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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Ⅰ.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 및 평가 6

1.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 6

가. 총수입ㆍ총지출 6

나. 세입ㆍ세출 7

다. 기금 8

라. 예비비 9

2. 2015년도 정부 중점 투자과제 분석 11

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11

나. '경제 살리기' 과제 점검 12

다. '안전 만들기' 과제 점검 14

라. '희망 나누기' 과제 점검 15

3. 재정건전성 분석 17

가. 재정수지 17

나. 국가채무 19

Ⅱ. 중점 분석 23

1. 연례적 집행 부진 23

가. 현황 23

나. 분석의견 26

2. 예산의 이ㆍ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37

가. 현황 37

나. 분석 의견 38

3. 국회 감액 사업의 증액 집행 43

가. 현황 43

나. 분석의견 43

4. 신규 재정사업 결산 45

가. 현황 45

나. 분석의견 48

5. 추가경정예산사업 52

가. 현황 52

나. 분석의견 55

6. 수시배정사업 61

가. 현황 61

나. 분석의견 65

7. 예비비 68

가. 현황 69

나. 분석의견 71

요약 77

판권기 76

표목차

Ⅰ.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 및 평가 7

1.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 7

[표 1] 2015회계연도 총수입ㆍ총지출 결산 7

[표 2] 2015회계연도 회계별 세입ㆍ세출 실적 8

[표 3] 2015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및 세계잉여금 현황 8

[표 4] 기금 운용실적 9

[표 5] 예비비 사용 현황 9

[표 6] 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10

2. 2015년도 정부 중점 투자과제 분석 11

[표 1]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투자과제 11

3. 재정건전성 분석 17

[표 1] 2015 회계연도 총수입ㆍ총지출 결산 결과 17

[표 2] 최근 20년간 재정수지 현황 18

[표 3] 국가채무 종류별 규모와 증감 추이 20

[표 4] 2006년 이후 국가채무 현황 22

Ⅱ. 중점 분석 24

1. 연례적 집행 부진 24

[표 1]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현황 24

[표 2] 2015년도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의 부처별 현황 24

[표 3] 연도별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현황 : 2012~2015년 25

[표 4]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보조사업 중 연례적 실집행 부진사업 현황 25

[표 5] 2015년도 보조사업 중 연례적 실집행 부진사업의 부처별 현황 26

[표 6]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유 분류 기준 26

[표 7] 2015년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의 부진사유 유형별 현황 27

2. 예산의 이ㆍ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38

[표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ㆍ전용 현황 38

[표 2]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38

4. 신규 재정사업 결산 45

[표 1] 신규 재정사업 현황 45

[표 2] 신규사업 회계ㆍ기금별 현황 46

[표 3] 신규사업 부처별 현황 47

[표 4] 집행실적이 0%인 신규 재정사업 현황 49

5. 추가경정예산사업 53

[표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수입ㆍ총지출 결산 53

[표 2] 부처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결산 현황 53

[표 3]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현황 56

[표 4]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현황 58

[표 5]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었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 60

6. 수시배정사업 62

[표 1] 2015년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 62

[표 2] 수시배정사업 결산 총괄 63

[표 3] 2015년도 선정사유별 수시배정사업 현황 63

[표 4] 부처별 수시배정사업 현황 64

[표 5] 수시배정사업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 65

[표 6] 2015회계연도 수시배정사업 중 국회증액사업 66

7. 예비비 69

[표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명세서별 지출 현황 69

[표 2] 2015회계연도 중앙관서별 예비비 세부 지출 현황 70

그림목차

[그림 1] 최근 20년간 재정수지 현황 19

[그림 2] 연도별 국가채무의 구성 현황 22

별표목차

[별표 1]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현황 30

[별표 2]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대비 연례적 실집행 부진사업 현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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