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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보험법총론 13

제1장 보험과 위험 14

I. 사람의 경제생활상의 위험과 보험제도 14

II. 위험 15

III. 위험의 회피 16

IV. 근심의 회피와 안심의 구입 16

제2장 보험의 유형 17

I. 운영목적에 따른 유형 17

II. 사보험의 기본유형 19

III. 보험이 행해지는 목적에 의한 유형 21

IV. 기타 유형 23

V. 정액보험과 변액보험 25

제3장 보험유사제도 26

I. 저축 26

II. 도박·복권 26

III. 자가보험·캡티브 27

IV. 공제 28

V. 보증 28

VI. 금융파생상품 29

VII. 옵션거래 29

제4장 보험법의 발달 30

제1절 보험제도의 탄생 31

제2절 각국의 보험법의 발달 33

제5장 보험거래의 특색 47

I. 보험의 기술성 47

II.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 48

III. 보험의 저축성과 투자성 48

IV.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51

V. 보험자의 지급능력확보의 필요성(재무건전성) 51

VI. 모집행위의 필요성 52

VII. 보험의 단체성 53

제6장 주요국가의 보험과 보험관계법 54

I. 미국 54

II. 영국 58

III. 독일 63

IV. 프랑스 72

V. 일본 81

제7장 보험법과 보험약관 81

I. 보험법의 법원(法源) 81

II. 국제적인 보험법의 현대화와 우리의 보험법 84

III. 보험약관 88

제8장 보험감독 101

I. 금융감독체제의 개편동향 101

II. 보험감독의 필요성과 방법 107

III. 보험감독의 목적 108

IV. 보험감독법의 연혁 108

V. 보험감독기관 110

VI.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112

VII. 보험과 공정거래법 117

VIII. 보험감독에 관한 국제동향 123

IX. 보험판매채널과 보험모집규제 129

X. 보험회사의 모집관련 손해배상책임 135

XI. 내부통제기준과 컴프라이언스 138

XII. 경영위기시 대응제도 140

제9장 보험교육 143

I. 보험업종사자 교육 143

II. 학생·일반인 대상 보험교육 144

제10장 보험시장의 특징과 한계 146

I. 서언 146

II. 정보의 비대칭성 147

III. 역선택 149

IV. 도덕적 위험 152

제11장 보험계약의 요소 154

제1절 보험계약관계자 154

제2절 보험의 목적 166

제3절 보험사고 167

제4절 보험기간·보험계약기간·보험료기간 168

제2편 공통법리 171

제1장 보험계약의 정의 172

I. 총설 172

II. 보험관계법상의 보험의 정의 172

III. 보험계약의 정의 174

IV. 비교법적 고찰 179

제2장 보험법의 체제와 강행법성 186

I. 총설 186

II. 보험법의 단행법화 187

III.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법성 188

제3장 성립전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197

I. 총설 197

II. 보험자의 설명의무 200

III. 적합성원칙 210

제4장 보험계약의 성립 이전의 단계 211

제1절 고지의무 211

제2절 보험증권 234

제5장 보험계약의 체결 236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236

제2절 소급보험 242

제6장 위험의 변동과 보험보장 247

제1절 위험증가의 통지의무 248

제2절 위험의 감소 261

제7장 보험료 265

I. 총설 265

II. 보험료지급의무자,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장소 266

III. 보험료지급수단 267

IV. 지급해태의 효과 269

V. 보험계약의 부활 276

VI. 보험료반환의무 278

제8장 보험사고 282

제1절 보험금지급의무 282

제2절 보험금청구시 보험계약자측의 협조의무 288

제3절 보험자의 면책사유 300

제9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14

I. 총설 314

II. 요건 316

III. 효과 317

제10장 보험기간 중의 정보제공의무 319

I. 서언 319

II. 유럽보호계약법준칙상의 보험계약성립후 정보제공의무 320

III. 입법론 322

제3편 손해보험 325

제1장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요소 326

I.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징 326

II.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327

제2장 피보험이익 329

I. 우리법상의 피보험이익 329

II. 비교법적 고찰 332

제3장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338

I. 보험가액 338

II. 보험금액 340

제4장 초과보험 341

I. 초과보험 341

II. 비교법적 고찰 342

제5장 일부보험 345

I. 일부보험 345

II. 비교법적 고찰 346

제6장 중복보험 348

I. 중복보험 348

II. 비교법적 고찰-일본 352

제7장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354

I. 손해보상의무의 뜻 354

II. 손해의 보상 354

제8장 보험목적의 양도 355

I. 보험목적의 양도 355

II. 비교법적 고찰 360

제9장 손해방지의무 361

제1절 총설 361

제2절 손해방지의무자 364

제3절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365

제4절 손해방지의무위반의 효과 366

제5절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368

제10장 보험자대위 375

제1절 총설 375

제2절 목적물대위 376

제3절 청구권대위 378

제4편 손해보험 각칙 395

제1장 화재보험 396

I. 총설 396

II.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396

III. 화재보험계약의 내용 397

IV. 화재보험계약의 효과 398

V. 집합보험과 총괄보험 400

제2장 운송보험 401

I. 운송보험의 의의 401

II. 운송보험계약의 내용 402

III. 운송보험계약의 효과 403

제3장 해상보험 405

제1절 해상보험 405

제2절 선주상호보험 452

제4장 책임보험 455

I. 총설 455

II. 책임보험계약의 의의·종류 455

III. 책임보험계약의 기능·구조 457

IV. 책임보험계약의 내용 457

V.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459

VI.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463

제5장 자동차보험 471

제1절 총설 471

제2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보험 481

제3절 임의자동차보험 502

제4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513

제6장 보증보험 518

I. 서언 518

II. 보증보험의 의의와 종류 518

제5편 생명보험 521

제1장 인보험 총론 522

I. 인보험계약의 의의 522

II. 인보험의 특성 522

제2장 생명보험 524

I.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524

II.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524

III.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526

IV. 타인의 생명보험 527

V.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533

VI. 면책사유 540

VII. 생명보험과 상속 547

VIII.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550

IX. 보험계약자대출 551

제6편 상해보험·질병보험 557

제1장 총설 558

제2장 상해보험 559

I.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II. 보험사고 559

III. 보험금 566

IV. 면책사유 567

V. 청구권대위 569

VI. 타인의 상해보험계약과 피보험자의 동의 570

제3장 질병보험 571

I. 총설 571

II. 종류 572

III.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 573

제7편 연금보험 575

I.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576

II. 연금의 의의 577

III. 연금의 종류 578

IV. 퇴직연금 583

V. 개인연금저축보험 584

부록 585

1. 미국보험약사 586

2. 2013년 수입보험료 세계 10대 국가 590

3. 수입 세계 10대 보험회사 591

4. 2013년 순재보험료 세계 10대 재보험회사 591

5. 수입 세계 10대 보험중개회사 592

참고문헌 593

판례색인 598

사항색인 609

판권기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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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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