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거시ㆍ총량 분석 등 52

Ⅰ. 거시ㆍ총량 분석 53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 및 평가】 53

1.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 53

2. 2015년도 정부 중점 투자과제 분석 54

3. 재정건전성 분석 56

【중점 분석】 57

1. 연례적 집행 부진 57

2. 예산의 이ㆍ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8

3. 국회 감액 사업의 증액 집행 59

4. 신규 재정사업 결산 60

5. 추가경정예산사업 62

6. 수시배정사업 64

7. 예비비 65

Ⅱ.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 분석 66

【시정요구사항】 66

제2부 위원회별 분석 67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68

Ⅰ. 국회 69

1.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사업 지연(관리국ㆍ의정연수원) 69

2. 국회규칙 제정을 전제로 한 국민감사청구예산 편성 및 타사업 집행(감사관실) 70

Ⅱ. 국가인권위원회 71

1. 청사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관련 재정 법령 준수 필요(운영지원과) 71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72

Ⅰ. 법무부 73

【주요 현안 분석】 73

1.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공통) 73

1-1.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의 연례적 예비비집행 개선 필요(법무실, 검찰국) 73

1-2. 특별감찰관 예비비 이월 개선 필요(특별감찰관) 74

1-3. 교도소 수용인원 증가의 대책 마련 필요(교정본부) 74

2. 몰수금ㆍ추징금 징수 노력 강화 등(검찰국) 75

2-1. 미납 추징금 징수 노력 필요 75

2-2.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운영 개선 필요 75

【개별 사업 분석】 76

1. 법조협회의 정부청사 사무실 사용료 수납 필요(법무실) 76

2. 법조윤리협의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 등(법무실) 76

3. 아이로 시스템(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고도화 예산 투입 후 서비스 중단(법무실) 77

4.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적정 집행 필요(검찰국) 77

5. 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목표 달성 저조(검찰국, 교정본부 등) 78

6. 아동인권 증진 사업 운영의 내실화 필요(인권국) 78

7.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사업 계획 부실(인권국) 79

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적정예산 반영 및 집행방식 변경 검토 필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79

9. '세계인의 날' 행사비 정산의 외부 위탁 지양 필요(출입국 ㆍ외국인정책본부) 80

Ⅱ. 법제처 81

【주요 현안 분석】 81

1. 대통령령 등 국회제출 상황 보고 필요(기획조정관) 81

【개별 사업 분석】 81

1. 법제교육센터 민간교육 실시의 과제(법제교육과) 81

Ⅲ. 감사원 82

【주요 현안 분석】 82

1. 조직 확대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운영지원과) 82

2.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수정을 고려할 필요(첨단감사지원단) 82

Ⅳ. 대법원 83

【주요 현안 분석】 83

1. 국선변호료 지급 연체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정예산 편성 필요(기획조정실) 83

【개별 사업 분석】 84

1. 연수원 기본경비 집행률 감소 및 타 사업으로의 전용 반복 개선 필요(사법연수원) 84

2.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 연구개발비의 과다한 수의계약 개선 필요(기획조정실) 84

3.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적정예산 편성 필요(기획조정실) 85

4. 국민참여재판 법정 설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기획조정실) 85

제3장 정무위원회 86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87

【주요 현안 분석】 87

1.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87

【개별 사업 분석】 88

1. 연구개발비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 필요(공통) 88

2. 중요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강화 및 중요규제 기준의 법제화 필요(규제조정실) 88

Ⅱ. 국민권익위원회 89

【주요 현안 분석】 89

1. 정부부처의 콜센터 통합운영 내실화 필요(서울종합민원사무소) 89

2. 민원서비스 미흡 부처의 서비스 개선 필요(권익개선정책국) 90

【개별 사업 분석】 90

1. 타부처 외국어 민원에 대한 번역 지원 서비스의 사업화 및 예산 확보 필요(권익개선정책국) 90

Ⅲ. 국가보훈처 91

【주요 현안 분석】 91

1. 보훈심사 및 보상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공통) 91

1-1. 보훈급여금 사업관리 강화 필요(공통) 91

1-2. 신고포상금 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필요(보상정책국) 91

2. 88골프장 매각 및 운영 방안의 개선 필요(공통) 92

【개별 사업 분석】 93

1. 보훈병원진료 과소예산편성의 문제(복지증진국) 93

2. 보훈단체 회관 매입 지원의 기준 마련 필요(복지증진국) 93

3. 독립운동관련행사 등 지원 예비비 요건 미흡(보훈선양국) 94

4.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 집행실적 부진(보훈선양국) 94

5. 보훈정책개발 수의계약 과다 문제 시정 필요(기획조정관) 95

6. 지방보훈회관 건립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시정 필요(보상정책국) 95

Ⅳ. 공정거래위원회 96

【주요 현안 분석】 96

1. 과징금 세입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과징금 환급액 축소 필요(업무지원팀, 심판관리관실) 96

【개별 사업 분석】 97

1. 「행정소송수행」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필요(심판관리관실) 97

2. 「공정거래지원」사업의 분리 및 적정 성과지표 설정 필요(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심판관리관실) 97

Ⅴ. 금융위원회 98

【주요 현안 분석】 98

1.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금융정책국) 98

1-1. 안전설비투자 지원대상 정비 필요 98

1-2. 해운보증기금 자본금 형성 노력 필요 99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개선과제(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100

2-1. 기금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100

2-2. 정책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장려금리 인하계획 수립 100

2-3. 가입기준 및 유형 분류체계 재검토 필요 101

3. 자금세탁방지사업의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개선과제(금융정보분석원) 102

4. 적정 운용배수 유지 필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ㆍ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03

4-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03

4-2. 주택신용보증기금 103

5. 공적자금상환기금 상환계획 개선 필요(공적자금상환기금) 104

6.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성과평가 강화 필요(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105

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행정인사과) 106

8.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공통) 107

【개별 사업 분석】 108

1. 비상임위원에 대한 조사활동비 지급의 문제점(행정인사과) 108

2. 하계휴가 지원 혜택 과다(행정인사과) 108

3. 기술평가 신용대출 이차보전 사업예산 집행 상 문제점(기술신용보증기금) 109

4.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부진(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109

5. 구상권관리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신용보증기금) 110

6. 비목의 용도에 맞지 않는 기본경비 예산집행(행정인사과) 110

7.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 산출근거 수정 필요(행정인사과) 111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112

Ⅰ. 기획재정부 113

【주요 현안 분석】 113

1. 기획재정부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공통) 113

1-1. 예비비 편성요건과 정부 입법 홍보비 편성 113

1-2. 예비비를 통한 조직 신설 예산 편성의 문제점 113

1-3. 예비비 성격의 재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불용 114

2. 기금평가제도의 개선과제(재정관리국) 115

3. 국제부담금 집행 시 환차손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공통) 116

4.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해외 M&A 대출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외국환평형기금) 117

5. 대통령 자문기구 운영의 개선과제(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ㆍ청년위원회) 118

5-1.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사업의 문제점 118

5-2. 자문기능에 충실한 청년위원회 운영 필요 118

6.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체계 및 성과관리의 개선과제(국유재산관리기금) 119

7. 법정배분제도 개편 검토 필요(복권기금) 120

8.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원구조 개선과제(대외경제협력기금) 121

9. 융자계정 정리 필요성 검토(공공자금관리기금) 122

10.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즉시 시행에 따른 예산과 집행 간 괴리(예산실) 123

11. 개별법에 근거한 국유재산특례 현황 조사 및 관리 필요(국유재산관리기금) 124

【개별 사업 분석】 125

1.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의 준비 및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대외경제협력기금) 125

2. 사업수요 부족에 따른 민간협력차관 전액 불용(대외경제협력기금) 126

3. 추경 편성 시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대외경제국) 126

4.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상 문제점(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127

5. 수출입은행에 대한 기금관리비 부담 전가의 문제점(대외경제협력기금) 127

6. 기준환율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편성 및 집행(국제금융협력국) 128

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 집행 상 문제점(재정기획국) 128

8. 「복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사업명 및 소관 프로그램변경 필요(복권기금) 129

Ⅱ. 국세청 130

【주요 현안 분석】 130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 필요(심사정책국) 130

2. 가산금, 과태료 등 수입 실적 제고 필요(징세법무국) 130

【개별 사업 분석】 131

1. 압류재산공매 적정 예산편성 및 비목 변경 필요(징세법무국) 131

2. 조세박물관 이전 비용에 대한 집행 관리 개선 필요(징세법무국) 131

3. 탈세제보포상금 등의 제도개선 필요(조사국) 132

Ⅲ. 관세청 133

【주요 현안 분석】 133

1. 수출입통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통관지원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133

1-1.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통관지원국) 133

1-2. FTA 이행지원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사 사업 역할 분담 필요(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133

【개별 사업 분석】 134

1. 기계기구매각대 과다 세입계상 시정 필요(심사정책국) 134

2. 관세소송비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기획조정관) 134

3. 밀수단속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필요(조사감시국) 135

4. 국제협력 사업 관리 강화 필요(정보협력국) 135

5. 면세점 대상 선정 및 특허수수료 개선방안 검토 필요(통관지원국) 136

Ⅳ. 조달청 137

【개별 사업 분석】 137

1.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적정 집행 필요(기획조정관) 137

2.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비축물자 확보 방안 필요(국제물자국) 137

3.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 방식 개선 필요(시설사업국) 138

Ⅴ. 통계청 139

【주요 현안 분석】 139

1. 통계조사작성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공통) 139

【개별 사업 분석】 140

1.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하는 수입대체경비 시정 필요(운영지원과) 140

2. 통계전문 교육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통계교육원) 140

제5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41

Ⅰ. 미래창조과학부 142

【주요 현안 분석】 142

1. 사업비 집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공통) 142

2. 기술료 세입처리 및 징수방식의 문제점(공통) 143

3. R&D 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개선 필요(공통) 144

4. 정보통신방송분야 기금 사업비 운용의 개선과제(공통) 145

5.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46

5-1.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 사업의 특허 성과 개선 필요 146

5-2. 글로벌프론티어 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 필요 146

5-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의 부처 간 역할분담 명확화 필요 147

5-4.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사업의 지원대상 개선 필요 147

6.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148

6-1. 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 148

6-2.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부적절한 자체수입 예측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 초래 148

7. 출연연구기관 기술료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149

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150

8-1.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 사업의 대학 부담금 비율 명시 필요 150

8-2. 민간투자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사업 150

8-3. 기업공감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운영실적 개선 필요 151

9. 정보통신분야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성과 제고 필요(정보통신정책실) 152

9-1.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졸업자의 중소기업 고용 유지 성과 제고 필요 152

9-2. 국내 중소기업이 유치한 해외인력의 고용 유지 성과 제고 필요 152

10. 창조경제 지원 사업의 개선과제(창조경제기획관) 153

【개별 사업 분석】 154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 필요(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154

2. 원자력의학원의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 재검토 필요(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154

3. 연구개발특구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사전준비 미흡(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155

4.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미래인재정책국) 155

5. BTL 전문과학관의 전시물 개선 필요(미래인재정책국) 156

6.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수입 부족 개선 필요(미래인재정책국) 156

7. 해외기관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글로벌연구실 사업(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57

8.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예비비 편성 문제(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157

9.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축소 필요(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158

10. 간접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과학기술전략본부 성과평가혁신관) 158

11. 정보통신방송분야 정책연구사업 간 차별성 강화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159

12.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159

13.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분야별 과제 간 성격 구분 명확화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160

14.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160

15. 융합보안솔루션 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정보보호정책관) 161

16. 신규 소프트웨어 취약점 신고포상금 제도의 근거마련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정보보호정책관) 161

17.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보험보상금의 연례적 과소계상 부적절(우정사업본부) 162

18. 우편업무 정보화 사업 결과의 효율적 활용 필요(우정사업본부) 162

Ⅱ. 방송통신위원회 163

【주요 현안 분석】 163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방식 및 사업 범위 조정 필요(공통) 163

1-1. 방송통신위원회 결산보고서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명시 필요 163

1-2.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의 재검토 필요 163

【개별 사업 분석】 165

1. 남북교류협력 프로그램 제작 방송사에 대한 수의계약 위법(기획조정실) 165

2.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사업의 연차목표 수립 필요(방송정책국) 165

3.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필요(이용자정책국) 166

4. 시청점유율 기초조사의 활용도 제고 필요(방송기반국) 166

5. 중소기업 광고제작비 지원 사업의 중도포기 최소화 필요(방송기반국) 167

Ⅲ. 원자력안전위원회 168

【주요 현안 분석】 168

1.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과제(방사선방재국) 168

1-1.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구역에 대한 감시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 168

1-2.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실태조사ㆍ교육 등의 위탁 업무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 168

【개별 사업 분석】 169

1.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기획조정실) 169

2.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설비 개선비 지원은 재검토할 필요(원자력안전국) 169

3.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의사의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방사선 방재국) 170

4. 원자력안전 실태조사의 저조한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원자력안전국) 170

제6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1

Ⅰ. 교육부 172

【주요 현안 분석】 172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방교육지원국) 172

1-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투명성 확보 필요 등 172

1-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 기준 개선 필요 173

1-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 173

2. 대학 등록금 경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학술장학지원관) 174

3. 특수교육 내실화 필요(지방교육지원국, 국립특수교육원) 174

4. 교육부 산학협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학지원관) 175

4-1. 「취업보장형 고교ㆍ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 사업의 중복 해소 필요 175

4-2.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현장실습 교과목의 운영 개선 필요 175

5.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공정성 확보 시스템 보완 필요(대학정책관) 176

6. 사학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학교정책관) 177

【개별 사업 분석】 178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장평가 실시 필요(대학정책관) 178

2. 노후 위험시설 개선 위주의 시설사업 반영 필요(교육안전정보국) 178

3.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학술대회 개최 필요(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179

4. 재외교육기관 지도 ․ 조사 강화 필요(국제협력관) 179

5. 평생학습중심대학의 대학별 대응투자 비율 준수 필요(평생직업교육국) 180

6. 평생학습계좌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평생직업교육국) 180

7. BK21 플러스 사업비의 적기 교부 필요(학술장학지원관) 181

8.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반회계 지원 필요(학술장학지원관) 181

9. 서울대학교 출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학정책관) 182

10. 예비비 이월 관리 필요(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182

11. 적정 수준의 기본경비 편성 필요 등(공통) 183

Ⅱ. 문화체육관광부 184

【주요 현안 분석】 184

1. 문화체육관광분야 기금재원 확보 및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공통) 184

2.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점검 185

2-1. 관광산업 융자의 정책적 지원기준 마련 필요(관광정책관) 185

2-2. '문화가 있는 날' 정착을 위한 참여기관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문화정책관) 185

2-3.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예술정책관) 186

2-4.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문화정책관) 186

3 융ㆍ복합관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제관광정책관) 187

3-1. 의료 관광육성사업의 보건복지부사업과 유사중복 해소 필요 187

3-2. MICE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187

【개별 사업 분석】 188

1. K-Style Hub 구축사업의 기금운용 계획변경 부적절(관광정책관) 188

2.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사업의 지원대상 재정비 필요(관광정책관) 188

3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기준 마련 및 계획적인 사업 추진 필요(국제관광정책관) 189

4.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시범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재설정 및사업추진 재검토(콘텐츠정책관) 189

5.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의 보건복지부와 연계 필요(예술정책관) 190

6.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여 스토리산업을 지원하고 형평성 있는 상금 지급필요(콘텐츠정책관) 190

7. 스포츠산업융자의 다양한 종목 지원과 적정예산 편성 필요(체육정책관) 191

8.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집행요건에 맞는 예비비 집행 필요(문화정책관) 191

9.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사업의 계획적인 사업추진 필요(예술정책관) 192

10.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구축사업 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저작권정책관 192

11. 2회계연도 초과 이월한 HD드라마타운사업 보조금관리 철저(미디어정책관) 193

12. 종합형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체육정책관) 193

Ⅲ. 문화재청 194

【주요 현안 분석】 194

1. 문화재보호기금 운용개선 필요(문화재정책국) 194

2. 문화재청 소관 보조사업의 정산관리 철저 필요(운영지원과) 195

【개별 사업 분석】 195

1. 무형문화재 보호사업 성과 제고 필요(문화재정책국) 195

2.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문화재정책국) 196

3.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집행요건에 맞는 예비비 집행 필요(문화재활용국) 196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197

Ⅰ. 외교부 198

【주요 현안 분석】 198

1. 공공외교 사업의 수행 방식 개편 필요(문화외교국) 198

1-1. 공공외교 수행 체계 개선 필요 198

1-2.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필요 198

2. 재외공관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기획조정실) 199

2-1. 재외공관 차량 교체 시 법령 준수 필요 199

2-2. 재외공관 행정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미흡 199

3. 정상 및 총리외교의 예산 집행 개선 필요(의전장실) 200

【개별 사업 분석】 200

1. 아세안문화원 건립 부진 등(남아시아태평양국) 200

2. 전략사업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국제협력단) 201

3. 수행방식 미흡으로 우간다 지원사업(ODA) 취소(한국국제협력단) 201

4.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 전환 필요(재외동포재단) 202

Ⅱ. 통일부 203

【주요 현안 분석】 203

1.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성과 개선 필요 203

1-1. 남북하나재단의 취업지원제도 성과 개선 필요(남북하나재단) 203

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편 필요(하나원) 203

1-3. 지역 하나센터 사업 예산 집행 방식 개선 필요(남북하나재단) 204

2. 경협ㆍ교역보험 제도 개선 필요(기획조정실) 204

3. 통일준비위원회의 과도한 홍보사업 지양 필요 등 205

3-1. 과도한 홍보사업 진행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개선 필요(통일준비위원회) 205

3-2. 통일준비위원회 참석률 제고 노력 필요(통일준비위원회) 205

【개별 사업 분석】 206

1. 세계평화회의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통일정책실) 206

2. 「이산가족지원」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통일정책실) 206

3. 전략물자 사전판정의 안정적 운영 필요(교류협력국 207

4. 「인적왕래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교류협력국) 207

5. 인도지원ㆍ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체계적 진행 필요(교류협력국) 208

6. 6ㆍ25전쟁 납북피해기념관(가칭) 운영방안 모색 필요 등(6ㆍ25전쟁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208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9

【개별 사업 분석】 209

1.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건비 집행 필요(기획조정관) 209

2. 청년위원 역량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위원활동지원국) 209

제8장 국방위원회 210

Ⅰ. 국방부 211

【주요 현안 분석】 211

1. 국방부의 부적절한 인력 운용 및 인건비 증가 211

1-1. 책정된 인력규모 및 정원 내 병력 운용의 필요성(군구조개혁추진관실ㆍ보건복지관실) 211

1-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부합하는 한시적 기구 운용 필요(기획관리관실) 212

1-3.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보건복지관실) 212

2. 간부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3

2-1. 간부 주거시설 확보계획 및 관리의 개선방안(시설기획관실) 213

2-2. 전세대부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시설기획관실) 213

3. 집행계획 변경제도의 과도한 활용 개선 필요(계획예산관실) 214

4. 다국적군 파병사업의 개선 필요(국제정책관실) 214

【개별 사업 분석】 215

1. 국방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추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정보화기획관실) 215

2. 군 골프장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건복지관실) 215

3. 영외자 급식비 과세 필요(군수관리관실) 216

4. 「국유재산법」에 반하는 국유재산 관리전환(시설기획관실) 216

5.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체결한 정보사 자산취득 계약의 문제점(시설기획관실) 217

6. 군 장려금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인사기획관실) 217

7. 시설관리용역 수의계약 과다 시정 필요(시설기획관실) 218

8. 국회에서 증액된 시설사업의 집행부진 개선 필요(시설기획관실) 218

9.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제2 군자녀 기숙형고교 설립사업 재검토(시설기획관실) 219

10. 일용품 현금지급제도의 개선(군수관리관실) 219

11. 교육용 탄약 확보의 적정성 제고(군수관리관 220

12. 소프트웨어 자산인식 오류문제 개선(정보화기획관 221

13. 국방전직교육원 사업 성과 제고 필요(보건복지관실) 221

Ⅱ. 방위사업청 222

【주요 현안 분석】 222

1. 방위력개선사업의 연부액 현실화 필요(공통) 222

1-1. 한국형기동헬기 사업의 연부액 지급계획 부적절(한국형헬기사업단) 222

1-2. 전투근무지원정 연부액 과소편성으로 인한 차년도 예산 압박 및 업체 부담 심화(함정사업부) 223

2. 절충교역 현황 및 개선방안(획득기획국) 224

2-1. 절충교역 제도의 전략적 활용 필요 224

2-2. 절충교역 이행관리 출장 개선 필요 224

3. 국외근무(주미 국제계약지원단,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및개선방안 225

3-1. 국외사업 현장감독관(PMO) 운영 내실화 필요(공통) 225

3-2.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파견제도 개선 필요(국제계약부) 225

4. 연평도 포격에 대응한 긴급소요 사업의 획득 지연(지휘정찰사업부) 226

4-1. 전술비행선 소요 삭제 226

4-2. 신세기함 UAV 능력보강 사업의 전력화 지연 226

【개별 사업 분석】 227

1. 저장탄약신뢰성평가(ASRP) 계획 대비 평가실적 저조(국방기술품질원 227

2. 시험연구비 통제 강화 필요(공통) 227

3.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 추진 지연 및 총사업비 증액 소요 발생(항공기사업부) 228

4.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 지연에 따른 타 사업의 연쇄적 지연(지휘정찰사업부) 229

5. 2014년에 종료된 지하시설파괴폭탄 사업의 조정 ․ 증액 집행 부적정(유도무기사업부) 230

6.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 소요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기동화력사업부) 231

7. 부대개편 사업 추진계획 내실화 필요(기동화력사업부) 231

8. 방산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비목 변경 등 집행방식개선 필요(방산기술통제관) 232

Ⅲ. 병무청 233

【주요 현안 분석】 233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충역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방안 233

1-1. 보충역 소집적체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사회복무국) 233

1-2.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폐지 관련 신중한 논의 필요(사회복무국) 233

【개별 사업 분석】 234

1. 병역면탈 등 적발의 정확성 제고 필요(병역자원국) 234

2. 인도ㆍ인접제도의 필요성 재검토(입영동원국) 234

3. 현역병 입영 후 귀가 비율 증가의 개선 필요(입영동원국) 235

제9장 안전행정위원회 236

Ⅰ. 행정자치부 237

【주요 현안 분석】 237

1. 지방재정 보완대책 및 재정건전성 제고정책의 개선과제(공통) 237

1-1. 자치구 재정압박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필요 237

1-2.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정책의 보완과제 237

1-3.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238

1-4. 순세계잉여금의 회계처리 및 재정공시제도의 개선필요 238

1-5. 비효율적인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제도의 개선필요 239

2. 전자정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전자정부국) 240

2-1. 전자정부 대국민 창구의 통합적 운영 필요 240

2-2. 행정자치부 시스템 위주의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의 개선 필요 240

2-3.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의 집행상의 문제점 241

2-4.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241

2-5.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사업 지방비 부담비율의 법령상 근거 242

2-6. 공무원 활용성이 미흡한 모바일 전자정부의 개선 필요 242

3. 정부 3.0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창조정부조직실) 243

3-1. 정부 3.0 대국민 인식도 제고 미흡 243

3-2. 중앙행정기관 원문공개율 저조 243

3-3. 정부 3.0 컨설팅단과 국민디자인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244

3-4. 국가중점개방데이터 개방의 성과 제고 필요 244

4. 지방교부세 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지방재정세제실) 245

4-1.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배분기준의 명확화 필요 245

4-2. 특별교부세 연도말 집중집행의 문제점 245

5.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공통) 246

【개별 사업 분석】 247

1. 법ㆍ제도 개선 위주의 개도국 대상 공공행정컨설팅의 추진 필요(기획조정실) 247

2. 국민운동단체 지원 사업의 일부 내역의 성과 미흡(지방행정실) 247

3. 「지역발전활성화」 사업 일부 내역의 성과 제고필요(지방행정실) 248

4. 초과승인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지방행정연수원) 248

Ⅱ. 인사혁신처 249

【주요 현안 분석】 249

1. 지속가능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인재개발국) 249

2.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인사혁신국) 250

3. 각 부처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통합관리 필요(인사혁신국) 251

【개별 사업 분석】 252

1. 위탁교육과정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인재개발국) 252

2. 초과승인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인재개발국) 252

3. 예비비 편성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필요(기획조정관) 253

4. 기금수익 충당금의 범위와 규모의 법령상 근거마련 필요(공무원연금공단) 253

Ⅲ. 경찰청 254

【주요 현안 분석】 254

1. 무인단속 과태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기획조정관, 교통국) 254

1-1. 과태료 결손시효불납액 과다의 개선방안 254

1-2. 속도위반 무인단속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 254

1-3. 무인교통단속 장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255

1-4. 체납차량 현장적발 시스템 운영의 개선방안 255

2. 도로 차선 시인성(視認性) 개선 방안 마련 필요(교통국, 도로교통공단) 256

3. 경찰인력 운용의 문제점(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256

4. 지역치안 개선사업 통합적 기준 필요(생활안전국) 257

5. 범죄수사분석시스템 통합 운영 필요 등(수사국, 과학수사관리관) 257

6. 경찰장비현대화 사업 운영 개선과제(정보화장비 258

6-1. 분산 편성되고 있는 피복비의 통합 필요 258

6-2. 희망품목 신청에 의한 피복비 집행의 개선방안 258

【개별 사업분석】 259

1. 광역교통정보수집 사업 시정조치 점검 및 향후과제(교통국) 259

2. 관광경찰대 운영 기준 명확화 필요(외사국) 259

3.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토지매입비 집행의 문제점(기획조정관) 260

Ⅳ. 국민안전처 261

【주요 현안 분석】 261

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연차별 사업 계획 수정 고려 필요(재난관리실) 261

2. 함정 유류비 및 공공요금 사용 문제(해양장비기술국, 해양경비 안전국) 262

2-1. 함정 유류비 미지급금 발생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262

2-2.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자체이용 연례적 반복 개선 필요 262

【개별 사업 분석】 263

1. 사유재산 피해복구예산 과다 편성 및 부적절한 전용 집행 개선 필요(재난복구정책관실) 263

2.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안전신문고 집행 개선 및 기능 제고 방안 마련 필요(안전정책실) 263

3. 재난관리 전문인력 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재난관리실) 264

4. 방재실험시설 구축 사업의 지출원인행위 없는 자산취득비 이월 시정 필요(국립재난안전연구원) 264

5. 수색구조 역량강화사업에서 예비비 이월 및 비목편성 오류 시정 필요(해양경비안전국) 265

6. 연안구조장비 도입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경비안전국) 265

7.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방제정 건조 사업 예산 편성 필요(해양오염 방제국) 266

8. 추경예산이 편성된 종합훈련탑 신축 및 소방장비 구입 예산 집행실적 저조(중앙소방본부) 266

9.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표준적인 기준마련 필요(중앙소방본부) 267

10.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 기술 이전 성과 제고 필요(안전총괄기획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67

11. 풍수해보험사업 온실부문 가입률 제고 필요(재난관리실) 268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69

【주요 현안 분석】 269

1.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선거장비 보관경비를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선거국) 269

2. 재보궐선거관리의 연례적인 예비비 편성 지양 필요(선거국) 270

3. 재외선거의 투표율 제고 필요(선거국) 271

4.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령상 근거마련 필요(선거국) 272

【개별 사업 분석】 273

1. 터치스크린 투표장비 유지보수 사업의 재검토 필요(선거국) 273

2. 홍보비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홍보국) 273

3. 예비금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기획조정실) 274

4. A-WEB 운영지원의 내실화 필요(기획조정실) 274

제10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75

Ⅰ. 농림축산식품부 276

【주요 현안 분석】 276

1.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농촌정책국) 276

1-1. 귀농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276

1-2. 귀농귀촌교육 수료생의 정착률 추적 조사 필요 276

1-3. 지자체 준비 부족에 따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연 277

1-4.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조속한 실시 필요 277

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농촌정책국) 278

2-1. 어촌ㆍ산촌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278

2-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의 관리 강화 필요 278

【개별 사업 분석】 279

1.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의 예산 산출 내역과 상이한 집행 개선 필요(식량정책관) 279

2.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의 경제성 검토 강화 필요(유통소비정책관) 279

3.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사업 개선방안(축산정책국) 280

4.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개설 증진 필요(창조농식품정책관) 280

5. 품목별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농업정책국) 281

6. 공동자원화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사업 절차 개선 필요(축산정책국) 281

7.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투자 제고 방안 모색 필요(식품산업정책관실) 282

Ⅱ. 해양수산부 283

【주요 현안 분석】 283

1. 해운ㆍ항만 부문 신성장동력 투자의 효율화 필요 283

1-1. 마리나 항만 이용 수요의 재추정 후 개발 계획 조정 필요(항만국) 283

1-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실질적 사업 성과 제고 필요(해운물류국) 283

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284

2-1. 배합사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필요 284

2-2. 배합사료 공장 건립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시 자격요건 강화 필요 284

3. 예산 미편성ㆍ부정확한 추계 등을 개선하여 자체세입ㆍ수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기획조정실 ‧ 운영지원과) 285

3-1. 연례적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과목의 예산 편성 필요 285

3-2.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향상 노력 필요 285

【개별 사업 분석】 286

1. 수요가 미흡한 원양어선현대화 융자사업의 지원조건 재검토 필요(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286

2.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향상 노력 필요(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286

3. 재정 지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출 실적이 감소하는데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287

4. 해상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의 재발 방지 필요(해운물류국) 287

5. 낙도보조항로 사업자에 대한 평가 실시후 그 결과를 사업자 선정에 반영 필요(해운물류국) 288

6. 항로표지가 기본계획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할 필요(해사안전국) 288

7. 해양사고 예방활동 예산의 해양사고 예방과 무관한 사업으로의 전용부적절(해사안전국) 289

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창구의 일원화 필요(해운물류국) 289

Ⅲ. 농촌진흥청 290

【주요 현안 분석】 290

1.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 향상 필요 등(공통) 290

1-1.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실적은 낮아짐 290

1-2.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 예산으로 양산설비 구축 부적절 290

2.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농촌지원국) 291

2-1. 시군별 특성화를 위한 지원이 특정 작물에 집중되는 현상 시정 필요 291

2-2. 경제발전계정에서 제주 지역에 대한 수익모델 시범사업 지원 부적절 291

【개별 사업 분석】 292

1.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지역활력화 작목육성 사업의 중복 지원 해소 필요(농촌지원국) 292

2.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가금연구단지 이전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국립축산과학원) 292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자보급 목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연구정책국) 293

4. 농가맛집 창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농촌지원국) 293

5.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 이전 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연계 강화 및타당성재조사 필요(국립축산과학원) 294

Ⅳ. 산림청 295

【주요 현안 분석】 295

1. 임도시설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산림자원국) 295

【개별 사업 분석】 296

1.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 ‧ 방제를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필요(산림보호국) 296

2. 산림 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산림자원국) 296

3. 세종시에 조성하는 국립중앙수목원과 중앙공원의 개장시기 조정 필요(산림이용국) 297

제11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98

Ⅰ. 산업통상자원부 299

【주요 현안 분석】 299

1. 기업에 대한 R&D 지원 문제와 개선과제(공통) 299

1-1.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 증가 299

1-2. 산업 구조개선 관점에서 R&D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 299

2. R&D 과제 기획 제도의 개선과제(공통) 300

3. 산업 R&D 사업 특허의 질적 우수성 제고 필요(공통) 301

4. 기술료 세입 처리 방식의 일관성 부족(공통) 302

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5년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공통) 302

5-1.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실적 부진 302

5-2. 계통한계가격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발전차액지원금의 과소 추계 303

5-3.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부진하여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실효성 미흡 303

6.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한 고용증대 노력 필요 등(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304

6-1.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용감소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필요 304

6-2. 해외이전 공장의 국내 회귀유도 등을 통해 고용증대 노력 필요 304

7. 소재부품 R&D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산업정책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305

7-1. 소재ㆍ부품 분야 무역수지를 고려한 R&D 지원 방향 점검 필요 305

7-2. 소재ㆍ부품 R&D 사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 305

8. 기술개발기반 구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306

8-1. 장기수요 조사에 근거한 장비 구입 필요 306

8-2.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장비구입 예산 미집행 306

9. 기금재원 감소를 고려한 산촉기금 지출 절감방안 마련 필요(산업기반실산업기술정책관) 307

10. 여성 R&D인력 지원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308

10-1. 여성 R&D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 308

10-2. 경력복귀 여성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저조한 취업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308

11. 가스안전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309

11-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 309

11-2. 과소 추계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의 수요를 재점검할 필요 309

12. 석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310

12-1.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연탄 가구에 대해 직접 지원할 필요 310

12-2. 석탄 차액보전금과 탄광근로자의 자녀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 310

12-3. 대한석탄공사의 경영효율화와 부채 감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 311

12-4. 무연탄 발전지원 사업의 재검토 필요 311

13.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 인하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312

14.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313

14-1.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계정 분리 및 계정간 차입금의 상환 필요 313

14-2. 방사성 폐기물 운반 비용을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산입할 필요 313

1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314

15-1. 미세먼지ㆍ원자력안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사업을 확대할 필요 314

15-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부족 314

16. 무역보험기금 수출신용보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무역투자실) 315

16-1. 신용보증기금과 중복성이 있는 무역보험공사의 '선적전(船積前) 수출신용 보증'을 축소할 필요 315

16-2.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금융기관 법정출연금을 신설할 필요 315

【개별 사업 분석】 316

1. 융복합소재센터 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산업정책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316

2.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316

3. 의료기기 지원 사업의 구매실적 개선 필요(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317

4. 민ㆍ군 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국방 R&D 효율화 필요(산업정책실시스템산업정책관) 317

5. 바이오화학 분야 상용화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318

6.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수수료 수익의 사업비 재투자 확대 필요 등(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318

7.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의 사업화 실적 개선 필요(산업기반실창의산업정책관) 319

8. 연말 쇼핑행사 지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문제(산업기반실창의산업정책관) 319

9. 기술금융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320

10. 에너지 분야 R&D 전담기관의 운영비는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321

11. 해외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여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321

12.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 연료비의 중복 지원을 개선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322

13.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의 계약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관) 322

14. 「해상풍력기반구축사업」의 집행 실적 저조(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323

15. 「가스냉방 설치비 지원」 사업의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정(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323

16.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324

17.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사업의 실적 부진(에너지자원실에너지신산업정책단) 324

18. 무역보험기금의 「중장기 보험」 지원 실적 저조(무역투자실) 325

Ⅱ. 중소기업청 326

【주요 현안 분석】 326

1. 중소기업청의 출연ㆍ보조 사업비 관리 개선 필요(공통) 326

1-1. 중소기업청 R&D 사업비가 전문기관에 예치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 326

1-2. 비 R&D 사업은 예치금리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326

2.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경영판로국) 327

2-1. 추경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 327

2-2.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 327

2-3. 상위 신용평가 등급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발생 문제 개선 필요 328

2-4. 구조개선 전용자금의 지원대상 선별 필요 328

3.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성과 개선 필요(소상공인정책국) 329

3-1.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 패키지 사업 지원실적 제고 필요 329

3-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329

4.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창업벤처국) 330

4-1.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투자 제고 필요 330

4-2. M&A 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30

5. 중복 가능성이 있는 창업지원 사업의 통합추진 필요(창업벤처국) 331

5-1. 창업아카데미와 창업선도대학 창업교육 프로그램 일원화 필요 331

5-2.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와 창업보육센터 통합 운영 필요 331

6. 중소지식 서비스기업 육성 사업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편성 부적절(창업벤처국) 332

7. 중소기업 R&D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생산기술국) 333

7-1. 기획평가관리비 중 위탁사업비 과다 문제 333

7-2.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방식 개선 필요 333

7-3.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집행 개선방안 마련 필요 334

8.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일원화 필요(생산기술국) 335

【개별 사업 분석】 336

1.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총 예산에서 정부수입 비율 과다 문제(중소기업정책국) 336

2. 벤처기업 채용지원 사업의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 필요 등(창업벤처국) 336

3. 창업대학원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재검토 필요(창업벤처국) 337

4. 창업인턴제 사업은 실제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 예산 편성 필요(창업벤처국) 337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영판로국) 338

6.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지원 사업의 추계강화와 금융기관 출연금확보방안 마련 필요(경영판로국) 338

7.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의 성과 개선방안 마련 필요(경영판로국) 339

8. 연구용역비 집행상 문제점(중견기업정책국) 339

Ⅲ. 특허청 340

【주요 현안 분석】 340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특허ㆍ디자인 심사국) 340

1-1. 특허 선행기술조사 위탁용역의 경쟁을 강화할 필요 340

1-2. 특허 심사관의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 341

1-3. 디자인권 심사시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행조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341

2. 특허 활용을 위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산업재산정책국) 342

2-1. 은행의 지식재산(IP) 담보 대출 활성화 필요 342

2-2.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수익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342

3 국유 및 공유 특허의 활용도 제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43

【개별 사업 분석】 344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44

2.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44

3.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실적 저조(산업재산정책국) 345

4.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다각화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45

5. 특허상담센터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 성과 제고 필요(산업재산보호협력국) 346

6.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ㆍ강좌지원」 사업과 「지식재산 학점은행」 사업간의 연계 강화 필요(국제지식재산연수원) 346

7. 특허청 직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발명 캠프의 재검토 필요(국제지식재산연수원) 347

8.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예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공통) 347

제12장 보건복지위원회 348

Ⅰ. 보건복지부 349

【주요 현안 분석】 349

1. 국민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등 개선 필요(보건의료정책관) 349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보건복지부, 환경부) 350

2-1.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350

2-2. 원인미상 질환의 원인규명 등 역학조사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강화 필요 350

3. 필수의료과목 및 지방병원의 의사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 필요(보건의료정책관) 351

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 등 비효율성 해소 필요(건강보험정책국) 352

5.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건강보험정책국) 353

5-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 353

5-2. 누적적립금을 고려한 보험료율 산정 필요 353

5-3.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 확대 필요 354

5-4. 건강보험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방안 마련 필요(건강보험정책국보험급여과) 354

5-5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ODA사업 추진 부적절 355

5-6. 정부지원금 산정방식과 지원방식 개선 필요 355

5-7.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효율화를 위한 각 기관의 분담금 기준 마련 필요 356

6. 메르스 대응 예산의 집행상 문제(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357

6-1. 국가 안전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률이 전문가 검토없이 결정(질병관리본부) 357

6-2.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 집행 저조(공공보건정책관) 358

6-3. 메르스 관련 지원장비 세부지침 마련 필요(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자원관리과) 358

6-4.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질병관리본부) 359

7.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건산업정책국) 360

7-1.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 육성 사업과 중복 해소 필요 360

7-2. 홍보비 위주의 지원으로 지방의 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 성과 미흡 360

7-3. 해외환자 보호 미흡 361

7-4.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관리 필요(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361

8. 보건복지부 인력 및 인건비 운영 개선 필요(공통) 362

8-1. 전문직위제 운영 개선 필요 362

8-2. 의료업무 수당 지급 부적절 362

8-3.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예산 편성 정확성 제고 필요 363

9.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 364

10. 맞춤형 보육 준비 미흡(보육정책관) 365

10-1. 맞춤형 보육 준비 미흡으로 본사업 차질 우려 365

10-2. 대표성 없는 시범지역 선정 개선 필요 365

11. 치매환자시설 및 가족 지원 미흡 등(공통) 366

11-1.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 시설 확충 필요 366

11-2.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등 필요 367

11-3. 치매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67

12. 아동학대 대책 관련 개선과제(인구아동정책관) 368

12-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을 위한 노력 필요 368

12-2.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보호기관과 쉼터 확대 필요 368

13.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후 추계 및 집행관리 필요(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369

13-1. 생계급여 과소편성으로 인한 이 ㆍ 전용 등 개선 필요 369

13-2.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 370

13-3. 주거급여 ․ 교육급여 집행관리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370

14.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인구아동정책관) 371

14-1.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필요 371

14-2. 국내입양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 모색 372

14-3.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전산화 조속 추진 372

【개별 사업 분석】 373

1.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건강정책국) 373

2.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제고 필요(보건산업정책국) 373

3.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보건복지부 역할 강화 필요(질병관리본부) 374

4.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필요(보건의료정책관) 374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공공보건정책관) 375

6.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 미흡(보건의료정책관) 375

7.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보건의료정책관) 376

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검진항목 재평가실시 지연(건강정책국, 질병관리본부) 376

9.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지원 사업 집행 개선 필요(공공보건정책관) 377

10. 보건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 필요(보건산업정책국) 377

11. 특성화대학원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노인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378

12. 치료재료 및 약제 급여여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개선 필요(건강보험정책국) 378

13. 분만산부인과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의 일부지역 성과 저조(공공보건정책관 379

14.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패널티 부여 필요(공공보건정책관) 379

15. 예산 미배정에 따른 한의약 해외거점지원 사업 국회 증액예산 전액 불용(한의약정책관) 380

16.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집중 개선 필요(보육정책관) 380

17.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이용실적 제고 필요(보육정책관) 381

18. 노인돌봄서비스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노인정책관) 381

19.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부실 대책 필요(노인정책관) 382

20.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사업의 수행방식 개선필요(인구아동정책관) 382

21. 국민연금공단 보유 부동산(사옥 및 리조트) 수익성 개선 필요(연금정책국) 383

22. 기초연금 보조율 산정시 실수요(기초연금수급률) 반영 필요(연금정책국) 383

23. 장애아동가족지원 추계 부정확 개선 필요(장애인정책국) 384

24.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비용 추계 필요(장애인정책국) 384

25. 추경으로 편성된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집행부진(장애인정책국) 385

26. 긴급복지 중복수급 등 개선 필요(복지정책관) 385

27. 자활연수원의 자활프로그램 운영 개선 필요(복지정책관) 386

28. 장애인복지 부당수급 관리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개선 필요(복지행정지원관) 386

29.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개선 필요(사회서비스정책관) 387

Ⅱ. 식품의약품안전처 388

【개별 사업 분석】 388

1. 식약처 소관 교육의 교육비 본인부담 부과 검토 필요(공통) 388

2. 나트륨 저감화 사업 위탁사업비 추진방식 부적절(식품영양안전국) 388

3. 고위험의료기기 인증업무 허가업무 역량 집중 필요(의료기기안전국) 389

4.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양성 사업 성과 제고 필요(의약품안전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89

5.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 필요(식품영양안전국) 390

6. 외부전문가 대상후보군 다양화 필요(기획조정관) 390

7. 수입식품 검사담당 공무원 피복비 지급 절차 마련 필요(식품안전정책국) 391

8. 의약외품정책과 성과 미흡(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 정책과) 391

제13장 환경노동위원회 392

Ⅰ. 환경부 393

【주요 현안 분석】 393

1. 환경재정 운용의 안정성 제고 필요(공통) 393

1-1.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취약 및 일반회계전입금 의존도 심화 393

1-2. 지출예산 과다산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393

1-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및 일부 세부사업에 있어 동 회계 사업으로의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394

2.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공통) 395

3. 하수도사업 재정투자 방향 전환 필요(상하수도국) 396

4.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성 제고 필요(물환경국) 397

4-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연 및 가동률 저조 397

4-2.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연 및 효과성 미흡 397

4-3.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연, 가동률 저조 등 398

4-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시설 설치 지연 398

5. 폐기물관리시설 추진실적 제고 및 투자효율 제고 필요(자원순환국) 399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연 및 지방자치단체 간 가동률 격차 399

5-2.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투자 효율성 제고 필요 399

6. 미세먼지 저감방안 재정비 필요(기후대기국, 환경정책실) 400

6-1. 경유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강화 필요 400

6-2. 사업장총량관리제 실효성 제고 필요 400

6-3.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추진실적 저조 401

7.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환경부, 보건복지부) 402

7-1.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402

7-2. 원인미상 질환에 대한 원인규명 프로세스 보완 필요 402

8. 생물자원 전시ㆍ연구기관의 조속한 기능 정상화 및 연구역량 강화 필요(자연보전국) 403

9.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검토 필요(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404

【개별 사업 분석】 404

1.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제고 필요(상하수도국) 404

2. 토양ㆍ지하수관리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상하수도국) 405

3.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대책사업 집행실적제고 필요(상하수도국) 405

4.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전환 필요(자원순환국) 406

5.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관리강화 필요(환경보건국) 406

Ⅱ. 고용노동부 407

【주요 현안 분석】 407

1.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지원사업의 성과제고 필요(공통) 407

1-1. 기업보조금의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성과 제고 필요 407

1-2. 생계비 지원사업의 비정규직 지원성과 제고 필요 407

1-3.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근로여건 개선지원의 성과 제고 필요 408

1-4.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 408

2. 추경사업의 연내 추경효과 미흡(공통) 409

2-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409

2-2.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추경편성 취지 달성 미흡 409

2-3.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의 청년 신규채용 성과 미흡 410

2-4.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사업의 성과부진 우려 410

3. 공공고용서비스의 전문성ㆍ경쟁력 제고 필요(고용서비스정책관) 411

3-1. 고용센터의 업무와 인력구조 개편 필요 411

3-2. 고용복지+센터의 분산된 고용ㆍ복지서비스 통합성과 제고 필요 411

3-3. 민간위탁 지원방식 개편 필요 412

4. 성과 부진으로 인한 폐지사업 과다(공통) 412

4-1.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의 집행실적 부진 412

4-2. 전직지원 장려금의 전직지원 성과 부진 413

4-3.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부진 413

4-4.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의 사업취지와 다른 운영 414

5. 청년 일자리사업의 고용성과 개선 필요(공통) 414

5-1. 청년 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 성과 제고 필요 414

5-2. 재학생 취업지원을 위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운영방식 개선 필요 415

5-3. 일ㆍ학습병행 운영지원 사업의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성과 제고 필요 415

6.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공통) 416

6-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계정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 416

6-2. 실업급여계정의 법정적립금 배율 준수 필요 416

【개별 사업 분석】 417

1. 다양한 사업성과를 고려한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계획 수립필요(직업능력정책국) 417

2.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검토필요(고령사회인력정책관) 417

3. 한국폴리텍대학 신축사업의 대학정원 조정계획 마련 필요(직업능력정책국) 418

4. 정책홍보 방송광고를 위한 예비비 편성 부적정(노사협력정책관) 418

5.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청년여성고용정책관 419

6. 대구산재병원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 필요(산재예방보상정책국) 419

7. 산재예방요율제의 할인지표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산재예방보상정책국) 420

8.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의 성과 저조(직업능력정책국) 420

9.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의 고용유지 효과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노동시장정책관) 421

10. 퇴직연금가입 사업주 부담금 지원사업의 전액불용(근로기준정책관) 421

Ⅲ. 기상청 422

【주요 현안 분석】 422

1. 기상관측장비 도입 및 설치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공통) 422

2. 출연금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공통) 423

【개별 사업 분석】 424

1.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관측기반국) 424

2.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및 현업화 실적 제고 필요 424

3. 위약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발생 최소화 필요(기획재정관) 425

제14장 국토교통위원회 426

Ⅰ. 국토교통부 427

【주요 현안 분석】 427

1. 주택산업 보증의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주택토지실) 427

1-1. 주택산업 보증의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주택토지실) 427

1-2. 분양보증과 금융성대출보증을 분리ㆍ운영할 필요 427

2.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주택토지실) 428

2-1. 중소건설업체에게 불리한 사업자 선정기준 재조정 필요 428

2-2.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 428

3.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도시실) 429

3-1. 신규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429

3-2.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도로 준공시기 조정 필요 429

3-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내부도로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필요 430

3-4. 사업의 집행부진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 미흡 430

4. 불법건축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이행강제금 감경조항 개선 필요(국토도시실) 431

5.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건설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건설정책국) 431

6. 수자원 부문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상 문제점(수자원정책국) 432

6-1. 댐 추경사업의 실집행률 저조ㆍ부적절한 특례적용ㆍ경기부양효과 미흡 432

6-2. 수도 추경사업의 수공 분담분 미집행ㆍ집행실적 부진 432

7. 홍수ㆍ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댐 개선사업 보완 필요(수자원정책국) 433

7-1. 「댐 설계기준」에 위반하여 미설치된 비상방류설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 433

7-2.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433

7-3.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의 보강대책 마련 필요 434

8.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통) 434

8-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월 434

8-2. 예산배정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배정계획 변경 필요 435

9. 국토교통부 소관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통) 435

9-1. 시설부담금 부과대상ㆍ산정기준 개선 필요 435

9-2.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상태 개선 필요 436

9-3. 개발부담금 계획액의 산정 방식 개선 필요 436

9-4. 원주ㆍ대전 지방국토관리청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436

10.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 필요(항공정책실) 437

11.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실집행 및 추경집행 부진(철도국) 438

11-1. 추경 대상 사업의 추경 증액분 미집행 438

11-2. 일부 세부사업의 실집행 미흡 및 연도말 출연금 집행의 문제점 438

12. 광역철도 건설지원사업의 실집행 및 추경집행 부진 등(철도국) 439

13.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등(도로국) 440

13-1.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추경 증액분 집행 미흡 등 440

13-2. 2015년 완공사업의 국가 출자금 과다 집행 440

14. 도로건설사업의 토지매입비 실집행 개선 필요(도로국) 441

15. 차선의 시인성(視認性, visibility)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도로국) 442

16. 임시공휴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 미흡(도로국) 443

【개별 사업 분석】 444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의무적 분리도급 준수 필요(주택토지실) 444

2. 재정비촉진사업의 과다한 이월을 초래하는 국비 교부기준 개선 필요(주택토지실) 445

3.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의 실집행실적 제고 필요(국토도시실) 445

4. 해수담수화시설의 부지선정 기준 개선 필요(수자원정책국) 446

5. 건물 매각대금의 회계처리 시정 필요(항공정책실) 446

6. 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사업 성과 제고 필요(항공정책실) 447

7. 청주 국제공항 활주로 포장사업의 집행 개선 필요(항공정책실) 447

8. 항공안전 교육훈련사업의 안전과 무관한 교육 실시(항공정책실) 448

9. 철도 PSO 보상비 지급의 법령 준수 필요(철도국) 448

10.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집행 부진(철도국) 449

11. 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의 추진체계 재검토 필요(철도국) 449

12. 고속도로 조사설계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부진 등(도로국) 450

1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 시기 부적정(교통물류실) 450

14.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의 분석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교통물류실) 451

15.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자동차관리관) 451

16.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센터 구축의 부적절성(교통물류실) 452

17. 연구용역의 목적 외 집행 과다(교통물류실) 452

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53

【주요 현안 분석】 453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건설 집행관리 강화 필요(기반시설국) 453

1-1.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 사업의 추경예산 집행 부진 453

1-2. 오송-청주공항, 오송-청주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추경예산 집행 부진 453

1-3. 당초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부진 등 454

1-4.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454

1-5. 건설공사 형식ㆍ주관사 변경으로 인한 집행 부진 등 455

2. 토지매입비 예산의 실집행 부진 및 집행상 문제점(기반시설국) 456

3.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적기 완공을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공공건축추진단) 457

3-1.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A) 건립사업의 안전조치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457

3-2. 건립 지연에 따른 국회 시정조치요구 위반 등 457

【개별 사업 분석】 458

1. 복합민원센터 건립사업 불용 및 사업목적 변경 등(공공건축추진단) 458

2. 경찰서 건립사업의 전액 불용 문제(공공건축추진단) 458

3.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미흡으로 인한 집행 부진 등(공공건축추진단) 459

4. 아트센터 건립사업의 과도한 사업 지연 문제(공공건축추진단) 459

Ⅲ. 새만금개발청 460

【개별 사업 분석】 460

1.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지급 방식 개선 필요(기획조정관) 460

2.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개발사업국) 460

제15장 여성가족위원회 461

Ⅰ. 여성가족부 462

【주요 현안 분석】 462

1. 학교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부처 간 연계 강화 필요(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462

2.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가족정책관) 462

【개별 사업 분석】 463

1. 구로가족센터 건립 예산 2회계연도 초과이월 우려(가족정책관) 463

2. 다누리콜센터 위탁사업비 예산 초과 발주(가족정책관) 463

3. 잉여금을 고려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예산 편성 필요(여성정책국) 464

요약 466

판권기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