[그림 29] 성별 노인가구 형태 분포(2014) 119

[그림 30] 수발자 유형별 실태(중복응답) 120

[그림 31] 가족 수발자와의 관계 121

[그림 32]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수(0-5세) 130

[그림 33] 정부의 보육 관련 현금 지원 수혜 아동수 변화 132

[그림 34] 이용 기관별 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보육료 및 교육비 비율 133

[그림 35] 노동 탈가족화(labour defamilisation), 금전 탈가족화(money defamilisation), 시간 가족화(time familisation) 그리고 현금 가족화(money familisation) 140

[그림 36]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142

[그림 37] 1990년 이후 근로빈곤층 추이 152

[그림 38] 상대빈곤선에 따른 근로능력빈곤층 추정 155

[그림 39] 근로빈곤층 추이 156

[그림 40] 연령별 빈곤율 비교 157

[그림 41] 소득분위에 따른 근로능력 가구원 대비 근로무능력 가구원의 비율 165

[그림 42] 빈곤계층 구분 167

[그림 43] 근로가능자립곤란 빈곤층 발생 메커니즘 181

[그림 44] 자활의 개념 183

[그림 45] 상위단계 진입율과 상위단계 유지율 194

[그림 46] 생계급여 절감액 196

[그림 47] OECD국가의 전체 자살율(인구 100,000명 당, 2012년) 211

[그림 48] 인구집단별 자살충동 경험율(2014년) 213

[그림 49] OECD국가의 여성 자살율(인구 100,000명 당, 2012년) 214

[그림 50] OECD국가의 남성 자살율(인구 100,000명 당, 2012년) 214

[그림 51] 한국의 성별 자살율 추이 및 OECD 평균과의 비교, 1993년-2012년 215

[그림 52] 성별 자살율의 비: 한국과 OECD평균의 비교, 1993년-2012년 216

[그림 53] 한국의 연령별 자살율 추이, 1993년-2011년 217

[그림 54] 소득수준별 자살생각율 218

[그림 55] 교육수준별 자살률 변화추이(2010-2014년) 221

[그림 56] 인구집단별 상위 4가지 자살충동의 원인 224

[그림 57] 직업별 자살 동기 225

[그림 58] 실업급여의 대체율과 자살율에 대한 영향 227

[그림 59] 사회보장으로 실업 - 자살 상관성 감소 228

[그림 60] 사회보호수준에 따라 거시경제적 변동이 일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유럽 23개국, 2000-2010년 229

[그림 61] 불경기와 긴축재정의 일부 사망률에 대한 영향, 유럽 23개국, 1991-2010년 230

[그림 62] 1차 분배의 형평성 순위 231

[그림 63] 2차 분배의 형평성 순위 231

[그림 64] 2차 분배 형평성 순위와 전반적 건강결과 간의 상관성 232

[그림 65] 2차 분배 형평성 순위와 전반적 건강결과 간의 상관성 232

[그림 66] 8개국에서 총자살율과 총실업율의 변화, 1993년-2012년 234

[그림 67] 사회적 배제의 개념틀 235

[그림 68] 한국사회통합 핵심지수의 연간 추이(1990년-2007년) 236

[그림 69] WHO의 자살예방 국가전략 프레임워크(2012) 250

[그림 70] 제4차 국가정신보건계획 및 국가정신보건전략과 whole of government 접근과의 관계도 266

[그림 71] 자살예방의 다른 정부 정책과 전략과의 연계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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