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Ⅰ. 2015 동북아 전략동향 개관 7

1. 서론 7

2. 주요 전략동향 개관 8

3. 주요 군사동향 개관 16

4. 소결론 21

Ⅱ. 국가별 안보정세와 군사동향 23

1. 미국 24

초점: 오바마 2기 행정부 후반기 대외정책 - 아태 재균형정책 지속 추진하 대중 전략 조정 모색 24

안보정세 26

군사동향 44

2. 중국 57

초점 57

안보정세 61

군사동향 71

3. 일본 81

초점 81

안보정세 85

군사동향 92

4. 러시아 97

초점 97

안보정세 99

군사동향 109

5. 북한 123

초점 123

안보정세 127

군사동향 134

Ⅲ. 국가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 138

1. 미국 139

국방예산 139

군 지휘체계/조직 현황 150

병력 및 무기체계 157

2. 중국 165

국방예산 165

군구조, 지휘체계 167

전략 및 무기체계 181

3. 일본 183

국방예산 183

군 지휘체계/조직 현황 187

병력 및 무기체계 193

4. 러시아 200

국방예산 201

군 구조, 지휘체계 205

각 군별 군사력 증강 동향 206

주요 체계의 현대화 동향 214

5. 북한 218

국방예산 218

군 지휘체계/조직 현황 221

군사력 현황 226

Ⅳ. 종합 평가: 한반도 안보에의 영향과 한국의 대응 242

미ㆍ중 경쟁 구도가 사드, 남중국해, AIIB, TPP 등의 사안을 통해 한국 안보에 영향 243

동북아 군비경쟁,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증강 추진 243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 지원 촉구 245

북한 도발과 남북 간 대화국면 조성 시도가 엇박을 내면서 관계개선 돌파구 미형성 246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위기관리능력 현시 247

북한 고립의 심화와 북한에 비우호적인 전략환경이 조성되면서 추가 핵실험 억제 248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외교 실시 248

한국군의 글로벌 차원의 기여 요구에는 제한적 대응 249

[부록 1] 동북아 전략동향 일지 250

[부록 2] 국가별 주요 무기 보유량 현황 256

판권기 309

표목차

〈표 Ⅱ-1〉 역대 전략경제대화 특징 36

〈표 Ⅱ-2〉 안보법제의 각종 사태와 내용 83

〈표 Ⅱ-3〉 미일 가이드라인과 안전보장법제 89

〈표 Ⅱ-4〉 러시아의 무장계획 추진 현황 118

〈표 Ⅱ-5〉 연도별 국방비 및 전력 획득 비용 118

〈표 Ⅱ-6〉 러시아 국방부의 [국가무장계획 2020] 재정 할당 119

〈표 Ⅱ-7〉 전력 현대화의 연도별 목표 119

〈표 Ⅱ-8〉 GDP 대비 국방비 비중 120

〈표 Ⅲ-1〉 국방비 예산 함수 141

〈표 Ⅲ-2〉 국방기본예산 구성 비율 145

〈표 Ⅲ-3〉 군별 국방기본예산 145

〈표 Ⅲ-4〉 군 존재양상에 따른 군제 구분 151

〈표 Ⅲ-5〉 미국 본토의 3개 기능별 사령부 154

〈표 Ⅲ-6〉 지역 통합전투사령부의 책임지역 및 임무 155

〈표 Ⅲ-7〉 현역 규모 목표-Base 예산 157

〈표 Ⅲ-8〉 현역 규모 목표: OCO 예산 158

〈표 Ⅲ-9〉 현역 규모 목표: Base + OCO 예산 158

〈표 Ⅲ-10〉 예비역 규모 목표 158

〈표 Ⅲ-11〉 실제 현역 규모 159

〈표 Ⅲ-12〉 전 세계 미군기지(site) 수 159

〈표 Ⅲ-13〉 독일, 일본, 한국의 미군기지 현황 비교 160

〈표 Ⅲ-14〉 일본의 미군기지 현황 160

〈표 Ⅲ-15〉 한국의 미군기지 현황 161

〈표 Ⅲ-16〉 미국 전략무기 유형과 보유량 161

〈표 Ⅲ-17〉 미국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162

〈표 Ⅲ-18〉 미국 해상무기-주요 전투함정 유형과 보유량 162

〈표 Ⅲ-19〉 미국 해상무기-해군항공 무기 유형과 보유량 163

〈표 Ⅲ-20〉 미국 해병 무기 유형과 보유량 163

〈표 Ⅲ-21〉 미국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164

〈표 Ⅲ-22〉 최근 10년간 중국의 국방비 추이 166

〈표 Ⅲ-23〉 2000년대 이후 중국 국방비 구성 166

〈표 Ⅲ-24〉 총부체계의 임무 및 기능 170

〈표 Ⅲ-25〉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주요 전군성 의사협조기구 170

〈표 Ⅲ-26〉 18개 집단군의 유형별 분류 174

〈표 Ⅲ-27〉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별 군사전략 181

〈표 Ⅲ-28〉 중국과 일본의 국방비 변화 비교 184

〈표 Ⅲ-29〉 방위예산의 변화 추이 186

〈표 Ⅲ-30〉 자위대의 정원 및 현재 인원(2014. 3. 31.) 188

〈표 Ⅲ-31〉 2015년도 주요 장비 도입현황 193

〈표 Ⅲ-32〉 전차, 주요 화기 등의 보유 수 195

〈표 Ⅲ-33〉 주요 항공기의 보유 수, 성능 제원 196

〈표 Ⅲ-34〉 주요 함정의 취역 수 197

〈표 Ⅲ-35〉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197

〈표 Ⅲ-36〉 해상무기(해병무기 포함) 유형과 보유량 198

〈표 Ⅲ-37〉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199

〈표 Ⅲ-38〉 러시아 국방예산 추이 202

〈표 Ⅲ-39〉 운영유지비 대 무기획득/개발비 현황 203

〈표 Ⅲ-40〉 2015년 국방예산 중 세부항목별 할당 현황 203

〈표 Ⅲ-41〉 비공개예산 비율 증가추세 203

〈표 Ⅲ-42〉 연도별 북한의 예산지출 증가율 및 국방비 지출 비중 219

〈표 Ⅲ-43〉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219

〈표 Ⅲ-44〉 「2014 국방백서」와 〈Military Balance 2015〉의 차이점 226

〈표 Ⅲ-45〉 북한군 주요 전력 현황(병력, 부대규모, 장비) 227

〈표 Ⅲ-46〉 북한의 탄도미사일 현황(추정) 234

〈표 Ⅲ-47〉 북한의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 235

〈표 Ⅲ-48〉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현황 236

〈표 Ⅲ-49〉 북한의 생물학 무기 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236

〈표 Ⅲ-50〉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시설 및 저장소 현황 237

〈표 Ⅲ-51〉 북한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238

〈표 Ⅲ-52〉 북한 해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239

〈표 Ⅲ-53〉 북한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240

그림목차

〈그림 Ⅱ-1〉 중국의 육상ㆍ해상 신실크로드 구상 60

〈그림 Ⅱ-2〉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군도(난사군도) 69

〈그림 Ⅱ-3〉 중국 해군 훈련 지역 78

〈그림 Ⅱ-4〉 안보법제 논점의 변화 86

〈그림 Ⅱ-5〉 냉전 이후 자위대의 긴급발진 횟수 92

〈그림 Ⅱ-6〉 일본 방위장비청 조직 93

〈그림 Ⅲ-1〉 미국 국방예산의 변화(1948-2020) 140

〈그림 Ⅲ-2〉 계산 주체에 따른 미 국방부 예산 추이(1945-2018) 141

〈그림 Ⅲ-3〉 미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 추이 142

〈그림 Ⅲ-4〉 미 대통령 국방 예산안 구성비율 144

〈그림 Ⅲ-5〉 연도별 미 대통령 국방 예산 규모 비교 144

〈그림 Ⅲ-6〉 기본예산의 항목별 및 군별 구성 146

〈그림 Ⅲ-7〉 해외비상작전 예산 동향 147

〈그림 Ⅲ-8〉 국방부 조직도 및 국방 기구 150

〈그림 Ⅲ-9〉 미군 구조: 합동군제 151

〈그림 Ⅲ-10〉 미 합동참모본부 조직도 152

〈그림 Ⅲ-11〉 육군 조직도 152

〈그림 Ⅲ-12〉 해군 조직도 153

〈그림 Ⅲ-13〉 공군 조직도 153

〈그림 Ⅲ-14〉 지역 통합전투사령부별 책임지역 154

〈그림 Ⅲ-15〉 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 구조 156

〈그림 Ⅲ-16〉 중국인민해방군 조직 구조 168

〈그림 Ⅲ-17〉 집단군의 군구별 분포 현황 175

〈그림 Ⅲ-18〉 중국 해군의 편제 및 역량 176

〈그림 Ⅲ-19〉 중국군의 각종 항공병사 179

〈그림 Ⅲ-20〉 방위성 조직도 189

〈그림 Ⅲ-21〉 육상자위대의 조직 및 부대 편성 190

〈그림 Ⅲ-22〉 해상자위대의 조직 및 부대 편성 191

〈그림 Ⅲ-23〉 항공자위대의 조직 및 부대 편성 192

〈그림 Ⅲ-24〉 북한 공표 및 실제 군사비 220

〈그림 Ⅲ-25〉 북한군 지휘체계도 225

〈그림 Ⅲ-26〉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평양 기준, 추정) 234

이용현황보기

(2015∼2016)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 Strategic trends and military capabilities in Northeast Asia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64481 355.03325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64482 355.03325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지난 한 해 있었던 동북아 각국의 전략동향과 군사력 현황을 정리한 책자다. 2016년 숨가쁘게 움직이는 동북아 안보상황이 어떤 맥락과 연속성 하에서 펼쳐지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은 2015년에 있었던 동북아 각국의 군사동향과 전략동향을 수록한 책자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현안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기에 대한 ‘회고적’ 평가도 중요하다. 현안을 쫓아갈 때는 보이지 않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책자는 제1장에서 동북아 전략동향을 개관하고, 제2장에서는 각 국가별 안보정세와 주요 군사동향에 대한 분석을 수록했다. 제3장에는 국가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을 다뤘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동북아 각국의 전략동향과 군사력 건설 추이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했다. 부록에서는 주요 전략동향 일지와 국가별 주요 무기체계 보유현황을 다뤘다.

2016년이 시작되고 절반을 보낸 시점에서 우리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있는 듯한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기어코 넘어섰고, 그것도 모자라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각축도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6년에 2015년의 관성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본서는 맥락과 큰 그림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