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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김창현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0
1.1. 연구의 배경 30
1.2. 연구의 목적 3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2.1. 연구의 범위 31
2.2. 연구의 방법 32
3. 연구의 주요 특징 35
4. 연구의 흐름 36
제2장 농어촌 자연재해 피해 분석 38
1. 농어촌 자연재해의 정의 38
2. 자연재해 피해의 특성 분석 40
2.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40
2.2. 자연재해 피해의 현황과 특성 파악 43
3. 자연재해 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성 54
3.1. 자연재해 인명피해의 공간적 분포 54
3.2. 자연재해 재산피해의 공간적 분포 56
3.3. 자연재해 피해공간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59
4. 시사점 64
제3장 농어촌 자연재해 취약성 분석 66
1. 자연재해 취약성의 개념과 지표 66
1.1. 자연재해 취약성의 개념 66
1.2. 자연재해 취약성의 지표 67
2. 자연재해 취약성 분석 72
2.1. 정주인구의 희소화와 고령화 72
2.2. 농어촌 주택의 노후화와 불량화 78
3. 농어촌 자연재해 피해 및 취약성 종합 81
3.1. 자연재해 취약성 기준의 유형분석 81
3.2. 자연재해 피해와 자연재해 취약성의 종합 유형화 86
3.3. 상관성 분석 90
4. 시사점 93
제4장 기존 정책의 검토와 정책 시사점 98
1. 기존 관련 정책의 검토 98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8
1.2. 새뜰마을사업(농산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102
1.3.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104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6
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 108
2. 주요 문제점과 정책 시사점 111
제5장 정책적 대응방안의 검토 114
1. 정책접근의 기본관점 114
1.1. 농어업인 삶의 질 5개년 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 114
1.2. 농어촌 생활환경 취약성과 자연재해 취약성의 연동 115
2.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115
3. 정책 개선 방안의 검토 117
4. 정책효과의 평가·측정의 검토 121
4.1. 정책효과 평가 및 측정의 기본관점 121
4.2. 기존 관련 지표들의 검토 123
4.3. 새로운 정책평가 지표에 대한 검토 12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6
1. 주요 결론 126
2. 정책제언 128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133
참고 문헌 136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36
그림 2-1. 자연재해 피해규모의 변화추이(1990~2014년) 44
그림 2-2. 인구 수 기준의 자연재해 인명피해의 도시와 농어촌 간 비교 47
그림 2-3. 인구 일인당 자연재해 재산피해액의 도시와 농어촌 간 비교 48
그림 2-4. 자연재해 재산피해 내용의 도시와 농어촌 간 비교 54
그림 2-5. 자연재해 인명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성 55
그림 2-6. 자연재해 재산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성(1) 56
그림 2-7. 자연재해 재산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성(2) 57
그림 2-8. 자연재해 재산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성(3) 58
그림 2-9. 자연재해 피해를 기준으로 한 농어촌지역의 군집결과 60
그림 2-10. 자연재해 피해 기준의 지역유형과 공간적 분포 특성 61
그림 3-1.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의 도시·농어촌 간 비교 75
그림 3-2. 자연재해 취약성의 인구 관련 지표(1) 76
그림 3-3. 자연재해 취약성의 인구 관련 지표(2) 77
그림 3-4. 노후·불량 주택 비율의 도시·농어촌 간 비교 79
그림 3-5. 자연재해 취약성의 주택 관련 지표 80
그림 3-6. 자연재해 취약성의 군집분석 결과 82
그림 3-7. 자연재해 취약성의 지역유형과 공간적 분포 특성 83
그림 3-8. 자연재해 피해 및 취약성 종합의 군집분석 결과 86
그림 3-9. 자연재해 피해 및 취약성 종합의 지역유형과 공간적 분포 특성 87
그림 3-10. 생활여건 취약성·자연재해 취약성·지역침체의 상호 연동메커니즘 94
그림 4-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체계 99
그림 4-2. 새뜰마을사업 사업 선정절차 103
그림 4-3.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흐름도와 주체간 역할분담 104
그림 4-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역할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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