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진모

목차

제1장 농업기계화 현황 16

1. 농업기계화 추진현황 16

2. 농업기계 보유 및 소유성향 17

가. 농업기계 보유현황 17

나. 농업기계 소유현황 19

3. 농업기계 이용실적 21

4. 농작업 기계화율 23

5. 농업기계화의 영향 26

가. 쾌적한 농업 26

나. 돈 버는 농업 27

다. 즐기는 농업 27

라. 다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28

제2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개요 29

1. 임대사업의 필요성 30

가. 영세한 영농규모 31

나. 농업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33

다. 농업노동임금 상승 34

2. 임대사업의 정의 36

3. 정부지원 임대사업 추진현황 38

제3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실태 40

1. 임대사업 유형 40

2. 임대사업소 현황 41

3. 농업기계 임대사업 사업비 43

4. 임대사업 운영조직 및 인원 46

5. 임대농업기계 보유현황 53

6. 농업기계 임대료 현황 56

7. 임대농업기계 이용실적(단기임대 중심) 58

8. 임대료 징수액 및 지출액 61

9.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심 및 애로사항 62

10.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결과 65

가. 밭농사용 임대 농업기계의 구입증대 65

나. 임대 농업기계의 농가 이용일수 향상 67

다. 임대 농업기계의 농가 이용확대 67

라.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과 및 기계화율 향상 68

11. 농업기계 임대사업 개선 및 발전방향 70

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추진방향 재정립 70

나. 농업기계 임대사업 유형의 복합적 운영지원 71

다. 농업기계 임대료 적정수준 조정 72

라. 농업기계 이용도 재고를 위한 적정 농업기계 선정 73

마.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발전방향 74

12. 농업기계 임대사업 우수사례 77

가.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 77

나. 임대농업기계 관리 효율화 82

다. 임대농업기계 수요확대 노력 86

제4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88

1. 임대사업 기본방향 89

가. 밭농사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89

나. 저비용 농작업 기계화 및 영농의 규모화 촉진 89

다. 농업현장 및 산업과 조화롭게 추진 90

라. 인력과 예산을 고려한 사업효과 극대화 91

마.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 91

바. 농업인은 물론 비 농업인도 납득할 수 있는 사업운영 92

2. 임대사업 유형 선정 93

가. 장기임대 장단점 93

나. 단기임대 장단점 94

다. 농작업대행 장단점 96

3. 임대사업 운영기관 선정 97

가. 장기임대 97

나. 단기임대 98

다. 농작업대행 99

4. 임대사업 운영인력 최소 보유기준 100

5. 임대유형별 임차인의 선정 103

가. 장기임대 103

나. 단기임대 104

다. 농작업대행 104

6. 임대 농업기계의 선정 105

가. 장기임대 106

나. 단기임대 106

다. 농작업대행 107

7. 임대농업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108

8. 농업기계의 임대료 산정 109

가. 장기임대 임대료 110

나. 단기임대 임대료 119

다. 농작업대행 임작업료 124

9. 임대농업기계 입출고 관리 125

제5장 임대농업기계 이용효과 127

1. 장기임대 효과 128

2. 단기임대 효과 128

가. 벼농사용 농업기계 128

나. 밭농사용 농업기계(감자, 마늘, 콩 재배용 농업기계) 130

다. 조사료 생산용 농업기계 139

라. 과수재배용 농업기계 140

부록

[부록 1]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2016) 145

[부록 2] 농업기계 이용비용과 임대료 산정방법 168

[부록 3]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결과 179

[부록 4] 장기임대 임차인 작업면적 확보기준 산정 243

[부록 5] 임대용 농업기계 내구연수 기준 252

[부록 6]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259

표 1-1. 주요 농업기계 보유대수 17

표 1-2. 트랙터 융자지원 공급대수 및 규격별 비율 19

표 1-3. 이앙기 융자지원 공급대수 및 규격별 비율 20

표 1-4. 콤바인 융자지원 공급대수 및 규격별 비율 20

표 1-5. 연도별 주요 농업기계 이용실적 22

표 1-6. 연도별 벼농사의 농작업 기계화율 24

표 1-7. 연도별 밭농사 기계화율 변화추이 25

표 1-8. 농가의 농업 노동투하시간 26

표 2-1. 경지규모별(경지 있는 농가) 농가 수 31

표 2-2. 주요 밭농사 수확농가 재배면적 분포 32

표 2-3. 농가수 및 연령별 농가인구 및 분포 33

표 2-4. 연도별 농업노동임금 변화추이 35

표 2-5.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원실적 39

표 3-1. 농업기계 임대사업 유형(2015) 41

표 3-2. 농업기계 임대사업 본소 및 분소 현황 42

표 3-3.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업비 43

표 3-4.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직 46

표 3-5.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인원 변화추이 47

표 3-6. 임대 농업기계 보유대수별 시·군 및 인원 수(2015) 48

표 3-7. 임대사업소 분소수별 시군 및 인원(2015) 49

표 3-8. 지자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자 근무시간 50

표 3-9. 평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자 출퇴근 시간 분포 51

표 3-10. 휴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자 출퇴근 시간 분포 51

표 3-11. 연도별 단기임대 농업기계 보유대수 53

표 3-12. 단기임대 농업기계 보유대수별 시·군 54

표 3-13. 장기임대 농업기계 초기 구입가 대비 회수율 55

표 3-14. 임대농업기계 대당 1일 임대료 수준 57

표 3-15. 농업기계 단기임대 운영실적 58

표 3-16. 단기임대 농업기계 보유대수별 임대일수(2014) 59

표 3-17. 농업기계 임대일수 및 보유대수별 임대실적 60

표 3-18. 농업기계 보유대수별 임대수입 및 주요 지출액 61

표 3-19.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 및 호응도 62

표 3-20.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대수 및 용도별 분포 65

표 3-21.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금액 및 용도별 분포 66

표 3-22. 단기임대 농업기계 보유대수 및 임대일수 추이 67

표 3-23.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농가 이용비율 68

표 4-1. 농업기계 장기임대 장단점 94

표 4-2. 농업기계 단기임대 장단점 95

표 4-3. 농업기계 임대사업 유형별 운영기관 99

표 4-4. 지자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인원 현황 101

표 4-5.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인원과 투입 및 산출변수의 상관분석 101

표 4-6. 단기임대 사업소의 농업기계 100대당 운영인원 102

표 4-7. 농업기계 단기임대사업 운영기관 최소 운영인원 확보기준 102

표 4-8. 농업기계 임대유형별 임차인 선정 105

표 4-9. 임대유형별 추천 농업기계 107

표 4-10. 중고농기계 융자지원 기준표 112

표 4-11.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구입가 대비 연간 임대료율(지원 없음) 113

표 4-12.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구입가 대비 연간 임대료율(이자 지원) 113

표 4-13.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구입가 대비 연간 임대료율(이자+구입가 10% 지원) 114

표 4-14.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구입가 대비 연간 임대료율(이자+구입가 20% 지원) 114

표 4-15.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구입가 대비 연간 임대료율(이자+구입가 30% 지원) 115

표 4-16.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구입가 대비 연간 임대료율(이자+구입가 40% 지원) 115

표 4-17.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구입가 대비 연간 임대료율(이자+구입가 50% 지원) 116

표 4-18.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잔존가, 내구연수 및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율 123

표 5-1. 벼 재배용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고정비 및 임대료 129

표 5-2. 벼 재배규모별 작업비용 130

표 5-3. 단기임대의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 농업기계 131

표 5-4. 단기임대의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 농업기계 131

표 5-5. 감자 재배규모별 작업비용 133

표 5-6. 감자 파종 및 수확작업의 노동투하시간 133

표 5-7. 마늘 재배용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고정비 및 임대료 134

표 5-8. 마늘 재배규모별 작업비용 135

표 5-9. 마늘재배 주요 작업 노동투하 시간 136

표 5-10. 콩 재배용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고정비 및 임대료 136

표 5-11. 콩 재배규모별 작업비용 138

표 5-12. 콩 재배 주요작업의 노동투하시간 139

표 5-13. 볏짚 결속용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고정비 및 임대료 139

표 5-14. 볏짚 결속 작업면적별 작업비용 140

표 5-15. 과수재배용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고정비 및 임대료 141

표 5-16. 과수 재배규모별 작업비용 142

부록 1 10

표 1. 농업용면세유 유종별 가격 172

표 2.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173

부록 3 10

표 1.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5%) 180

표 2.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0%) 181

표 3.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5%) 181

표 4.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0%) 181

표 5.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5%) 182

표 6.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30%) 182

표 7.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5%) 183

표 8.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0%) 183

표 9.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5%) 184

표 10.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0%) 184

표 11.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5%) 185

표 12.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30%) 185

표 13.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5%) 186

표 14.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0%) 186

표 15.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5%) 187

표 16.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0%) 187

표 17.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5%) 188

표 18.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30%) 188

표 19.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5%) 189

표 20.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0%) 189

표 21.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5%) 190

표 22.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0%) 190

표 23.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5%) 191

표 24.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30%) 191

표 25.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5%) 192

표 26.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0%) 192

표 27.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5%) 193

표 28.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0%) 193

표 29.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5%) 194

표 30.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30%) 194

표 31.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5%) 195

표 32.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0%) 195

표 33.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5%) 196

표 34.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0%) 196

표 35.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5%) 197

표 36.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30%) 197

표 37.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5%) 198

표 38.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0%) 198

표 39.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15%) 199

표 40.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0%) 199

표 41.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25%) 200

표 42.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료(잔존가 30%) 200

표 43.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4년, 잔존가 5%) 201

표 44.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4년, 잔존가 10%) 202

표 45.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4년, 잔존가 15%) 203

표 46.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4년, 잔존가 20%) 204

표 47.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4년, 잔존가 25%) 205

표 48.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4년, 잔존가 30%) 206

표 49.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5년, 잔존가 5%) 207

표 50.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5년, 잔존가 10%) 208

표 51.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5년, 잔존가 15%) 209

표 52.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5년, 잔존가 20%) 210

표 53.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5년, 잔존가 25%) 211

표 54.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5년, 잔존가 30%) 212

표 55.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6년, 잔존가 5%) 213

표 56.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6년, 잔존가 10%) 214

표 57.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6년, 잔존가 15%) 215

표 58.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6년, 잔존가 20%) 216

표 59.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6년, 잔존가 25%) 217

표 60.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6년, 잔존가 30%) 218

표 61.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7년, 잔존가 5%) 219

표 62.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7년, 잔존가 10%) 220

표 63.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7년, 잔존가 15%) 221

표 64.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7년, 잔존가 20%) 222

표 65.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7년, 잔존가 25%) 223

표 66.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7년, 잔존가 30%) 224

표 67.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8년, 잔존가 5%) 225

표 68.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8년, 잔존가 10%) 226

표 69.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8년, 잔존가 15%) 227

표 70.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8년, 잔존가 20%) 228

표 71.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8년, 잔존가 25%) 229

표 72.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8년, 잔존가 30%) 230

표 73.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9년, 잔존가 5%) 231

표 74.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9년, 잔존가 10%) 232

표 75.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9년, 잔존가 15%) 233

표 76.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9년, 잔존가 20%) 234

표 77.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9년, 잔존가 25%) 235

표 78.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9년, 잔존가 30%) 236

표 79.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10년, 잔존가 5%) 237

표 80.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10년, 잔존가 10%) 238

표 81.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10년, 잔존가 15%) 239

표 82.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10년, 잔존가 20%) 240

표 83.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10년, 잔존가 25%) 241

표 84. 단기임대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내구연수 10년, 잔존가 30%) 242

부록 4 14

표 1. 장기임대 콩예취기 손익분기 규모 산정 예시 244

표 2. 장기임대 농기계의 손익분기규모 산정결과(지원 없을 때) 245

표 3.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지원에 따른 손익분기규모 246

표 4. 장기임대 농기계의 부담면적 산정결과 247

표 5. 장기임대 농기계의 임차인 작업면적 확보기준(예시) 249

표 6. 장기임대 농기계의 임작업료 및 효과(예시) 251

부록 5 14

표 1. 임대용 농업기계 내구연수(1)~(4)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