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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6

1. 서론 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2. 소상공인과 사회적 비용 35

1. 소상공인 현황 35

2. 소상공인 창ㆍ폐업 현황 39

(1) 창업 및 폐업 현황 39

(2) 소상공인의 생존율 43

3.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항목 도출 48

(1) 사회적 비용의 의의 48

(2) 소상공인 폐업의 사회적 비용 항목 도출 51

3. 소상공인 폐업의 사회적 비용 산출 58

1. 소상공인 폐업 실태조사 결과 58

(1) 조사 개요 58

(2) 주요 조사결과 61

2. 2차 자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산출 70

3. 사회비용의 측정 : 소상공인 폐업과 범죄유발비용 76

(1) 문제의 접근 76

(2) 폐업-실업-범죄와의 관계 분석에 이용한 연도별 시계열 자료 78

(3) 폐업-실업, 실업-범죄와의 관계 추정 81

(4) 실업, 범죄, 경기변동과의 관계 분석 83

(5) 소상공인 폐업의 사회비용 추정 95

4.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의 산출 99

(1) 총 사회적 비용 99

(2) 경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산출 102

4.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효과 106

1. 미지원 시나리오를 통한 정책효과 추정 106

(1) 소상공인 폐업률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 106

(2) 폐업률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108

(3)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폐업률 저지효과 111

(4) 소상공인 지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116

2. 소상공인 폐업과 지원의 단위별 비교 120

5. 결론-정책적 시사점 125

1. 연구의 주요 결과 125

2. 정책적 시사점 129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3

표목차

〈표 2-1〉 소상공인 평균 창업률 및 폐업률 39

〈표 2-2〉 제조업 소상공인 평균 창업률 및 폐업률 40

〈표 2-3〉 非제조업 소상공인 평균 창업률 및 폐업률 41

〈표 2-4〉 업종별 소상공인 평균 창업률 및 폐업률(2012년 기준) 42

〈표 2-5〉 업종별 창업기업 평균 생존율(2012년 시점) 44

〈표 2-6〉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측정사례 49

〈표 2-7〉 화산폭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측정사례 50

〈표 2-8〉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측정사례 50

〈표 2-9〉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항목 52

〈표 3-1〉 실태조사 표본할당(지역 업종) 59

〈표 3-2〉 폐업사업체 평균 운영기간 63

〈표 3-3〉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 현황 71

〈표 3-4〉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 72

〈표 3-5〉 2012~2014년 체당금 지급현황 72

〈표 3-6〉 2012~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운용현황 73

〈표 3-7〉 2013~2014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현황 74

〈표 3-8〉 2012~2014년 자영업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현황 74

〈표 3-9〉 2010~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75

〈표 3-10〉 실증분석에 이용한 변수의 기초통계 80

〈표 3-11〉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결과 81

〈표 3-12〉 범죄발생 방정식 추정결과 82

〈표 3-13〉 ADF 단위근 검정결과 85

〈표 3-14〉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위한 Wald test 결과 87

〈표 3-15〉 VAR 모형 추정결과(변수순서가 '범죄발생건수→실업자수→경제성장률'인 경우) 88

〈표 3-16〉 VAR 모형의 오차항에 대한 검정 결과(변수순서가 '범죄발생건수→실업자수→경제성장률'인 경우) 90

〈표 3-17〉 촐레스키 분해 결과(변수순서가 '범죄발생건수→실업자수→경제성장률'인 경우) 91

〈표 3-18〉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자수 직교충격반응함수의 통계량 94

〈표 3-19〉 범죄의 사회적 비용 96

〈표 3-20〉 폐업의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2013년 기준) 97

〈표 3-21〉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2015년 기준) 101

〈표 3-22〉 소상공인 폐업 후 1년 간 발생되는 경로별 사회적 비용 105

〈표 4-1〉 소상공인 폐업률 및 창업률 추이 107

〈표 4-2〉 경로별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2015년 기준) 107

〈표 4-3〉 소상공인 및 폐업 사업체수 예측 108

〈표 4-4〉 1개 소상공인 폐업의 사회적 비용 예측 109

〈표 4-5〉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 예측 109

〈표 4-6〉 소상공인 폐업률 0.1%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분 110

〈표 4-7〉 연도별 소상공인 폐업률, 경기동행지수, 주요 소상공인업체수 113

〈표 4-8〉 소상공인 폐업률, 경기동행지수, 주요 소상공인업체수 관계 114

〈표 4-9〉 실제 폐업률과 정부미지원 시 예상 폐업률 비교 115

〈표 4-10〉 지원 시 폐업률과 미지원 시 폐업률 예측 117

〈표 4-11〉 소상공인 폐업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118

〈표 4-12〉 비용구분별 폐업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2015년) 119

〈표 4-13〉 1개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2014년) 120

〈표 4-14〉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예산(2014년) 121

〈표 4-15〉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예산(2014년) 122

〈표 4-16〉 비용구분별 1개 소상공인 폐업 시 사회적 비용(2014년) 12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 34

〈그림 2-1〉 소상공인의 평균 창업률 및 폐업률('01~'12) 36

〈그림 2-2〉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1990~2013) 37

〈그림 2-3〉 경제성장률과 소상공인 체감경기 비교 38

〈그림 2-4〉 전체 창업기업 생존율 추이 43

〈그림 2-5〉 도ㆍ소매업 창업기업 생존율 추이 45

〈그림 2-6〉 숙박 및 음식점업 창업기업 생존율 추이 46

〈그림 2-7〉 개인서비스업 창업기업 생존율 추이 46

〈그림 2-8〉 제조업 창업기업 생존율 추이 47

〈그림 3-1〉 폐업 소상공인의 창업 경험 횟수 61

〈그림 3-2〉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업종 61

〈그림 3-3〉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근로자수 62

〈그림 3-4〉 재창업 시 받은 지원 62

〈그림 3-5〉 폐업한 사업체의 종사자 수 64

〈그림 3-6〉 폐업한 사업체의 월평균 인건비 64

〈그림 3-7〉 폐업한 사업체의 점유형태 65

〈그림 3-8〉 재창업 전 취업경험 및 근무기간 66

〈그림 3-9〉 폐업 시 영업장 철거 비용 장비 처분 수수료 67

〈그림 3-10〉 폐업 시 권리금, 매출액, 영업이익 67

〈그림 3-11〉 폐업 시 정부 혹은 민간금융권을 통한 융자금 68

〈그림 3-12〉 위험에 대한 사전준비 여부 69

〈그림 3-13〉 폐업-범죄, 폐업-실업률의 시계열 추이(1993-2013년) 79

〈그림 3-14〉 거시변수와 범죄발생건수의 시계열 추이(1993-2013년) 80

〈그림 3-15〉 우리나라의 월별 범죄발생건수 추이와 경제성장률 비교 83

〈그림 3-16〉 우리나라의 월별 범죄발생건수 추이와 실업자수 비교 84

〈그림 3-17〉 실업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직교충격반응함수 93

〈그림 3-18〉 소상공인 폐업 후 경로 추적 방안 102

〈그림 4-1〉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 예측 110

〈그림 4-2〉 소상공인 폐업률(2001-2012) 111

〈그림 4-3〉 소상공인 보조 및 융자 연간 지원액(2001-2012) 112

〈그림 4-4〉 소상공인 보조 및 융자 누적 지원액(2002-2012) 112

〈그림 4-5〉 정부 미지원 시 소상공인 폐업률 예측(2002-2012) 115

〈그림 4-6〉 실제 폐업률과 정부미지원 시 예상 폐업률 비교 116

〈그림 4-7〉 지원 시 폐업률과 미지원 시 폐업률 예측 117

〈그림 4-8〉 비용구분별 1개 소상공인 폐업 시 사회적 비용(2014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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