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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서장 3
CHAPTER 02. 뉴스저작물의 법적 보호 / 이호흥 9
I. 문제의 제기 11
II. 뉴스저작물의 보호내용 13
1. 뉴스저작물의 정의 13
2. 저작권법의 보호내용 16
3. 기타 관련법규의 보호내용 30
4. 관련 판례 동향 31
III. 관련 국제조약과 주요 입법례 43
1. 관련 국제조약 43
2. 주요 입법례 47
3. 소결 52
IV. 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1. 저작권법 제7조 표제어 관련 53
2. 사건구성저작물 제한규정 설치 관련 54
3. 뉴스저작물 정의규정 설치 관련 56
4. "핫뉴스" 보호규정 설치관리 56
V. 결어 57
CHAPTER 03.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 : 연합뉴스 기사도용을 중심으로 / 정천기 59
I. 뉴스통신사란? 61
II. 디지털 시대 뉴스저작권의 제문제 62
1. 뉴스 콘텐츠 저작권의 정의 62
2. 뉴스 콘텐츠 저작권 문제의 발생 배경 62
3. 뉴스저작권 피해규모 64
III. 신문윤리실천요강이 제시하는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64
1. 신문윤리실천요강 64
2.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64
IV.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뉴스통신 저작권 침해 유형 65
V. 뉴스저작권 침해 주요 판례 66
1. 경상매일 건(2006년 9월 1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2004도 5350 판결) 66
2. 뉴시스의 저작권 침해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2009. 5. 28) 67
VI. 유형별 연합뉴스 저작권 침해 주요 사례 68
1. 기사 무단 도용 68
2. 고객사의 크레디트 누락 및 제3자 제공 75
3. 비계약사가 고객사로부터 연합 콘텐츠를 제휴 형태로 제공받는 경우 77
4. 개작 혹은 짜깁기 77
5. 기타 78
VII. 뉴스콘텐츠 보호 방안 79
1. 법제적 방안 79
2. 관계 권리자의 활동 강화 80
3. 집중관리단체 활동의 고도화·세계화 82
CHAPTER 04. 뉴스의 저작권법 보호 : 독일의 경우 / 나낙균 85
서론 88
기사의 저작물성 90
독일의 뉴스 저작권 90
독일의 뉴스저작권 보호노력 94
뉴스저작권 관련 독일의 판례 100
결론 102
CHAPTER 05. 일반 이용자의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 조사 / 김숙 103
I. 들어가며 105
II.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뉴스저작권 이슈 107
1. 뉴스저작권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인식 107
2. 뉴스콘텐츠 유료화와 뉴스 저작권 110
III.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112
IV. 연구결과 114
1. 분석 대상의 특성 114
2. 미디어와 뉴스 콘텐츠 이용의 특성 116
3. 저작권 일반에 대한 인식 126
4. 뉴스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의견 129
V. 결론 및 논의 145
참고문헌 148
판권기 150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2185065 | LM 346.0482 -16-3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185066 | LM 346.0482 -16-3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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