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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의 효력 7
II. 위헌결정에 따른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 9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의 해석틀 9
가. 해석틀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 9
나. 당연무효설 9
다. 폐지설 11
라. 효력상실설 12
2. 위헌결정에 따른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이 미치는 범위 14
가. 소급효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위헌결정에 따른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 14
나. 당연무효설 14
다. 폐지설 15
라. 효력상실설 16
마. 소결 17
III. 위헌결정에 따른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과 그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18
1.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인가? 아니면 취소대상인가? 18
2. 판례 19
가. 헌법재판소 19
나. 대법원 20
다. 평가 21
3. 학설 24
가. 무효설 24
나. 취소사유설 27
4. 검토와 사견 32
가. 헌법 우위 32
나. 위헌인 행정처분의 운명 33
다. 위헌결정의 범위 34
라. 행정처분의 처분시점과 위헌결정의 즉시효 35
마.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36
바. 자기집행력이 있는 법률 37
사. 확정판결의 확정력을 배제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법적 예외 38
아. 원칙적으로 취소대상인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39
자. 직권취소 가능성 41
차. 행정처분의 발령시점과 효력발생시점 42
카. 예외적 무효사유 - 법률의 효력 상실에 따른 무효 원인 발생 43
타. 중대명백설의 가치와 한계 44
IV.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과 재판의 전제성 51
1. 위헌여부심판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 51
2. 판례 52
가. 헌법재판소 52
나. 대법원 53
3. 학설 53
4. 검토와 사견 55
가. 재판의 전제가 될 가능성 심사에 그치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독자적 판단 55
나.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당연한 사유가 아닌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57
V.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후속 행정처분의 효력 60
1. 존속력이 발생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과 그 후속 행정처분 60
2. 판례 61
가. 헌법재판소 61
나. 대법원 61
3. 학설 64
가. 하자 승계 이론 적용설 64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적용설 66
다. 후행처분의 근거규정은 합헌이나 결과적으로 처분이 위헌이어서 결국 위법이라는 견해 68
라. 기타 69
4. 검토와 사견 70
가. 현상유지원칙과 위헌성 존속 70
나. 위헌결정에 따른 목적론적 축소 71
다. 사정변경 73
라. 소결 74
5. 후행 행정처분을 다투면서 존속력이 발생한 선행 행정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75
VI. 맺음말: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의 조화를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할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77
참고문헌 80
판권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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