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천홍욱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서론 24

제1조 약칭, 적용범위 및 시행일. 24

제2조 정의. 24

제2장 세관공무원 30

제3조 세관공무원의 등급. 30

제4조 세관공무원의 임명. 32

제5조 세관공무원의 권한. 32

제6조 기타 특정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및 세관공무원의 기능 위탁. 32

제3장 통관항, 통관공항, 장치장소 등의 지정 32

제7조 통관항, 통관공항 등의 지정. 32

제8조 양륙 장소를 승인하고 통관구역의 한계를 명시할 수 있는 권한. 34

제9조 장소를 장치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 34

제10조 임검지점(boarding station)의 지정. 34

제4장 물품의 수출입 금지 34

제11조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34

제4-A장 불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처분(disposal) 방지 36

제11A조 정의. 36

제11B조 물품을 고지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38

제11C조 통지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보관장소 등을 통고해야 한다. 38

제11D조 통지물품을 취득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 40

제11E조 계정을 유지하기 위하며 통지물품을 소지한 사람. 40

제11F조 통지물품의 판매 등은 증벙서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40

제11G조 제11C조, 제11E조 및 제11F조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용도의 물품. 42

제4-B장 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의 방지 또는 발견 42

제11H조 정의. 42

제11I조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42

제11J조 특정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보관장소 등을 통고해야 한다. 44

제11K조 증빙서로 증명되는 특정물품의 운송. 44

제11L조 특정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계정을 유지해야 한다. 46

제11M조 특정물품을 판매 또는 양도하는 사람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46

제4-C장 제4-A장 및 제4-B장의 조항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 48

제11N조 면제할 수 있는 권한. 48

제5장 관세징수 및 면제 48

제12조 과세물건. 48

제13조 도난물품에 대한 관세. 48

제14조 물품의 평가(valuation). 50

제15조 관세율 결정일 및 수입물품의 관세평가(tariff valuation). 52

제16조 수출물품의 관세율 결정 및 관세평가일. 52

제17조 관세 신고납부(Assessment of duty). 52

제18조 관세의 잠정부과. 54

제19조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관세 결정. 56

제20조 물품의 재수입. 58

제21조 버려진 물품, 파손된 물품 등. 58

제22조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58

제23조 멸실되거나, 파괴되거나 유기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60

제24조 물품의 변성 또는 훼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60

제25조 관세에 대한 면제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 60

제26조 특정 경우의 수출관세 환급. 62

제26A조 특정 경우의 수입관세 환급 64

제27조 관세환급 청구. 66

제27A조 지연된 환급에 대한 이자. 70

제28조 부과되지 않은 관세 또는 부족하게 부과된 관세 또는 잘못된 환급의 회수. 70

제28A조 일반적인 관행의 결과로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부과된 관세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74

제28AA조 지연된 관세납부에 대한 이자 76

제28B조 구매자로부터 징수된 관세는 중앙정부에 적립되어야 한다. 78

제28BA조 특정 경우의 관세수입 확보를 위한 가압류. 78

제5-A장 환급을 위히여 물품 가격 등으로 관세액 표시 80

제28C조 납부한 해당 관세는 물품 가격에 표시되어야 한다. 80

제28D조 구매자에게 관세 부담이 넘겨졌다는 추정. 80

제5-B장 사전심사 80

제28E조 정의. 80

제28F조 사전심사를 위한 기관. 82

제28G조 공석 등은 소송을 무효화할 수 없다. 84

제28H조 사전심사 신청서 . 84

제28I조 신청서 접수 절차. 86

제28J조 사전심사의 적용가능성. 88

제28K조 특정 상황에서 사전심사는 효력이 없다. 88

제28L조 기관의 권한. 88

제28M조 기관의 절차. 90

제6장 수출입물품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에 관련된 조항 90

제29조 인도에 도착히는 선박 및 항공기. 90

제30조 수입적하목록 또는 입항신고서/반입신고서의 제출. 90

제31조 입항이 승인되기 전 수입물품은 선박에서 양륙될 수 없다. 92

제32조 수입적하목록 또는 입항신고서/반입신고서에 언급되지 않는 한, 수입물품은 양륙될 수 없다. 92

제33조 승인된 장소에만 허락되는 물품의 하역. 92

제34조 세관공무원의 감독이 있지 않는 한, 물품을 하역할 수 없다. 94

제35조 수상 운송 물품에 대한 제한. 94

제36조 공휴일 등에 수행되는 물품의 하역 제한. 94

제37조 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권한. 94

제38조 문서 제출에 대한 요구와 질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94

제39조 출항이 승인되기 전 수출물품이 선박에 적재될 수 없다. 94

제40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은 수출물품은 적재될 수 없다. 96

제41조 수출적하목록 또는 출항신고서/반출신고서의 제출. 96

제42조 운송수단은 서면 명령 없이 출항할 수 없다. 96

제43조 특정 종류 운송수단에 대한 적용. 98

제7장 수출입물품의 통관 98

제44조 본 장은 수하물 및 우편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98

제45조 수입물품의 보관 및 반출(removal)에 대한 제한. 98

제46조 수입하는 물품의 신고/통관. 100

제47조 국내소비 물품의 통관. 100

제48조 양륙 후 30일 이내에 통관되지 않았거나, (보세)창고에 장치되지 않았거나, 또는 환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절차. 102

제49조 통관 대기중인 (보세)창고장치 수입물품. 102

제50조 수출물품의 신고/통관. 104

제51조 수출을 위한 물품의 통관. 104

제8장 수송중인 물품 104

제52조 본 장은 수하물, 우편물 및 선·기용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104

제53조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정 물품의 수송. 104

제54조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정 물품의 환적. 104

제55조 제53조에 따라 수송된 물품 또는 제54조에 따라 환적된 물품에 대한 관세의무. 106

제56조 규정된 조건들의 적용을 받는 특정 등급 물품의 운송. 106

제9장 (보세)창고에 대한 장치(warehousing) 106

제57조 영업창고의 지정. 106

제58조 자가창고의 허가. 106

제59조 장치 담보(Warehousing bond). 108

제59A조 생략. 110

제60조 (보세)창고 물품 장치에 대한 허가. 110

제61조 물품이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될 수 있는 기간. 110

제62조 장치물품에 대한 통제. 112

제63조 임차료 및 (보세)창고료의 지급. 112

제64조 장치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화주의 권리. 114

제65조 (보세)창고 물품에 관련된 제조 및 기타 작업 . 114

제66조 (보세)창고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 114

제67조 (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창고로의 물품 이동(removal). 116

제68조 국내소비를 위한 장치물품의 통관. 116

제69조 수출을 위한 장치물품의 통관. 116

제70조 휘발성 물품(volatile goods)에 대한 공제. 118

제71조 본 법이 규정하는 것과 다르게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빈출될 수 없다. 118

제72조 (보세)창고 등에서 부적절하게 빈출된 물품. 118

제73조 보관 담보(warehousing bond)의 취소 및 반환. 120

제10장 환급(Drawback) 120

제74조 관세가 납부된 물품의 재수출에 허락되는 환급. 120

제75조 수출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에 대한 환급. 122

제75A조 환급에 대한 이자. 124

제76조 특정 경우의 환급에 대한 금지 및 규정. 126

제10-A장 경제특구에 관련된 특별 조항 126

제11장 수하물, 우편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된 물품, 그리고 선기용품 수하물에 관련된 특별 조항 126

제77조 수하물 화주의 신고(declaration). 126

제78조 수하물에 대한 관세율 결정 및 관세평가. 126

제79조 관세가 감면되는 선의의 수하물. 126

제80조 수하물의 임시 유치(detention). 128

제81조 수하물에 대한 규정/고시. 128

제82조 물품을 동반하는 표시나 신고는 신고/통관으로 취급한다. 128

제83조 우편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관세평가. 130

제84조 우편으로 수입 또는 수출될 예정인 물품에 대한 규정/고시. 130

제85조 선기용품은 관세 평가 없이 (보세)창고에 장치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130

제86조 선기용품의 수송 및 환적. 130

제87조 수입된 선기용품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선상에서 소비될 수 있다. 130

제88조 선기용품에 대한 제69조 및 제10장의 적용. 132

제89조 선기용품에는 수출관세가 없다. 132

제90조 해군을 위하여 수입된 선기용품에 대한 양허. 132

제12장 내항운송물품 및 내항운송물품을 운반히는 선박에 관련된 조항 132

제91조 본 장은 수하물 및 선기용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132

제92조 내항운송물품의 신고/통관. 134

제93조 내항운송물품에 관련된 신고서의 수리 등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내항운송물품은 적재될 수 없다. 134

제94조 목적지에서의 내항운송물품 통관. 134

제95조 내항선/연안무역선의 선장은 통지장부(advice book)을 휴대해야 한다. 134

제96조 내항운송물품의 하역은 통관항/개항 또는 내항에서만 가능하다. 134

제97조 내항선/연안무역선은 서면 명령 없이 출항할 수 없다. 134

제98조 내항운송물품 등에 대한 이 법의 특정 조항의 적용. 136

제98A조 완화(relax) 할 수 있는 권한. 136

제99조 내항운송물품 및 내항선/연안무역선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136

제13장 수색, 압수 및 체포 138

제100조 인도 등을 출입국하는 용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 138

제101조 이 밖의 특정 경우에 용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 138

제102조 수색을 받게 되는 사람은 세관이나 치안판사(magistrate) 또는 관보에 게재된 담당관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138

제103조 은닉된(secreted) 물품을 발견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검사(screen)하거나 엑스레이로 검색할 수 있는 권한. 140

제104조 체포할 수 있는 권한. 142

제105조 수색 부지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 142

제106조 운송수단을 정지하고 수색할 수 있는 권한. 144

제106A조 검사할 수 있는 권한. 144

제107조 사람을 심문(examine) 할 수 있는 권한. 144

제108조 증거를 제공하고 문서를 제출하도록 사람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 146

제109조 육지로 수입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는 명령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146

제110조 물품, 문서 및 물건의 압수. 146

제110A조 심판청구가 예정된 암수 물품, 문서 및 물건의 임시 해제. 148

제14장 물품 및 운송수단의 몰수와 가산세의 부과 148

제111조 부적절하게 수입된 물품 등의 몰수. 148

제112조 물품 등의 부적절한 수입에 대한 가산세. 152

제113조 부적절한 수출 등이 시도된 물품의 몰수. 152

제114조 부적절한 물품 수출의 시도 등에 대한 가산세. 154

제114A조 특정한 경우 부족하게 부과된 관세나 부과되지 않은 관세에 대한 가산세. 156

제114AA조 허위 자료 및 사실이 아닌 자료 사용에 대한 가산세. 158

제115조 운송수단의 몰수. 158

제116조 보고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160

제117조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위반 등에 대한 가산세. 160

제118조 수하물 및 그 내용물의 몰수. 160

제119조 밀수된 물품을 은닉하기 위하며 사용된 물품의 몰수. 160

제120조 (물품의) 변형 등을 불문하고 밀수품의 몰수. 160

제121조 밀수된 물품에 대한 판매 수익의 몰수. 162

제122조 몰수와 가산세의 심판청구. 162

제122A조 심판청구 절차. 162

제123조 특정한 경우의 입증 책임. 162

제124조 물품 등의 몰수 전 정당한 이유에 대한 통지서 교부. 164

제125조 몰수를 대신하는 벌금 납부의 선택. 164

제126조 몰수되는 경우, 재산은 중앙정부에 귀속된다. 166

제127조 세관공무원의 몰수나 가산세 부과는 기타 처벌을 방해할 수 없다. 166

제14-A장 사건의 해결 166

제127A조 정의. 166

제127B조 사건 해결(settlement)을 위한 신청서. 166

제127C조 제127B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 절차. 170

제127D조 관세수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과세조정위원회의 권한. 174

제127E조 완료된 소송을 재개할 수 있는 과세조정위원회의 권한. 174

제127F조 과세조정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174

제127G조 M서의 검사 등. 176

제127H조 기소 및 가산세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는 과세조정위원회의 권한. 176

제127-I조 담당공무원에게 사건을 환송할 수 있는 과세조정위원회의 권한. 178

제127J조 합의 명령은 최종적이다. 178

제127K조 합의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희수의 합계액. 178

제127L조 특정 경우에 적용되는 합의를 위한 차후 신청서에 대한 제한(bar). 178

제127M조 과세조정위원회에서의 소송은 사법절차가 된다. 180

제127MA조 생략. 180

제127N조 연방소비세법의 특정 조항의 적용. 180

제15장 항소 및 수정 180

제128조 국장(Commissioner) (항소)에 대한 항소. 180

제128A조 항소 절차. 182

제129조 항소심판원. 184

제129A조 항소심판원에 대한 항소. 184

제129B조 항소심판원의 명령. 190

제129C조 항소심판원의 절차. 192

제129D조 세관장(Commissioner of Customs)이나 관세청장위원회(Committee of Chief Commissioners of Customs) 가 특정 명령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 194

제129DA조 생략. 196

제129DD조 중앙정부의 수정(revision). 196

제129E조 항소 계류 동안의 요구된 관세 및 이자 또는 부과된 가산세의 예치. 198

제129EE조 제129E조 단서에 따라 예치된 지연 환급액에 대한 이자. 198

제130조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 200

제130A조 고등법원에 대한 신청서. 202

제130B조 조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권한. 204

제130C조 고등법원에서의 사건은 두 명 이상의 판사로부터 심리되어야 한다. 204

제130D조 명시된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결. 204

제130E조 대법원에 대한 상고. 204

제130F조 대법원에서의 심리. 206

제131조 회부 등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 하는 합계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206

제131A조 사본에 소요된 시간 제외. 206

제131B조 계류 중인 특정 소송 및 경과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의 이관. 206

제131BA조 특정 경우에는 항소가 제기될 수 없다. 208

제131C조 정의. 210

제16장 위반행위 및 기소 210

제132조 허위 신고, 거짓된 문서 등. 210

제133조 세관공무원에 대한 방해. 210

제134조 엑스레이 검색 거부. 210

제135조 관세포탈 또는 금지. 212

제135A조 예비. 214

제135B조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자의 성명, 사업장소 등을 게재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214

제136조 세관공무원의 위반행위. 214

제137조 위반행위의 관할권(Cognizance). 216

제138조 약식으로 재판 받는 위반행위. 218

제138A조 과실이 있는 정신상태의 추정 . 218

제138B조 특정 상황에서의 진술서의 적합성. 220

제138C조 마이크로필름, 팩스로 된 문서 그리고 문서인 컴퓨터 인쇄물에 대한 증거로서의 허용(admissibility). 220

제139조 특정 경우에서 문서에 관한 가정. 224

제140조 기업의 위반행위. 226

제140A조 1898년 형사소송법 제562조 및 1958년 Probation of Offenders Act의 적용. 226

제17장 기타 226

제141조 세관공무원의 통제를 받는 보세구역 내의 운송수단 및 물품. 226

제142조 정부 지불금액의 회수. 228

제142A조 법에 따른 책임은 1순위(first charge)로 청구된다. 230

제143조 채권 발행으로 수입 또는 수출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 230

제143A조 관세납부 연기. 230

제144조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 232

제145조 화주 등은 관세법 준수에 부수적인 기능(operation)을 수행해야 한다. 232

제146조 세관대리인 면허가 있어야 한다. 234

제146A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의 출석. 234

제147조 본인(principal) 및 대리인의 책임. 236

제148조 운송수단의 책임자로부터 임명된 대리인의 책임. 238

제149조 문서의 수정. 238

제150조 물품의 판매 절차와 판매 수익의 적용. 238

제151조 세관공무원을 보좌하기 위하며 요구되는 특정 공무원. 240

제151A조 세관공무원에 대한 지침. 240

제152조 권한의 위임. 240

제153조 명령, 판결 등의 전달. 242

제154조 사무착오 등의 정정. 242

제154A조 관세 등의 반올림. 242

제154B조 특정 경우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정보 게재. 244

제155조 이 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보호. 244

제156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 244

제157조 규정/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 246

제158조 규칙 및 규정/고시에 대한 조항. 248

제159조 의회에 상정되어야 하는 규칙, 특정 고지 및 명령. 248

제159A조 규칙, 규정/고시, 고지 또는 명령의 수정 등의 효과. 248

제160조 폐지 및 유보(savings). 250

제161조 어려움의 제거. 252

판권기 254

Contents

CHAPTER I. Preliminary 25

Section 1. Short title, extent and commencement. 25

Section 2. Definitions. 25

CHAPTER II. Officers of Customs 31

Section 3. Classes of officers of customs. 31

Section 4. Appointment of officers of customs. 33

Section 5. Powers of officers of customs. 33

Section 6. Entrustment of functions of Board and customs officers on certain other officers. 33

CHAPTER III. Appointment of Customs ports, airports, warehousing stations,etc 33

Section 7. Appointment of customs ports, airports, etc. 33

Section 8. Power to approve landing places and specify limits of customs area. 35

Section 9. Power to declare places to be warehousing stations. 35

Section 10. Appointment of boarding stations. 35

CHAPTER IV. Prohibitions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goods 35

Section 11. Power to prohibit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ods. 35

CHAPTER IV-A. Detection of illegally imported goods and prevention of the disposal thereof 37

Section 11A. Definitions. 37

Section 11B. Power of Central Government to notify goods. 39

Section 11C. Persons possessing notified goods to intimate the place of storage, etc. 39

Section 11D. Precautions to be taken by persons acquiring notified goods. 41

Section 11E. Persons possessing notified goods to maintain accounts. 41

Section 11F. Sale, etc., of notified goods to be evidenced by vouchers. 41

Section 11G. Sections 11C, 11E and 11F not to apply to goods in personal use. 43

CHAPTER IV-B. Prevention or detection of illegal export of goods 43

Section 11-H. Definitions. 43

Section 11I. Power of Central Government to specify goods. 43

Section 11J. Persons possessing specified goods to intimate the place of storage, etc. 45

Section 11K. Transport of specified goods to be covered by vouchers. 45

Section 11L. Persons possessing specified goods to maintain accounts. 47

Section 11M. Steps to be taken by persons selling or transferring any specified goods. 47

CHAPTER IV-C. Power to exempt from the provisions of chapters IV-A and IV-B 49

Section 11N. Power to exempt. 49

CHAPTER V. Levy of and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49

SECTION 12. Dutiable goods. 49

SECTION 13. Duty on pilfered goods. 49

SECTION 14. Valuation of goods. 51

SECTION 15. Date for determination of rate of duty and tariff valuation of imported goods. 53

SECTION 16. Date for determination of rate of duty and tariff valuation of export goods. 53

SECTION 17. Assessment of duty. 53

SECTION 18. Provisional assessment of duty. 55

SECTION 19. Determination of duty where goods consist of articles liable to different rates of duty. 57

SECTION 20. Re-importation of goods. 59

SECTION 21. Goods derelict, wreck, etc. 59

SECTION 22. Abatement of duty on damaged or deteriorated goods. 59

SECTION 23. Remission of duty on lost, destroyed or abandoned goods. 61

SECTION 24. Power to make rules for denaturing or mutilation of goods. 61

SECTION 25. Power to grant exemption from duty. 61

SECTION 26. Refund of export duty in certain cases. 63

SECTION 26A. Refund of import duty in certain cases. 65

SECTION 27. Claim for refund of duty. 67

SECTION 27A. Interest on delayed refunds. 71

SECTION 28. Recovery of duties not levied or short-levied or erroneously refunded. 71

SECTION 28A. Power not to recover duties not levied or short-levied as a result of general practice. 75

SECTION 28AA. Interest on delayed payment of duty. 77

SECTION 28B. Duties collected from the buyer to be deposi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79

SECTION 28BA. Provisional attachment to protect revenue in certain cases. 79

CHAPTER V-A. Indicating amount of duty in the price of goods, etc., for purpose of refund 81

SECTION 28C. Price of goods to indicate the amount of duty paid thereon. 81

SECTION 28D. Presumption that incidence of duty has been passed on to the buyer. 81

CHAPTER V-B. Advance Rulings 81

SECTION 28E. Definitions. 81

SECTION 28F.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83

SECTION 28G. Vacancies, etc., not to invalidate proceedings. 85

SECTION 28H. Application for advance ruling. 85

SECTION 28I. Procedure on receipt of application. 87

SECTION 28J. Applicability of advance ruling. 89

SECTION 28K. Advance ruling to be void in certain circumstances. 89

SECTION 28L. Powers of Authority. 89

SECTION 28M. Procedure of Authority. 91

CHAPTER VI. Provisions relating to conveyances carrying imported or exported goods 91

SECTION 29. Arrival of vessels and aircrafts in India. 91

SECTION 30. Delivery of import manifest or import report. 91

SECTION 31. Imported goods not to be unloaded from vessel until entry inwards granted. 93

SECTION 32. Imported goods not to be unloaded unless mentioned in import manifest or import report. 93

SECTION 33. Unloading and loading of goods at approved places only. 93

SECTION 34. Goods not to be unloaded or loaded except under supervision of customs officer. 95

SECTION 35. Restrictions on goods being water-borne. 95

SECTION 36. Restrictions on unloading and loading of goods on holidays, etc. 95

SECTION 37. Power to board conveyances. 95

SECTION 38. Power to require production of documents and ask questions. 95

SECTION 39. Export goods not to be loaded on vessel until entry-outwards granted. 95

SECTION 40. Export goods not to be loaded unless duly passed by proper officer. 97

SECTION 41. Delivery of export manifest or export report. 97

SECTION 42. No conveyance to leave without written order. 97

SECTION 43. Exemption of certain classes of conveyances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is Chapter. 99

CHAPTER VII. Clearance of imported goods and export goods 99

SECTION 44. Chapter not to apply to baggage and postal articles. 99

SECTION 45. Restrictions on custody and removal of imported goods. 99

SECTION 46. Entry of goods on importation. 101

SECTION 47. Clearance of goods for home consumption. 101

SECTION 48. Procedure in case of goods not cleared, warehoused, or transhipped within thirty days after unloading. 103

SECTION 49. Storage of imported goods in warehouse pending clearance. 103

SECTION 50. Entry of goods for exportation. 105

SECTION 51. Clearance of goods for exportation. 105

CHAPTER VIII. Goods in transit 105

SECTION 52. Chapter not to apply to baggage, postal articles and stores. 105

SECTION 53. Transit of certain goods without payment of duty. 105

SECTION 54. Transhipment of certain goods without payment of duty. 105

SECTION 55. Liability of duty on goods transited under section 53 or transhipped under section 54. 107

SECTION 56. Transport of certain classes of goods subject to prescribed conditions. 107

CHAPTER IX. Warehousing 107

SECTION 57. Appointing of public warehouses. 107

SECTION 58. Licensing of private warehouses. 107

SECTION 59. Warehousing bond. 109

SECTION 59A. Omitted. 111

SECTION 60. Permission for deposit of goods in a warehouse. 111

SECTION 61. Period for which goods may remain warehoused. 111

SECTION 62. Control over warehoused goods. 113

SECTION 63. Payment of rent and warehouse charges. 113

SECTION 64. Owner's right to deal with warehoused goods. 115

SECTION 65. Manufacture and other operations in relation to goods in a warehouse. 115

SECTION 66. Power to exempt imported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goods in warehouse. 115

SECTION 67. Removal of goods from one warehouse to another. 117

SECTION 68. Clearance of warehoused goods for home consumption. 117

SECTION 69. Clearance of warehoused goods for exportation. 117

SECTION 70. Allowance in case of volatile goods. 119

SECTION 71. Goods not to be taken out of warehouse except as provided by this Act. 119

SECTION 72. Goods improperly removed from warehouse, etc. 119

SECTION 73. Cancellation and return of warehousing bond. 121

CHAPTER X. Drawback 121

SECTION 74. Drawback allowable on re-export of duty-paid goods. 121

SECTION 75. Drawback on imported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goods which are exported. 123

SECTION 75A. Interest on drawback. 125

SECTION 76. Prohibition and regulation of drawback in certain cases. 127

CHAPTER X-A.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special economic zone 127

CHAPTER XI.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baggage, goods imported or exported by ost, and stores baggage 127

SECTION 77. Declaration by owner of baggage. 127

SECTION 78. Determination of rate of duty and tariff valuation in respect of baggage. 127

SECTION 79. Bona fide baggage exempted from duty. 127

SECTION 80. Temporary detention of baggage. 129

SECTION 81. Regulations in respect of baggage. 129

SECTION 82. Label or declaration accompanying goods to be treated as entry. 129

SECTION 83. Rate of duty and tariff valuation in respect of goods imported or exported by post. 131

SECTION 84. Regulations regarding goods imported or to be exported by post. 131

SECTION 85. Stores may be allowed to be warehoused without assessment to duty. 131

SECTION 86. Transit and transhipment of stores. 131

SECTION 87. Imported stores may be consumed on board a foreign-going vessel or aircraft. 131

SECTION 88. Application of section 69 and Chapter X to stores. 133

SECTION 89. Stores to be free of export duty. 133

SECTION 90. Concessions in respect of imported stores for the Navy. 133

CHAPTER XII. Provisions relating to coastal goods and vessels carrying coastal goods 133

SECTION 91. Chapter not to apply to baggage and stores. 133

SECTION 92. Entry of coastal goods. 135

SECTION 93. Coastal goods not to be loaded until bill relating thereto is passed, etc. 135

SECTION 94. Clearance of coastal goods at destination. 135

SECTION 95. Master of a coasting vessel to carry an advice book. 135

SECTION 96. Loading and unloading of coastal goods at customs port or coastal port only. 135

SECTION 97. No coasting vessel to leave without written order. 135

SECTION 98. Applic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is Act to coastal goods, etc. 137

SECTION 98A. Power to relax. 137

SECTION 99. Power to make rules in respect of coastal goods and coasting vessels. 137

CHAPTER XIII. Searches, seizure and arrest 139

SECTION 100. Power to search suspected persons entering or leaving India, etc. 139

SECTION 101. Power to search suspected persons in certain other cases. 139

SECTION 102. Persons to be searched may require to be taken before gazetted officer of customs or magistrate. 139

SECTION 103. Power to screen or X-ray bodies of suspected persons for detecting secreted goods. 141

SECTION 104. Power to arrest. 143

SECTION 105. Power to search premises. 143

SECTION 106. Power to stop and search conveyances. 145

SECTION 106A. Power to inspect. 145

SECTION 107. Power to examine persons. 145

SECTION 108. Power to summon persons to give evidence and produce documents. 147

SECTION 109. Power to require production of order permitting clearance of goods imported by land. 147

SECTION 110. Seizure of goods, documents and things. 147

SECTION 110A. Provisional release of goods, documents and things seized pending adjudication. 149

CHAPTER XIV. Confiscation of goods and conveyances and imposition of penalties 149

SECTION 111. Confiscation of improperly imported goods, etc. 149

SECTION 112. Penalty for improper importation of goods, etc. 153

SECTION 113. Confiscation of goods attempted to be improperly exported, etc. 153

SECTION 114. Penalty for attempt to export goods improperly, etc. 155

SECTION 114A. Penalty for short-levy or non-levy of duty in certain cases. 157

SECTION 114AA. Penalty for use of false and incorrect material. 159

SECTION 115. Confiscation of conveyances. 159

SECTION 116. Penalty for not accounting for goods. 161

SECTION 117. Penalties for contravention, etc., not expressly mentioned. 161

SECTION 118. Confiscation of packages and their contents. 161

SECTION 119. Confiscation of goods used for concealing smuggled goods. 161

SECTION 120. Confiscation of smuggled goods notwithstanding any change in form, etc. 161

SECTION 121. Confiscation of sale-proceeds of smuggled goods. 163

SECTION 122. Adjudication of confiscations and penalties. 163

SECTION 122A. Adjudication Procedure. 163

SECTION 123. Burden of proof in certain cases. 163

SECTION 124. Issue of show cause notice before confiscation of goods, etc. 165

SECTION 125. Option to pay fine in lieu of confiscation. 165

SECTION 126. On confiscation, property to vest in Central Government. 167

SECTION 127. Award of confiscation or penalty by customs officers not to interfere with other punishments. 167

CHAPTER XIV-A. SETTLEMENT OF CASES 167

SECTION 127A. Definitions. 167

SECTION 127B. Application for settlement of cases. 167

SECTION 127C. Procedure on receipt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127B. 171

SECTION 127D. Power of Settlement Commission to order provisional attachment to protect revenue. 175

SECTION 127E. Power of Settlement Commission to reopen completed proceedings. 175

SECTION 127F. Power and procedure of Settlement Commission. 175

SECTION 127G. Inspection, etc. of reports. 177

SECTION 127H. Power of Settlement Commission to grant immunity from prosecution and penalty. 177

SECTION 127-I. Power of Settlement Commission to send a case back to the proper officer. 179

SECTION 127J. Order of settlement to be conclusive. 179

SECTION 127K. Recovery of sums due under order of settlement. 179

SECTION 127L. Bar on subsequent application for settlement in certain cases. 179

SECTION 127M. Proceedings before Settlement Commission to be judicial proceedings. 181

SECTION 127MA. Omitted. 181

SECTION 127N. Applications of certain provisions of Central Excise Act. 181

CHAPTER XV. Appeals and Revision 181

SECTION 128. Appeals to Commissioner(Appeals). 181

SECTION 128A. Procedure in appeal. 183

SECTION 129. Appellate Tribunal. 185

SECTION 129A. Appeals to the Appellate Tribunal. 185

SECTION 129B. Orders of Appellate Tribunal. 191

SECTION 129C. Procedure of Appellate Tribunal. 193

SECTION 129D. Powers of Committee of Chief Commissioners of Customs or Commissioner of Customs to pass certain orders. 195

SECTION 129DA. Omitted. 197

SECTION 129DD. Revision by Central Government. 197

SECTION 129E. Deposit, pending appeal, of duty and interest demanded or penalty levied. 199

SECTION 129EE. Interest on delayed refund of amount deposited under the proviso to section 129E. 199

SECTION 130. Appeal to High Court. 201

SECTION 130A. Application to High Court. 203

SECTION 130B. Power of High Court or Supreme Court to require statement to be amended. 205

SECTION 130C. Case before High Court to be heard by not less than two judges. 205

SECTION 130D. Decision of High Court or Supreme Court on the case stated. 205

SECTION 130E. Appeal to Supreme Court. 205

SECTION 130F. Hearing before Supreme Court. 207

SECTION 131. Sums due to be paid notwithstanding reference, etc. 207

SECTION 131A. Exclusion of time taken for copy. 207

SECTION 131B. Transfer of certain pending proceedings and transitional provisions. 207

SECTION 131BA. Appeal not to be filed in certain cases. 209

SECTION 131C. Definitions. 211

CHAPTER XVI. Offences and prosecutions 211

SECTION 132. False declaration, false documents, etc. 211

SECTION 133. Obstruction of officer of customs. 211

SECTION 134. Refusal to be X-rayed. 211

SECTION 135. Evasion of duty or prohibitions. 213

SECTION 135A. Preparation. 215

SECTION 135B. Power of court to publish name, place of business, etc., of persons convicted under the Act. 215

SECTION 136. Offences by officers of customs. 215

SECTION 137. Cognizance of offences. 217

SECTION 138. Offences to be tried summarily. 219

SECTION 138A. Presumption of culpable mental state. 219

SECTION 138B. Relevancy of statemen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221

SECTION 138C. Admissibility of micro films, facsimile copies of documents and computer print outs as documents and as evidence. 221

SECTION 139. Presumption as to documents in certain cases. 225

SECTION 140. Offences by companies. 227

SECTION 140A. Application of section 562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1898, and of the Probation of Offenders Act, 1958. 227

CHAPTER XVII. Miscellaneous 227

SECTION 141. Conveyances and goods in a customs area subject to control of officers of customs. 227

SECTION 142. Recovery of sums due to Government. 229

SECTION 142A. Liability under Act to be first charge. 231

SECTION 143. Power to allow import or export on execution of bonds in certain cases. 231

SECTION 143A. Duty deferment. 231

SECTION 144. Power to take samples. 233

SECTION 145. Owner, etc., to perform operations incidental to compliance with customs law. 233

SECTION 146. Custom House agents to be licensed. 235

SECTION 146A. Appearance by authorised representative. 235

SECTION 147. Liability of principal and agent. 237

SECTION 148. Liability of agent appointed by the person in charge of a conveyance. 239

SECTION 149. Amendment of documents. 239

SECTION 150. Procedure for sale of goods and application of sale proceeds. 239

SECTION 151. Certain officers required to assist officers of customs. 241

SECTION 151A. Instructions to officers of customs. 241

SECTION 152. Delegation of powers. 241

SECTION 153. Service of order, decision, etc. 243

SECTION 154. Correction of clerical errors, etc. 243

SECTION 154A. Rounding off of duty, etc. 243

SECTION 154B. Publication of information respecting persons in certain cases. 245

SECTION 155. Protection of action taken under the Act. 245

SECTION 156. General power to make rules. 245

SECTION 157. General power to make regulations. 247

SECTION 158. Provisions with respect to rules and regulations. 249

SECTION 159. Rules, certain notifications and orders to be laid before Parliament. 249

SECTION 159A. Effect of amendments, etc., of rules, regulations, notifications or orders. 249

SECTION 160. Repeal and savings. 251

SECTION 161. Removal of difficulties.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