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약어표시

목차

제1편 도산제도 총설 15

제1장 도산제도 개관 17

1. 파산의 의미 17

2. 도산절차 17

3. 도산제도의 필요성 21

4.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연혁 22

제2장 총칙 26

1. 외국인의 지위 26

2. 관할 26

3. 이송 30

4. 송달 및 공고 32

5. 즉시항고 33

6. 사건기록의 열람 등 36

제2편 개인파산절차 39

제1장 개인파산절차 개관 41

1. 파산절차의 목적 41

2. 개인파산제도의 의의 41

3.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연혁 43

4. 면책의 근거 및 합헌성 44

5.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의 절차 흐름 46

제2장 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 51

1. 파산 및 면책의 신청권자 51

2. 신청비용 56

3. 신청서류 등 57

제3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재판 60

1.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도입 60

2. 파산신청서의 심사 62

3. 파산의 원인 62

4. 채권자의 의견청취 64

5. 채무자 파산심문 65

6. 재판 65

7. 파산선고의 효과 74

제4장 파산채권 80

1. 파산채권의 의의 80

2. 파산채권의 요건 80

3. 파산채권의 종류 82

4. 파산채권의 등질화 86

5. 상계 89

제5장 파산재단 92

1.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92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93

3. 부인권 98

4. 별제권(別除權) 105

5. 환취권(還取權) 110

제6장 재단채권 112

1. 재단채권의 의의 112

2. 재단채권의 범위 112

3. 재단채권의 변제 115

제7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117

1. 면책신청의 절차 117

2.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120

3. 채무자 면책심문 121

4.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122

제8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123

1. 결정 123

2. 면책결정의 효력 127

3. 면책의 취소 133

제9장 복권 135

1. 의의 135

2. 당연복권 135

3. 신청복권 136

예규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137

양식 : 개인파산 양식 141

제3편 개인회생절차 187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189

1. 제도의 의의 189

2. 제도의 연혁 189

3. 개인회생절차의 이용목적 192

4. 절차 흐름도 194

5. 다른 절차와의 비교 195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197

1. 신청권자 197

2. 개시신청서의 작성 200

3. 회생위원 203

제3장 보전처분·중지 또는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208

1. 보전처분 208

2. 중지명령·금지명령 209

3. 포괄적 금지명령 212

4. 보전처분 등과 관련한 법원직원의 업무 214

제4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216

1. 개시 여부의 심리 216

2. 개시 여부의 결정 218

3. 개시결정의 효과 218

4. 개시기각결정의 효과 221

5. 개시결정 등에 대한 불복 방법 222

제5장 개인회생채권 223

1.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223

2.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225

3.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228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230

5.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문제 233

6. 상계 238

제6장 개인회생재단 등 242

1. 개인회생재단 242

2. 개인회생재단채권 246

3. 부인권(否認權) 249

4. 환취권(還取權) 256

5. 별제권(別除權) 257

제7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260

1. 변제계획안의 제출 260

2.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262

3. 가용소득의 결정 267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 270

5. 변제계획인부결정의 절차 및 그 효력 272

6. 변제계획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74

제8장 변제계획 인가후 276

1. 변제계획의 수행과 감독 및 변제계획 변경 276

2. 면책과 면책의 취소 277

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281

지침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283

양식 : 개인회생 양식 295

제4편 도산절차와 집행절차 365

제1장 개관 367

1. 도산 절차의 이해 367

2. 도산절차가 강제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373

3. 보전처분, 중지·금지 그리고 효력 상실의 효과 374

4. 각 도산절차에 등장하는 용어의 정리 378

제2장 파산·면책절차와 집행절차 384

1. 파산절차의 흐름에 따라 강제집행 등에 미치는 영향 384

2. 보전처분 384

3. 파산선고의 효과 385

4. 동시폐지 사건의 경우 385

5. 면책절차 종의 강제집행 등의 금지 및 중지 386

6. 제348조 제1항과 제557조 제1항 387

7. 강제집행절차의 속행 387

8. 체납처분과 관련된 내용 388

9. 담보권실행경매와 체납처분 390

10. 별제권에 선행하는 가압류 391

11. 파산절차의 종료와 강제집행 392

12. 파산선고의 취소와 집행처분의 부활 393

13. 면제재산신청과 강제집행 394

제3장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395

1. 회생절차의 흐름에 따라 강제집행 등에 미치는 영향 395

2. 보전처분 395

3. 중지명령 395

4. 취소명령 397

5. 포괄적 금지명령 398

6. 회생절차 개시결정 400

7. 회생절차의 체납처분 401

8. 회생계획인가결정 403

9. 회생절차의 폐지 404

제4장 개인회생절차와 집행절차 405

1. 개인회생절차의 흐름에 따라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405

2. 보전처분 405

3. 중지·금지명령과 강제집행 406

4. 포괄적 금지명령 409

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집행 410

6. 변제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집행 413

7.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강제집행 413

8. 전부명령의 실효 414

판권기 417

이용현황보기

도산실무 : 개인파산·개인회생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73366 LM 346.078 -16-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73367 LM 346.078 -16-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