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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총괄 9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0
II. 정책환경 11
III. 중앙부처 시행계획 13
IV. 소요예산 31
참고 : 중앙부처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32
기획재정부 32
교육부 32
미래창조과학부 33
법무부 34
국방부 35
행정자치부 35
문화체육관광부 35
농림축산식품부 36
산업통상자원부 36
보건복지부 37
고용노동부 39
여성가족부 40
국토교통부 42
국민안전처 42
인사혁신처 43
식품의약품안전처 43
금융위원회 43
경찰청 44
농촌진흥청 44
중소기업청 44
02. 분야별 시행계획 46
I. 저출산 대책 48
1.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50
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24
3.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 227
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311
II. 고령사회 대책 356
1. 노후소득보장 강화 358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391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488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582
III.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658
1-가.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660
1-나. 국민 참여 통로 다각화 665
2-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667
2-나.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674
2-다.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678
2-라.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작은결혼식' 확산) 681
3-가. 근거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684
3-나.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686
3-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688
3-라.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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