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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교육부 10

Ⅰ. 결산 개요 11

1. 현황 11

2. 주요 사업체계 14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16

Ⅱ. 주요 현안 분석 18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방교육지원국) 18

1-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투명성 확보 필요 등 20

1-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 기준 개선 필요 22

1-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 25

2. 대학 등록금 경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학술장학지원관) 27

3. 특수교육 내실화 필요(지방교육지원국, 국립특수교육원) 31

4. 교육부 산학협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학지원관) 34

4-1. 「취업보장형 고교ㆍ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 사업의 중복 해소 필요 35

4-2.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현장실습 교과목의 운영 개선 필요 37

5.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공정성 확보 시스템 보완 필요(대학정책관) 39

6. 사학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학교정책관) 43

Ⅲ. 개별 사업 분석 47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장평가 실시 필요(대학정책관) 47

2. 노후 위험시설 개선 위주의 시설사업 반영 필요(교육안전정보국) 50

3.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학술대회 개최 필요(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52

4. 재외교육기관 지도ㆍ조사 강화 필요(국제협력관) 54

5. 평생학습중심대학의 대학별 대응투자 비율 준수 필요(평생직업교육국) 56

6. 평생학습계좌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평생직업교육국) 58

7. BK21 플러스 사업비의 적기 교부 필요(학술장학지원관) 61

8.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반회계 지원 필요(학술장학지원관) 63

9. 서울대학교 출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학정책관) 65

10. 예비비 이월 관리 필요(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68

11. 적정 수준의 기본경비 편성 필요 등(공통) 70

문화체육관광부 74

Ⅰ. 결산 개요 75

1. 현황 75

2. 주요 사업체계 78

3. 「2015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81

Ⅱ. 주요 현안 분석 83

1. 문화체육관광분야 기금재원 확보 및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83

2.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점검 88

2-1. 관광산업 융자의 정책적 지원기준 마련 필요(관광정책관) 89

2-2. '문화가 있는 날' 정착을 위한 참여기관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문화정책관) 92

2-3. 공연예술계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예술정책관) 95

2-4.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문화정책관) 97

3. 융ㆍ복합관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제관광정책관) 99

3-1. 의료 관광육성사업의 보건복지부사업과 유사중복 해소 필요 100

3-2. MICE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103

Ⅲ. 개별 사업 분석 106

1. K-Style Hub 구축사업의 기금운용 계획변경 부적절(관광정책관) 106

2.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사업의 지원대상 재정비 필요(관광정책관) 108

3.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기준 마련 및 계획적인 사업 추진 필요(국제관광정책관) 111

4.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시범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재설정 및 사업추진 재검토(콘텐츠정책관) 113

5.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의 보건복지부와 연계 필요(예술정책관) 115

6.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여 스토리산업을 지원하고 형평성 있는 상금 지급 필요(콘텐츠정책관) 117

7. 스포츠산업융자의 다양한 종목 지원과 적정예산 편성 필요(체육정책관) 120

8.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집행요건에 맞는 예비비 집행 필요(문화정책관) 122

9.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사업의 계획적인 사업추진 필요(예술정책관) 123

10.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구축사업 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저작권정책관) 124

11. 2회계연도 초과 이월한 HD드라마타운사업 보조금관리 철저(미디어정책관) 125

12. 종합형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체육정책관) 127

문화재청 130

Ⅰ. 결산 개요 131

1. 현황 131

2. 주요 사업체계 134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135

Ⅱ. 주요 현안 분석 136

1. 문화재보호기금 운용개선 필요(문화재정책국) 136

2. 문화재청 소관 보조사업의 정산관리 철저 필요(운영지원과) 140

Ⅲ. 개별 사업 분석 143

1. 무형문화재 보호사업 성과 제고 필요(문화재정책국) 143

2.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문화재정책국) 146

3.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집행요건에 맞는 예비비 집행 필요(문화재활용국) 149

판권기 150

표목차

교육부 11

[표 1] 교육부 소관 세입ㆍ수입 결산 11

[표 2] 교육부 소관 세출ㆍ지출 결산 12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12

[표 1] 교육부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14

[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18

[표 2]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 19

[표 3]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기준별 교부 현황 23

[표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2회계연도 이상 교부된 사례 24

[표 5] 2011~201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집행 현황 26

[표 1] 2015년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결산 현황 27

[표 2] 학자금 대출 현황 27

[표 3]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현황 29

[표 4] 학자금 대출 금리 및 조달금리 29

[표 1] 2015년 교육부 특수교육 관련 예ㆍ결산 현황 31

[표 2] 2015년 특수학교(급) 교사 정원확보율 32

[표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33

[표 1] 2015년 교육부 주요 산학협력 사업 34

[표 2]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취업보장형 고교ㆍ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비교 36

[표 3] 전공과 무관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전공 학점을 취득한 사례(2015년) 38

[표 1]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결산 현황 39

[표 2] 공정성 확보 시스템 운영 실적 39

[표 3] 자기소개서 표절 의심수준 이상 학생 합격 현황 41

[표 1] 2015년 사학연금기금 결산 43

[표 2] 2015년 사학연금 회관운영 관련 사업 44

[표 3] 2015년 회관운영사업 계획 및 실적 44

[표 4] 2015년 사학연금기금 주요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 45

[표 5] 사학연금기금 자금운용 실적 46

[표 1]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비율 47

[표 2]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범위 47

[표 3] 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지표 사례 49

[표 1] 국립대학 건물 경과년수 현황 51

[표 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학술회의 사례(2015년) 53

[표 1] 2015년 평생학습중심대학 대응투자 비율 미준수 현황 57

[표 1]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실적 59

[표 1] 2015년 사업비 항목별 집행 내역 62

[표 1] 학부교육선도대학 선정 내역 64

[표 1] 2015년 서울대학교 정부출연금 결산현황 65

[표 2]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예산 중 출연금 비율 67

[표 1] 2015년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 사업 예비비 사용 내역 68

[표 1] 2013~2015년 본부 기본경비 결산현황 70

[표 2] 2015년 국립대학 기본경비 결산현황 70

[표 3] 2013~2015년 공공요금 및 제세 이전용 등 현황 71

[표 4] 실국별 기본경비 집행 사례 72

문화체육관광부 75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ㆍ수입 결산 75

[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ㆍ지출 결산 76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76

[표 1] 문화체육관광부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78

[표 1]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재정추이 83

[표 2]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84

[표 3] 문화예술 관련 기금 수입ㆍ지출ㆍ여유자금 현황 86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88

[표 2] 관광산업 융자금 지원 과정 89

[표 3]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 현황(2015.12. 기준) 93

[표 4]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및 유사사업 비교 94

[표 5] 2015년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사업 결산 현황 95

[표 6] 공연예술계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산출근거(2015.7.) 96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 관광 현황 99

[표 2]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간 업무조정 101

[표 3]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간 지자체 의료관광기반 구축 지원 102

[표 4] 기업회의ㆍ인센티브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104

[표 5] 2015년 국가별 MICE관광 홍보 및 성과 현황 105

[표 1]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조관광기업 판단기준 109

[표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창작준비금지원 서류간소화 효과 116

[표 1] 콘텐츠 분야 공모전 포상금 규모 119

[표 1] 최근 4년간 스포츠산업융자사업 집행 현황 121

[표 1]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예비비 집행내역 122

[표 1]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예산과 집행기간 124

[표 1] 2013~2015년간 HD드라마타운의 실집행 현황 125

[표 1] 회원수 목표 미달성 클럽 현황 129

문화재청 131

[표 1] 문화재청 소관 세입ㆍ수입 결산 131

[표 2] 문화재청 소관 세출ㆍ지출 결산 132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132

[표 1] 문화재청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134

[표 1] 문화재보호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의 유사성 137

[표 2] 문화재보호기금 수입 재원 구성 138

[표 3] 문화재보호기금 여유자금 및 사업비 규모 139

[표 1] 최근 3년간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결산내역 140

[표 2] 최근 3년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기 141

[표 1]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현황 145

[표 2] 무형문화재 취약종목 및 비취약종목의 보유자 현황 145

[표 1] 2015년 주요 감정관실의 감정실적과 감정관 전문분야 분포 148

그림목차

교육부 13

[그림 1] 교육부 소관 회계ㆍ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13

문화체육관광부 77

[그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77

[그림 1] 기업회의ㆍ인센티브 단체 지원 프로세스 103

문화재청 133

[그림 1] 문화재청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133

이용현황보기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80530 A 336.51 ㄱ428ㄱ 201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180532 A 336.51 ㄱ428ㄱ 201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180531 A 336.51 ㄱ428ㄱ 2015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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