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16

【김태흠 의원】 16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18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13년~'16년 현재) 21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3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24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26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27

10.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34

1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36

12.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현황 및 최신화 실적 37

13.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내역 38

14.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자문사, 내용, 수수료 46

15. 식물공장 시스템 도입 현황 47

16. 밭농사 기계화 사업 현황 52

17. 최근 5년간 종자수출입 현황 57

18.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계획 및 현황 61

19.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현황 65

20. 세계보건기구 지정 유해농약 현황 70

21.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71

22. 최근 5년간 우수품종 해외 출원 및 로열티 확보 현황 72

23.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73

24.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73

25. 농산물 유해미생물 등록, 관리 현황 74

26. 최근 5년간 돌발병해충 발생 및 피해현황 74

27.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75

28. 최근 5년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 76

29.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이행 계획(농진청 역할) 84

30. 식용곤충 실용화 사업 추진현황 92

31. 2007년 이후 농가맛집 지정, 지원현황 95

32. 최근 5년간 농업교육 실적 96

33.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현황 102

【이군현 의원】 104

1. 최근 2년간(2015년1월~2016년8월) 문서수발신대장 106

2. 최근 3년간(2014~20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및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107

3. 최근 3년간(2014~2016년9월5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109

【이만희 의원】 112

1. 예규·규정집 114

2. 소관 법령 현황 122

3. 관할 사업별 사업안내, 시행지침, 집행지침 123

4. 최근 3년간 예·결산 보고서 124

5.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125

6.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26

7.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27

8.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3~2016) 137

9.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39

10.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139

11. 최근 5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140

12.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149

13. 최근 5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150

14.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62

15. 최근 5년간 직원 범죄에 대한 징계심의의결서, 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11년~'16년 현재) 163

16.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 170

17.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관 업무보고서 170

18. 2016년 부처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171

19.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72

20.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특별감사 등) 172

21. 부처 소관법률 리스트 및 입법예고 법률안 173

22. 최근 3년간 부처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173

23. 부처 업무분장 173

24.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174

25.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이첩된 문서 목록 177

26. 최근 3년간 고위공문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급, 과장급) 177

27.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178

28.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178

29. 최근 3년간 부처에서 실시한 신규사업 내역 179

30. 최근 5년간 홍보비 관련 180

31. 외부 용역 발주현황 및 완료된 용역의 경우 결과 보고서 180

32.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180

3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181

34.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183

35.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목록 및 대응내역 184

36. 직원 해외파견 현황 186

37.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 현황 187

38. 최근 3년간 청장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협찬·후원 내역 188

39. 퇴직후 재취업자 통계 189

40.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현황 190

41.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191

42. 사업별 예산 현황(디브레인 내역) 191

43. 최근 3년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 191

44.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192

45.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193

46.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93

47. 2014~2016년도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3

48.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내부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194

49. 최근 2년간 농진청 관련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 목록(제목, 날짜, 매체) 및 대응내역 194

50. 농진청 또는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응시 인원, 합격자 수, 응시료 등 포함) 195

51. 농진청 직원의 해외 파견 현황(파견국, 직급, 파견기간, 수행업무 등 포함) 196

52. 농진청 산하 기관의 해외 사무소 설치 현황 및 직원 파견 현황 197

53. 2012년 이후 농진청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계약형태, 낙찰금액, 낙찰율, 시공사 등 포함) 197

54. 최근 3년간 농진청에서 개최한 농업인교육 목록 198

5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포함) 202

56. 2014년 이후 신규사업내역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03

57. 최근 5년간 우수품종 해외 출원 및 로열티 확보 현황 205

58. 부정·불량 농약 신고센터 운영실태(인원/예산/운영현황) 206

59.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2013년~2016년 현재) 207

60. 최근 3년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수의계약 관련 규정, 계약업체, 금액 등) 209

61. 최근 5년간 부적합판정 비료현황 및 제품회수 현황 210

62. 고독성 농약 인터넷판매 모니터링 실적 및 경찰고발 내역 등 일체 211

63.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지자체 요구 중 경북도 요구내역 및 처리결과(시군별 반영여부 내역이 포함된 자료) 212

64. 부처 사업 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213

더불어민주당 214

【김철민 의원】 214

1. 2013년도 이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국회 예산결산심사에서 시정요구사항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이행 사례, 향후 시정계획 216

2. 2010년 이후-현재까지 연도별, 각 기관별로 외부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및 과징금, 과태료 등 기타 각종 행정벌과금 납부현황 216

3. 2010년 이후 연도별, 각 기관별, 유형별 개인정보 관리현황 및 법적 근거 관리 개인정보 중 무단유출 현황, 사유, 처벌현황 217

4. 2010년 이후 연도별, 각 기관별 신규사업 및 추진현황 230

5. 2013년 이후-현재까지 연도별 총사업비 변경내역 234

6. 2013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징계사유서 및 징계의결서 236

7. 2010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징계자의 의의제기 및 인용내역, 기타 행정소송 및 결과 236

8. 2013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주의 및 경고 구체적인 사유 237

9. 2015년 이후 실시한 자체감사 및 감사원감사, 기타 외부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251

10. 제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 이후~현재까지)에서 발의된 의원입법별로 해당부처 및 소관기관별 의견서(법률안별 기관, 부서별 구체적인 의견) 251

11. 2013년 이후 각종 소송패소 사례, 패소에 따른 지출액(소송비용, 소송패소에 따른 변상, 보상, 환급액 등), 소송요지 및 패소 요지 252

【김한정 의원】 254

1. 2015년 1월 이후 2016년 9월까지 공문서 수&발신목록(Excel파일로 제출) 256

2.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처분 내역(2013년~2016년 현재) 257

3. 2014년 이후 완료됐거나 수행 중인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용역회사, 용역금액,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경우 중간보고 등 여부) 260

4. 2015년 11월 이후 기관 관련 언론스크랩자료(pdf 등 별도파일 제출) 264

5. 임직원 급여현황(직급별, 비정규직 포함) 265

6.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68

7.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 실적 269

8. 법인카드 수량 및 카드별 한도금액과 사용금액 270

9. 퇴직자 취업현황(퇴직자명, 퇴직일, 퇴직전 부서, 퇴직 전 업무, 취업일, 취업업체명, 부서, 업무) 270

10.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71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상황, 해당기관에의 영향, 미결건의 경우 향후추진방향) 272

12. 외부기관에 의한 기관평가 현황 282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283

14. TF팀 운영현황 286

【김현권 의원】 288

1. 아래의 2014년 발간보고서 책자와 전자파일로 제출 290

2. 아래의 2015년(7과제) 보고서 책자와 전자파일로 제출 291

3. 농약 등록시험업무 과정 292

4. 레스베라톨 쌀 공업용(화장품 용도) 상용화 추진 현황 293

5.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지원대상 연구과제별 연구계획서 제출 요망(2014~) 294

6. 전국 GMO시험포에 대한 안전장치(펜스, 차단막 등) 설치 현황 296

7. 글루포세이트 사용 실태 조사 및 안전성 검사, 잔류량 검사 실적 297

국민의당 298

【김종회 의원】 298

1. 지난 5년간 농진청 R&D 예산현황, 집행실적 300

2. 지난 5년간 농진청 R&D 추진성과(연도별, 과제수,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등) 301

3. 농진청 R&D 중 성공적 실용화 사례, 실패한 사례(사유포함) 각각 5종 선정 303

4. 농식품 분야 R&D 성과물 실용화 제고방안 및 향후추진계획 등 312

5. 지난 5년간 연도별 밀수농약 유통단속 현황 및 적발농약 종류 313

6. 우리나라 밀수농약 시장규모(추정) 및 향후 단속강화/제도개선 방안 314

7. GMO작물 연구개발 현황 상세(연도별, 예산현황, 집행실적, 작목별 연구성과, 시험장, 문제점 등) 315

8. GMO작물 연구개발 관련 반대측 여론동향 및 정부측 대응논리, 향후 GMO연구개발 안전성 확보방안 321

9. 한국형 스마트팜 연구개발 현황 323

10. 전통축종 복원 연구개발 현황(연도별, 예산현황, 집행실적, 축종별 연구성과, 문제점) 326

11. 지난 5년간 농진청 및 각 소속기관별, 해당기관 실과단위별 각종 해외출장(개별업무, 단체연수 등 모든 경우) 실시 현황 330

12.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처분 내역('11년~'16년 현재) 331

13. 지난 5년간 농진청 및 각 소속기관별, 연도별, 성과급 지급내역 및 추이 335

【정인화 의원】 340

1. 관련 예규·규정집 342

2. 소관 법령 현황(8건) 350

3. 관할 사업별 사업안내, 시행지침, 집행지침 351

4. 최근 3년간 예결산 보고서 352

5.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353

6.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354

7.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55

8.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3~2016) 365

9.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367

10.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367

11. 최근 5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368

12.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377

13. 최근 5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378

14.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90

15. 최근 5년간 직원 범죄에 대한 징계심의의결서, 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11년~'16년 현재) 391

16.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 398

17.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관 업무보고서 398

18. 2016년 부처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399

19.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400

20.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특별감사 등) 400

21. 부처 소관법률 리스트 및 입법예고 법률안 401

22. 최근 3년간 부처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401

23. 부처 업무분장 401

24.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402

25.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이첩된 문서 목록 405

26. 최근 3년간 고위공문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급, 과장급) 405

27.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406

28.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406

29. 최근 3년간 부처에서 실시한 신규사업 내역 407

30. 최근 5년간 홍보비 관련 408

31. 외부 용역 발주현황 및 완료된 용역의 경우 결과 보고서 408

32.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408

3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409

34.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411

35.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목록 및 대응내역 412

36. 직원 해외파견 현황 414

37.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 현황 415

38. 최근 3년간 청장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협찬·후원 내역 416

39. 퇴직후 재취업자 통계 417

40.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현황 418

41.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419

42. 사업별 예산 현황(디브레인 내역) 419

43. 최근 3년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 419

44.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420

45.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421

【황주홍 의원】 422

1. 조직도 424

2. 업무분장(조직도에 따라 구분) 425

3. 최근 3년 연도별 업무보고 425

4. 규정 및 예규집 426

5. 소관 고시목록 및 고시 예정목록 431

6. 소관 협회, 재단, 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상세 434

7. 최근 3년, 시행 사업 지침 442

8. 최근 3년, 예산 보고서 443

9. 최근 3년, 결산 보고서 443

10.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디브레인 내역) 443

11. 연구용역 발주계획 444

12. 2011년~현재, 기재부 부처 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 446

13. 보유 자산 현황 446

14. 2011년~현재, 보유 자산 임대 현황 447

15. 최근 1년, 간부회의 안건 및 회의록 447

16.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 448

17. 최근 3년간,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449

18. 최근 3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 449

19. 2011년~현재, 주요업무 평가결과보고서 449

20. 2011년~현재, 신규 사업내역 및 목적 450

21. 2011년~현재, 통폐합된 사업 내역 및 사유(통합, 폐지 구분, 건별) 451

22. 2011년~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53

23. 2011년~현재, 문서 수발신 목록(연도별, 과별) 453

24. 각종 위원회 현황(폐지사항 포함) 454

25. 각종 협의체 현황(폐지사항 포함) 463

26. 2011년~현재,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463

27. 2011년~현재,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464

28. 2011년~현재, 민원 접수(국민선문고, 정책질의 등 포함) 및 처리 현황 464

29. 2011년~현재, 민원 이첩 현황(수신처 및 사유 명시) 464

30. 2011년~현재, 소송현황 465

31. 2011년~현재, 법률자문내역(내용, 자문사, 비용 등 명시) 476

32. 2011년~현재 각종 배상 및 보상 현황(대상, 내용, 금액 등 명시) 477

33. 2011년~현재, 체결된 1천만원 이상의 계약 및 해약 현황 477

34. 2011년~현재 연도별 홍보비 사용 관련 자료 478

35. 2011년~현재 연도별 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청구 내역 478

36. 2011년~현재, 연도별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개인카드사용 후 청구액 479

37. 2011년~현재, 연도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81

38. 2011년~현재, 직원 현황 481

39. 2011년~현재, 직원의 평균 급여(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482

40. 2011년~현재, 직급별 최대 및 최소 급여(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482

41. 2011년~현재, 상여금 내역별 평균 지급액(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485

42. 2011년~현재, 복리후생비 내역별 지원 현황(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489

43. 2011년~현재, GMO 시험 재배지 현황 490

44. 공무원 특별채용(경력채용) 현황(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2011년~현재) 493

45. 공무원 신규채용 내역(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2011년~현재) 494

46. 2011년~현재, 비정규직 채용 현황(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496

47. 2011년~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497

48. 2011년~현재, 비정규직의 최대 연봉, 최소 연봉(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498

49. 2011년~현재, 연도별 여성 채용 목표 대비 실적 498

50. 2011년~현재, 연도별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499

51. 2013년~현재, 발간한 책자 및 홍보물 목록(수량 및 비용 명시) 500

52. 2011년~현재, 개최한 세미나, 토론회 및 공청회 목록(예산 집행 건만) 501

53. 해외 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현황 504

54. 2011년~현재, 임직원의 해외 파견 현황 506

55. 2011년~현재, 퇴직자 재취업 현황(직급별, 공로연수 이수자 구분) 508

56. 2011년~현재, 연도별 공로연수 시행 현황(직급별) 509

57. 2011년~현재, 농식품부 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510

58. 2011년~현재, 자체 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510

59. 2011년~현재, 감사원 감사 현황 510

60. 2011년~현채, 직원 인사비리 현황 511

61. 직원 횡령 현황(직급 구분, 건별 횡령액 등 명시) 511

62. 2011년~현재, 확인된 직원의 비위 사실(건별 내역 명시) 511

63. 2011년~현재, 사정기관에 적발된 직원 관련자료(기관 및 내역 등 명시) 512

64. 2011년~현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역 512

65. 2011년~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및 내역 513

66. 2011년~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와 그 사유 514

67.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2011년~현재) 515

68. 징계심의의결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2011년~현재) 518

69. 직원 징계 현황(2011년~현재) 518

7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비공개문서) 521

71. 최근 3년간, 관련 기사 모니터링 중 문제 건 관련 자료 522

72. 최근 3년간, 해명·반박 보도자료 등 대응내역 524

73. 2011년~현재, 청장 명의 상장 수여 및 포상 현황 524

74. 2011년~현재, 협찬 및 후원 내역 525

75. 최근 3년간, 평균 초과근무시간 및 수당 지급 내역 532

76. 최근 3년간, 인정 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연도별, 과별, 직급별) 534

77. 사업별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결과 535

78. 최근 3년간 진행된 총 연구비 5,000만원 이상 연구의 결과보고서 535

79. 공무수행 중인 임직원 및 보유 자산에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등 내역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