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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교육부 9

Ⅰ. 예산안 개요 10

1. 현황 10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4

3. 예산안 주요 특징 16

Ⅱ. 주요 현안 분석 17

1.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17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소득분위 결정방식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학술장학지원관) 21

2-1.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소득분위 결정방식 개선 필요 22

2-2.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25

3. 교육부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부담금 관리 강화 필요 28

3-1.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법인 부담비율 저조 (대학정책관) 29

3-2. 사학연금 미수국가부담금 해소 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2

4.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책가산지표 과다 (총괄) 34

Ⅲ. 개별 사업 분석 37

1. 교원 해외진출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국립국제교육원) 37

2.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관리 필요 (대학정책관) 41

3.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회계연도 불일치 조정 필요 (대학정책관) 44

4. 대학창업펀드 투자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예산 편성 필요 (대학지원관) 46

5. 디지털교과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 보완 필요 (교육안전정보국) 48

6.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환경 관련 기자재 구매비율을 설정할 필요 (교육안전정보국) 51

7.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중점형 대학의 조속한 계획 마련 필요 (대학지원관) 53

8.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수행 시 대학의 자부담 비율 설정 필요 (평생직업교육국) 58

9.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내진보강 사업비 반영 필요 (대학정책관) 61

10. 공학교육인증제 단일인증 도입 재검토 필요 (대학정책관) 63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사업의 연례적 예산 과소편성 문제 (국사편찬위원회) 66

12. 수요에 부합하는 사학교육행정지원 연수사업 운영 필요 (대학정책관, 한국사학진흥재단) 68

13. 장애학생 원격건강관리 시범사업 재검토 필요 (지방교육지원국) 71

문화체육관광부 74

Ⅰ. 예산안 개요 75

1. 현황 75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79

3. 예산안 주요 특징 82

Ⅱ. 주요 현안 분석 83

1. 콘텐츠 분야 주요사업 분석 (콘텐츠정책관) 83

1-1.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사업의 추진방식 변경 검토 필요 83

1-2.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85

1-3.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문제점 88

Ⅲ. 개별 사업 분석 91

1. 휴관없는 박물관ㆍ미술관사업의 과다편성된 예산 조정 필요 (문화기반정책관) 91

2. 문화박스쿨 설치 및 활용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 필요 (문화정책관) 95

3. 해외저작권보호 민간협의체 운영의 민간부담분 확대 필요 (저작권정책관) 97

4.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단 운영기간 조정 필요 (저작권정책관) 100

5.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저작권정책관) 102

6.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사업의 성과제고 노력 필요 (미디어정책관) 104

7. 저소득층의 체육문화 향유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제도개선 필요 (체육정책관) 107

8. 스포노믹스 육성사업의 추진 정상화 및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체육정책관) 110

9.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과 차별화 필요 (체육정책관) 112

10. 태권도 해외취업지원 사업 재검토 필요 (체육협력관) 115

11. 재외한국문화원 운영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해외문화홍보원) 116

12.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의 절차 개선 및 관광특구제도 내실화 필요 (국제관광정책관) 118

13.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광정책관) 121

14. 한강관광 자원화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 (관광정책관) 124

15.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의 계획액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관광정책관) 127

문화재청 130

Ⅰ. 예산안 개요 131

1. 현황 131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34

3. 예산안 주요 특징 136

Ⅱ. 주요 현안 분석 137

1. 지진ㆍ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 검토 137

Ⅲ. 개별 사업 분석 141

1.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의 예측가능한 내역은 일반사업으로 전환 필요 (기획조정관) 141

2. K-Heritage Inn 구축사업의 과다편성된 사업비 절감 필요 (문화재활용국) 144

3. 유사한 문화유산콘텐츠 웹사이트 운영사업 연계 강화 필요 (기획조정관ㆍ문화재정책국) 147

4.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실적 개선 필요 (문화재보존국) 149

5.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문화재정책국) 151

6.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 (문화재정책국) 153

판권기 155

표목차

교육부 10

[표 1] 교육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10

[표 2] 교육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11

[표 3] 교육부 소관 총지출 현황 12

[표 1]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 신규사업 14

[표 2]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15

[표 1]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설치 개요 17

[표 2] 2017년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현황 18

[표 3]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19

[표 4]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20

[표 5] 2010~2015년 교육세 예산 대비 수납 실적 20

[표 1] 2017년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21

[표 2] 국가장학금 Ⅰ 유형 소득분위별 지원액 22

[표 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경계값 23

[표 4] 2016년 기준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4

[표 5] 2015~2017년 국가장학금사업 성과지표 25

[표 1] 2017년 기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부담률 28

[표 2]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비율 현황 30

[표 3]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신청 현황 30

[표 4] 법인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점검 결과 31

[표 5] 2017년도 교원연금국가부담금 예산안 현황 32

[표 6] 교육부 국가부담금 미수액 추이 33

[표 7] 미수국가부담금으로 인한 기대수익 감소액 추정 33

[표 1] 2017년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34

[표 2]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 사업별 정책가산지표 현황 36

[표 1] 2017년도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37

[표 2] 2016~2017년 파견 국가 및 파견 인원 37

[표 3] 2016년 장기파견자 과목별 경쟁률 39

[표 1] 2017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41

[표 2]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입학사정관 평균 교육시간 현황 43

[표 1] 2017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44

[표 1] 2017년도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46

[표 1] 2017년도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안 현황 48

[표 1] 2017년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예산안 현황 51

[표 2] 2011~2015년 실험실 안전사고 현황 52

[표 1] 2017년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중점형 대학 관련 예산안 현황 53

[표 2] 2017년도 사회맞춤형교육 중점형 1교당 세부 계획 55

[표 3] 계열별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현황 56

[표 4] 연도별ㆍ계열별 학생수 및 취업률 57

[표 1] 2017년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58

[표 2]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개편 내역 58

[표 1] 2017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61

[표 2] 병원시설 내진적용 현황 및 추진계획 62

[표 3] 연차별 병원시설 투자계획 62

[표 1] 2017년도 공학교육 인증제 관련 예산안 현황 63

[표 2] 공학교육인증 및 비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요건 비교 64

[표 3]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중 공학교육 인증학생 비율 65

[표 1] 2017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66

[표 2] 2013년 이후 초과지출승인 내역 67

[표 1] 2017년도 사학교육행정지원 연수사업 계획안 현황 68

[표 2] 최근 5년간 수입 결산 내역 69

[표 3] 최근 5년간 지출 결산 내역 69

[표 4] 사학교육행정지원 연수사업 운영 실적 70

[표 1] 2017년도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71

[표 2]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연도별 예산 및 산출 근거 73

문화체육관광부 75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75

[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76

[표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현황 77

[표 1]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신규사업 79

[표 2]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80

[표 1] 2017년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사업 예산안 현황 83

[표 2] 2017년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85

[표 3] 권역별 게임업체 현황 86

[표 4]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의 공모 현황 87

[표 5] 2017년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88

[표 6] 문체부 및 미래부의 VR산업 지원사업 비교 90

[표 1] 2017년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91

[표 2] 2016년 추경예산 및 2017년 예산안에 계상된 인력 비교 92

[표 3] 신규대상지의 2016년 본예산 및 2017년 예산안에 추가계상된 인력 비교 94

[표 1] 2017년 「문화박스쿨 설치 및 활용」 사업 예산안 현황 95

[표 1] 2017년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97

[표 1] 2017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100

[표 2] 최근 3년간 분기별 모니터링단 운영 실적 101

[표 3] 최근 3년간 1, 2월 모니터링단 운영 실적 101

[표 1] 2017년 「저작권 교육연수관 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102

[표 2] 「저작권 교육연수관 건립」 사업의 예산집행계획 103

[표 1] 2017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104

[표 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성과 105

[표 1] 2017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107

[표 2]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비교 108

[표 3]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등록된 스포츠시설 현황 109

[표 1] 2017년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110

[표 1] 2017년 「은퇴선수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112

[표 2] 최근 3년간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실적 113

[표 1] 2017년 「태권도 진흥」 사업 예산안 현황 115

[표 1] 2017년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 예산안 현황 116

[표 1]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118

[표 2] 최근 3년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현황 119

[표 1] 2017년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121

[표 1] 2017년 「한강관광 자원화」 사업 예산안 현황 124

[표 1] 2017년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127

[표 2] 최근 5년간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집행현황 128

[표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금 현황 129

문화재청 131

[표 1] 문화재청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131

[표 2] 문화재청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132

[표 3]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 현황 132

[표 1] 2017년도 문화재청 예산안 신규사업 134

[표 2] 2017년도 문화재청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135

[표 1] 문화재청 재난예방대책 관련 사업 현황 138

[표 2] 2016년 9월 기준 문화재청 문화재 실측기록화 사업 실적 139

[표 3] 2013년 문화재 지진재해 기초점검 결과 140

[표 1] 2017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안 현황 141

[표 1] 2017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안 현황 141

[표 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사전예측 가능한 대규모 사업 현황 143

[표 1] 2017년 「K-Heritage Inn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144

[표 2] 「K-Heritage Inn 구축 지원」 사업의 시설관리운영비 산출근거 145

[표 1] 2017년 문화유산콘텐츠 구축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147

[표 2] 문화유산채널과 문화유산 교육ㆍ복지 콘텐츠 비교 148

[표 1] 2017년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149

[표 2] 최근 3년간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 실집행 현황 150

[표 1] 2017년 「전수교육관 건립 및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151

[표 2] 2015년도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실집행내역 152

[표 1] 2017년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사업 예산안 현황 153

그림목차

교육부 13

[그림 1] 교육부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13

문화체육관광부 78

[그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78

문화재청 133

[그림 1] 문화재청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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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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