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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0

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1

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목적 및 운영 방향 11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 11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 13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14

1) 조직체계 14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14

3) 운영 16

4) 자격기준 18

5) 호봉 기준표 18

6) 정보 관리 21

7) DB 정보 관리 24

Ⅱ.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9

1. 개인별지원계획의 개념 및 원칙 30

1) 개인별지원계획의 개념 30

2)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원칙 30

3) 발달장애인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31

2. 개인별지원계획의 수행절차 도식 32

3.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주체 및 방법 33

1) 신청 주체 33

2) 신청 안내 및 지역사회 홍보 34

3) 신청 방법 34

4.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 37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의 선정 37

2) 복지서비스 내용의 결정 37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43

5.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및 복지서비스 간 변경 44

1) 초기면담 및 욕구 파악 44

2)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7

3) 복지서비스 간 변경 50

4)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동의 절차 54

5) 승인 요청 55

6.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및 승인 56

1) 적합성 심사 및 기준 56

7.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 및 수정 58

1) 변경 및 수정의 신청 58

2) 변경 및 수정의 절차 59

8.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60

1) 복지서비스 연계 60

2) 모니터링 61

9. 개인별지원계획의 종결 및 이전 62

1) 개인별지원계획의 종결 62

2) 개인별지원계획의 타 센터 이전 62

Ⅲ. 권리구제 63

1. 권리구제의 개념 및 원칙 64

1) 권리구제의 개념 64

2) 권리구제의 원칙 64

(1) 발달장애인의 권리 실현 64

(2) 당사자 중심 64

(3) 신속성 65

(4) 적법절차 65

(5) 책임성 65

(6) 비밀보장 65

2. 권리구제 절차 66

1) 신고 접수 67

2) 현장 조사 75

3) 보호조치 82

(1) 임시보호 83

(2) 시설보호 86

3. 유기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 89

4. 형사ㆍ사법 절차 지원 90

1)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90

2) 신뢰관계인의 동석 92

3)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93

Ⅳ. 공공후견지원 94

1. 지원 대상자 선정 95

1) 대상자 선정기준 95

2) 선정절차 95

2. 후견심판청구 지원 98

1) 개요 98

2) 세부 내용 99

3. 공공후견인활동 오리엔테이션 및 모니터링 지원 104

1) 공공후견인활동 오리엔테이션 지원 104

(1) 공공후견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104

(2) 공공후견활동 매뉴얼 구성 104

(3) 오리엔테이션 진행 105

2) 공공후견지원사업 모니터링 105

(1) 공공후견지원사업 모니터링 105

(2) 점검시기 106

(3)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106

[서식] 107

1. 개인별지원계획 관련 서식 108

[서식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09

[서식 2]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13

[서식 3] 초기면접 및 욕구사정지 114

[서식 4]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시행규칙 별지 제6호) 117

[서식 5] 개인별지원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118

[서식 6]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121

[서식 7] 개인별지원계획 변경 수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122

[서식 8] 제공기관 정보현황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123

2. 권리구제 관련 서식 126

[서식 1] 발달장애인 유기 등 신고접수서 127

[서식 2]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현장 동행 요청서 128

[서식 3] 조사원 증표 129

[서식 4] 현장조사서 130

[서식 5] 보호조치 동의서 131

[서식 6]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인계서 132

[서식 7] 발달장애인 격리보호사실 통보서 133

[서식 8] 보조인 선임 허가 신청서 134

[서식 9]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서 135

[서식 10] 수사의뢰서 136

3. 공공후견지원사업 관련 서식 137

[서식 1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138

[서식 2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139

[서식 3호]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140

[서식 4호]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141

[서식 5호]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142

[서식 6호] 후견계획서 172

[서식 7호] 후견감독계획서 176

[서식 8호] 특정후견 등의 심판청구 177

[서식 11호]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187

[서식 12호] 후견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188

[서식 13호] 공공후견사례모니터링 기록지(피후견인, 후견인용) 189

[서식 14호] 공공후견사례모니터링 기록지(교육기관, 감독기관용) 191

[부록 1] 중앙센터 운영위원회 194

[부록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가지표 196

[부록 3] 발달장애인용 서식 제작 및 활용 가이드라인 202

[부록 4] 지역센터 실무자 교육과정(안) 232

[부록 5] 후견법인의 지정 기준 246

판권기 252

표목차

〈표 1-1〉 생애주기에 따른 주요 DB 정보 및 서비스 제공기관 분류 25

〈표 2-1〉 서비스 분류체계 41

〈표 4-1〉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96

〈표 4-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97

그림목차

〈그림 3-1〉 지역센터의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관련업무 처리 흐름도 66

〈그림 3-2〉 현장조사 업무 처리 흐름도 77

부록표목차

〈표 1〉 교육 과정별 참여대상 232

〈표 2〉 강사기준(안) 233

이용현황보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 (A)study on producing manual about managing on regional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68711 362.306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68712 362.306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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