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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김창현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0

1.1. 연구의 배경 30

1.2. 연구의 목적 3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2.1. 연구의 범위 31

2.2. 연구의 방법 32

3. 연구의 주요 특징 35

4. 연구의 흐름 36

제2장 농어촌 자연재해 피해 분석 38

1. 농어촌 자연재해의 정의 38

2. 자연재해 피해의 특성 분석 40

2.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40

2.2. 자연재해 피해의 현황과 특성 파악 43

3. 자연재해 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성 54

3.1. 자연재해 인명피해의 공간적 분포 54

3.2. 자연재해 재산피해의 공간적 분포 56

3.3. 자연재해 피해공간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59

4. 시사점 64

제3장 농어촌 자연재해 취약성 분석 66

1. 자연재해 취약성의 개념과 지표 66

1.1. 자연재해 취약성의 개념 66

1.2. 자연재해 취약성의 지표 67

2. 자연재해 취약성 분석 72

2.1. 정주인구의 희소화와 고령화 72

2.2. 농어촌 주택의 노후화와 불량화 78

3. 농어촌 자연재해 피해 및 취약성 종합 81

3.1. 자연재해 취약성 기준의 유형분석 81

3.2. 자연재해 피해와 자연재해 취약성의 종합 유형화 86

3.3. 상관성 분석 90

4. 시사점 93

제4장 기존 정책의 검토와 정책 시사점 98

1. 기존 관련 정책의 검토 98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8

1.2. 새뜰마을사업(농산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102

1.3.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104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6

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 108

2. 주요 문제점과 정책 시사점 111

제5장 정책적 대응방안의 검토 114

1. 정책접근의 기본관점 114

1.1. 농어업인 삶의 질 5개년 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 114

1.2. 농어촌 생활환경 취약성과 자연재해 취약성의 연동 115

2.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115

3. 정책 개선 방안의 검토 117

4. 정책효과의 평가·측정의 검토 121

4.1. 정책효과 평가 및 측정의 기본관점 121

4.2. 기존 관련 지표들의 검토 123

4.3. 새로운 정책평가 지표에 대한 검토 12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6

1. 주요 결론 126

2. 정책제언 128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133

참고 문헌 136

표목차

표 1-1. 참고:연차별 연구 추진계획 34

표 2-1. 참고:자연재해에 관한 법적 정의 39

표 2-2. 참고: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 변화 41

표 2-3. 자연재해 피해규모의 변화추이(1990~2014년) 45

표 2-4. 자연재해 인명피해의 도시·농촌 간 비교 46

표 2-5. 자연재해 재산피해의 도시·농촌 간 비교 48

표 2-6. 자연재해 원인별 인명피해(사망·실종)의 비교 49

표 2-7. 자연재해 원인별 재산피해의 비교 50

표 2-8. 우리나라 자연재해 재산피해 내용의 변화추이 52

표 2-9. 자연재해 피해내용 변화의 도시·농어촌 간 비교 53

표 2-10. 자연재해 피해 기준의 지역유형과 해당 지자체 62

표 2-11. 농어촌 자연재해 피해의 유형간 판별분석 결과(구조행렬) 62

표 2-12. 자연재해 피해의 지역유형 간 특성차이(평균 대비) 63

표 2-13. 자연재해 피해특성의 지역유형 간 비교 63

표 3-1. 참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분류 기준 69

표 3-2. 참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기준 70

표 3-3. 참고:연령대와 홍수 사망자수 간의 상관성 71

표 3-4. 연평균 인구증가율의 도시와 농어촌 간 비교 73

표 3-5. 고령인구 비율의 도시와 농어촌 간 비교 74

표 3-6.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 수 비교 75

표 3-7. 단독주택 중 노후주택 비율과 불량주택(슬레이트 지붕) 비율의 도·농간 비교 79

표 3-8. 자연재해 취약성 기준의 지역유형과 해당 지자체 84

표 3-9. 자연재해 취약성의 판별분석 결과(구조행렬) 84

표 3-10. 자연재해 취약성의 지역유형간 특성차이(평균 대비) 85

표 3-11. 자연재해 취약성의 지역유형간 비교 85

표 3-12. 자연재해 피해 및 취약성 종합 기준의 지역유형과 해당 지자체 88

표 3-13. 종합적 자연재해 취약성의 판별분석 결과(구조행렬) 88

표 3-14. 종합적 자연재해 취약성의 지역유형간 특성차이(평균 대비) 89

표 3-15. 종합적 자연재해 취약성의 지역유형 간 비교 90

표 3-16. 자연재해 피해와 자연재해 취약성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1) 91

표 3-17. 자연재해 피해와 자연재해 취약성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2) 92

표 3-18. 자연재해 피해와 자연재해 취약성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3) 92

표 4-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사업유형 기준 100

표 4-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사업내용:기능 기준 101

표 4-3. 안전마을 사업 분야별 콘텐츠 구성(안) 105

표 4-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별 정비사업 시행대상 10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36

그림 2-1. 자연재해 피해규모의 변화추이(1990~2014년) 44

그림 2-2. 인구 수 기준의 자연재해 인명피해의 도시와 농어촌 간 비교 47

그림 2-3. 인구 일인당 자연재해 재산피해액의 도시와 농어촌 간 비교 48

그림 2-4. 자연재해 재산피해 내용의 도시와 농어촌 간 비교 54

그림 2-5. 자연재해 인명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성 55

그림 2-6. 자연재해 재산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성(1) 56

그림 2-7. 자연재해 재산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성(2) 57

그림 2-8. 자연재해 재산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성(3) 58

그림 2-9. 자연재해 피해를 기준으로 한 농어촌지역의 군집결과 60

그림 2-10. 자연재해 피해 기준의 지역유형과 공간적 분포 특성 61

그림 3-1.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의 도시·농어촌 간 비교 75

그림 3-2. 자연재해 취약성의 인구 관련 지표(1) 76

그림 3-3. 자연재해 취약성의 인구 관련 지표(2) 77

그림 3-4. 노후·불량 주택 비율의 도시·농어촌 간 비교 79

그림 3-5. 자연재해 취약성의 주택 관련 지표 80

그림 3-6. 자연재해 취약성의 군집분석 결과 82

그림 3-7. 자연재해 취약성의 지역유형과 공간적 분포 특성 83

그림 3-8. 자연재해 피해 및 취약성 종합의 군집분석 결과 86

그림 3-9. 자연재해 피해 및 취약성 종합의 지역유형과 공간적 분포 특성 87

그림 3-10. 생활여건 취약성·자연재해 취약성·지역침체의 상호 연동메커니즘 94

그림 4-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체계 99

그림 4-2. 새뜰마을사업 사업 선정절차 103

그림 4-3.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흐름도와 주체간 역할분담 104

그림 4-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역할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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