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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실용신안 법령 조문 대조표 3
특허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대비표 5
제1장 총칙 7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28
제3장 심사 55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72
제5장 특허권 78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107
제7장 심판 110
제8장 재심 140
제9장 소송 143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45
제11장 보칙 198
제12장 벌칙 208
실용신안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대비표 235
제1장 총칙 237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39
제3장 심사 247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53
제5장 실용신안권 255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68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268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73
제9장 보칙 279
제10장 벌칙 283
실용신안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대비표(2006. 9. 30. 이전 시행) 293
제1장 총칙 295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99
제3장 실용신안 기술평가 312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등 316
제5장 실용신안권 320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323
제7장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324
제8장 심판·재심 및 소송 326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332
제10장 보칙 341
제11장 벌칙 342
기타 특허·실용신안 심사관련 규정 355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357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380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388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411
판권기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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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2167455 | L 346.048 ㅌ363ㅌ | 201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EM0000064310 | L 346.048 ㅌ363ㅌ | 전자자료 | 이용가능 | |
| 0002167456 | L 346.048 ㅌ363ㅌ | 2015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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