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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김정훈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6

II. 장애인정책 및 재정 현황 9

1. 장애인정책 현황 9

가. 생활지원 9

나. 고용지원 19

다. 건강지원 24

라. 교육지원 28

2. 장애인정책 재정 현황 31

3. 최근 변화 : 장애인등급제 개편 35

가. 추진 배경 35

나. 개편 방향 35

다. 정책적 시사점 36

III. 재정소요 및 재원조성 분석 37

1. 재정소요 분석 37

가. 중장기 장애인구 추계 37

나. 주요 사업별 재정소요 분석 45

2. 재원조달 분석 50

가. 재원 구성 50

나. 국고보조금사업평가 분석 50

다. 정책적 시사점 55

3. 장애인 복지지출 국제비교 56

가. 문제 제기 56

나. 연구방법 및 자료 57

다. 단순비교 결과 62

라. 소득수준을 고려한 국제비교 70

마. 국제비교지수(IEC지수) 국제비교 75

바. 요약 및 시사점 81

IV. 재원확보방안 기본방향 고찰 82

1. 신규기금 설치 84

가. 개요 84

나. 부담금 존치 및 운용 평가 분석 85

다. 부담금 관련 분석 87

라. 장애인 관련 부담금 제도 88

2. 기존기금 확대 : 국민건강증진기금 89

가. 개요 89

나. 국민건강증진기금 분석 90

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분석 90

라. 실행방향 91

3. 타부처 기금 전입 확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92

가. 개요 92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분석 92

다. 해외사례 : 주요국 장애인고용촉진비용 지출 95

라. 정책적 시사점 96

4. 예산 확충 및 조세지출 확대 97

V. 결론 98

참고문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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