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0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사업 내용 및 방법 19
가. 사업 내용 19
나. 추진 방법 22
3.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25
II.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 26
1. 과제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28
가. 대국민 공모 개요 28
나. 대국민 공모 결과 30
2. 전문가 대상과제 발굴 35
가. 전문가 대상과제 발굴 개요 35
나. 전문가 회의 개요 38
다. 전문가 회의 결과 심화 및 신규 대상과제 발굴 59
3. 최종과제 선정 103
III.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제언 110
1. 대상과제의 확대 및 정책분야별 성평등 이슈의 발굴 112
2. 생활체감형 대상과제의 발굴과 현장 전문가의 참여 116
표목차〈표 I-1〉 20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제 13
〈표 I-2〉 2013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제 14
〈표 I-3〉 2014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제 15
〈표 I-4〉 과제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19
〈표 I-5〉 정책분야별 대상과제 발굴(안) 20
〈표 I-6〉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제 22
〈표 I-7〉 정책분야별 전문가 풀 23
〈표 I-8〉 과제발굴을 위한 정책분야별 전문가 회의 24
〈표 II-1〉 대국민 공모 과제제안 서식 28
〈표 II-2〉 대국민 공모 - 일·가정 양립지원과제 사례 29
〈표 II-3〉 대국민 공모 - 생활체감형 과제 사례 30
〈표 II-4〉 대국민 공모 결과 31
〈표 II-5〉 대국민 공모 선정기준 33
〈표 II-6〉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주요내용 34
〈표 II-7〉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제안 서식 36
〈표 II-8〉 정책분야별 제안서 현황 37
〈표 II-9〉 소관부처별 제안서 현황 37
〈표 II-10〉 제안서 제출한 전문가의 성별 현황 38
〈표 II-11〉 정책분야별 전문가 회의 38
〈표 II-12〉 과제발굴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소속기관 현황 40
〈표 II-13〉 과제발굴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성별현황 40
〈표 II-14〉 현행 법령상 세대주 관련 규정 41
〈표 II-15〉 성별 분리 행정자료 생산의 법적 기초 정비 42
〈표 II-16〉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특례법령 42
〈표 II-17〉 감정노동 관련 산업 안전 기준 42
〈표 II-18〉 산재보험정책 43
〈표 II-19〉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43
〈표 II-20〉 주거약자 지원정책 43
〈표 II-2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44
〈표 II-22〉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의 구성 관련 법령 44
〈표 II-2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44
〈표 II-24〉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44
〈표 II-25〉 협동조합기본계획 45
〈표 II-26〉 노사협의회 여성 대표성 제고 45
〈표 II-27〉 실태조사 관련 법에서의 성인지적 근거규정 45
〈표 II-28〉 (시도)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46
〈표 II-29〉 (시도)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46
〈표 II-30〉 (시도)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46
〈표 II-31〉 자치법규 또는 개별 규정 47
〈표 II-32〉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47
〈표 II-33〉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47
〈표 II-34〉 학업중단숙려제 48
〈표 II-35〉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48
〈표 II-36〉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48
〈표 II-37〉 옥외광고물 환경 개선 49
〈표 II-38〉 무인택배함 운영 49
〈표 II-39〉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49
〈표 II-40〉 환경보건정책 50
〈표 II-41〉 안전 교육·훈련 체계 50
〈표 II-42〉 남북교류협력기금 50
〈표 II-43〉 통일정책 추진 50
〈표 II-44〉 민간통일사료 수집 51
〈표 II-45〉 탈북자·방북자 대상 심층정보 수집 51
〈표 II-46〉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51
〈표 II-47〉 통일교육 추진 사업 51
〈표 II-48〉 사회문화교류지원 52
〈표 II-49〉 중점 인도적 지원 사업 52
〈표 II-5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 52
〈표 II-51〉 지역일자리정책 53
〈표 II-52〉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부성권 확대 관련) 53
〈표 II-53〉 창업지원 사업 53
〈표 II-54〉 공공부문 비정규직 53
〈표 II-5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적용과 확산 54
〈표 II-56〉 협동조합정책 54
〈표 II-57〉 협동조합 지원정책 및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사업 55
〈표 II-58〉 협동조합사업 운영 55
〈표 II-59〉 적극적 조치의 확산 55
〈표 II-60〉 공공기관 인사제도 56
〈표 II-61〉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56
〈표 II-62〉 부모참여활동 프로그램 56
〈표 II-6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 57
〈표 II-64〉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도 57
〈표 II-65〉 기초연금사업 57
〈표 II-66〉 독거노인정책 57
〈표 II-67〉 보살핌 영역의 노인취업 58
〈표 II-68〉 노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58
〈표 II-6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8
〈표 II-70〉 법령(중앙정부중심)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71
〈표 II-71〉 법령(자치법규) 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76
〈표 II-72〉 청소년 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79
〈표 II-73〉 안전·주거환경 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82
〈표 II-74〉 통일 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88
〈표 II-75〉 고용·일자리 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90
〈표 II-76〉 고용·일자리(국가직무능력표준) 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92
〈표 II-77〉 고용·일자리(소기업·협동조합) 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94
〈표 II-78〉 고용·일자리(적극적 조치) 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97
〈표 II-79〉 사회복지(일·가정 양립) 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98
〈표 II-80〉 사회복지(노인) 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99
〈표 II-81〉 방송분야 연구진 과제 심화·발굴 결과 102
〈표 II-82〉 법령 분야 최종 과제 선정 104
〈표 II-83〉 청소년·교육 분야 최종 과제 선정 105
〈표 II-84〉 안전·주거환경 분야 최종 과제 선정 106
〈표 II-85〉 고용·일자리 분야 최종 과제 선정 107
〈표 II-86〉 사회복지 분야 최종 과제 선정 108
〈표 II-87〉 방송 분야 최종 과제 선정 109
〈표 III-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명(2012-2015) 112
〈표 III-2〉 중장기 계획의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체크리스트 114
〈표 III-3〉 성평등 영역과 하위 영역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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