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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총칙 4

1. 피보험자의 정의 5

1)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납부 고지처분 취소청구(2012두18110) 5

2) 고용보험 가입이력 삭제처분 취소(2015구합431) 7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 처분취소(2014구합8209) 9

4)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삭제처분 취소청구(2013구합62046) 11

5)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취소(2013구합15508) 13

6)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취소(2015구합1236) 15

2. 적용제외 근로자 17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20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21

2. 피험자격의 상실일 25

제3장 실업급여 27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28

1) 구직급여 지급제한 취소(2013구합21908) 28

2)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취소(2013구합2840) 30

2. 실업의 인정 32

1)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2015구합2041) 32

2)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취소(2014구합13980) 36

3. 구직급여일액 38

4. 수급기간 40

5.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42

1)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취소(2015구합20092) 42

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취소(2014구합2270) 44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취소(2014구합6647) 46

4)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취소(2014구합20214) 48

5)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취소(2013구합7606) 50

6.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52

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취소(2014구합70105) 52

2)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취소(2015구합432) 54

3)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2015구합845) 56

4)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처분취소(2015구합139) 58

5) 실업급여 반환명령처분 취소(2013구합56133) 60

6) 실업급여 반환명령 취소 등(2013구합2848) 62

7) 실업급여 반환명령 등 취소(2014구합11717) 64

8)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취소(2015구합327) 66

9)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취소(2015두41289) 68

10)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취소(2013두9014) 70

1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취소(2012두24436) 72

12) 구직급여 지급제한 취소(2013구합21908) 74

13)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취소(2014구합102769) 76

14) 행정 처분취소(2014구합12024) 78

15) 실업급여 추가징수 처분취소(2014두37009) 80

16)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처분(2013두23454) 82

17) 실업급여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취소(2013구합1640) 84

18) 실업급여 지급제한 처분취소 등(2014누70862) 86

19)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취소(2014구합6647) 88

20)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결정취소(2015구단55854) 90

21) 실업급여 회수청구(2014구합1590) 93

22)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취소(2013두6961) 95

23)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취소(2014두45758) 97

7. 취업촉진수당 100

1)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처분취소(2015구합589) 100

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취소(2015구합1012) 102

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취소(2013누47629) 104

4)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취소(2013두10052) 106

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취소(2014구합322) 108

6) 처분행위 취소신청(2013구합2137) 110

제4장 육아휴직 급여 등 112

1. 육아휴직급여 113

1) 처분취소(2015누33853) 113

2) 통상임금 결정처분 취소 등(2014두5002) 117

3) 육아휴직급여 지급처분 취소(2014누47435) 120

4)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급여 처분취소(2015두45496) 122

5)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2015누36555) 125

2. 소멸시효 등 129

제5장 기타 132

1. 제소기간 등 133

1) 부정수급 환수 처분취소(2013두23645) 133

2)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취소(2013누48127) 135

3) 처분취소(2015구합456) 137

2. 소멸시효 등 139

1) 실업급여 징수 처분취소(2015구단1622) 139

2)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2015구단55847) 141

판권기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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