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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외국계 금융 자본 진출 현황 및 지역재투자법 도입 필요성 3

1. 외국 금융자본의 양면성 3

2. 공공성 강화 방안 - 지역 재투자법 도입 필요성 3

3. 한국 진출 외국계 은행들의 영업 행태 4

4.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지역재투자법 도입 5

II. 외국계 금융 자본 규제의 필요성 6

1.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조개혁 6

2. 금융권의 외자 지배의 문제점 7

3. 한국경제의 모순 8

4. 외국 금융 자본 관련 법적 쟁점 8

III. 한국형 CRA 제도 도입 방향 10

1) 외국의 CRA 제도 10

2) 한국형 CRA 제정을 위한 구체적 방향 11

첨부 자료 # 1 17

첨부 자료 #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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