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선동 의원 12

1. 2016년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14

2. 결제문서 목록(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 71

3. 최근 5년간 내부 감사 현황 및 결과(감사보고서 제출) 92

4. 최근 5년간 외부 감사 현황 및 결과(감사보고서 제출) 102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 현황 104

6. 최근 5년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현황 106

7. 최근 5년간 기관평가 현황(국내·외) 109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실적 111

9. 국정과제 관련 업무이행현황 124

10.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131

11. 최근 5년간 항공마일리지 적립, 사용 현황 150

12. 최근 5년간 GTR 이용 현황 151

13. 최근 5년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보고서 별도 제출) 159

14. 최근 5년 퇴직자 재취업 현황(4급 이상 재취업명 등 표기) 160

14-1.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및 심사 결과 160

15. 최근 5년간 소송 및 자문 관련 비용 현황 161

16. 위원장 주재 기자간담회 현황(총 예산, 일자, 언론사 명, 간담회 내용 등) 163

17. 과징금 부과 및 납부 현황 165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 사건 소송 현황 166

19.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패소 소송의 패소 이유 현황 167

19-1.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194

20.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 및 불복 현황 195

21.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근거, 사유 및 절차 196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현황 198

23.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요 201

24. 민간근무 휴직자 선발 절차 208

25.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민간근무 휴직자의 민간근무 현황 209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현황 211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 세부현황 221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문위원 현황 244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문위원 활동현황 260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자문위원과 관련된 예산 집행 현황 268

31. '이달의 공정인' 선정 사업 개요 271

32. 최근 5년간 '이달의 공정인' 선정 현황 272

33. 과징금 부과 면제 사유 277

34. 기업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여부 278

35. 최근 5년간 연도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279

36. 과태료 관련 281

37.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소송 현황(소송금액, 패소 등 기재) 299

38.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현황 305

39.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소송으로 환급한 과태료 현황 311

40.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앱 현황(앱명, 개설일, 구축비용, 운영비용, 다운로드수, 일 방문자수, 앱 주요내용 등 기재) 312

41. 롯데의 지분 허위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313

42. 최근 5년간 공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내역 및 징수현황 314

43. 익명제보센터 운영 계획 및 처리절차 359

44. 익명제보센터 구축·운영비용 및 담당인력 현황 359

45.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업규모별, 유형별, 업종별 월별 접수현황 359

46.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처리 현황 359

47.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 현황 359

48. 익명제보센터에서 처리 완료된 사건에 대한 조치 현황 359

49. 익명제보센터에 홍보 현황 및 내역(홍보물 제출) 359

김성원 의원 382

1. 감사원, 부처, 자체감사 실시내역(지적, 조치, 문답서 포함) 384

2.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내용 395

3. 최근 3년간 국회에 보고했던 현안자료 403

4. 15년 이후 공문서 수발신 목록 404

5.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420

6.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현황 421

7. 기관산하 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 423

8.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목록, 근거규정 429

9. 최근 3년간 장애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431

10. 15년 이후 보도자료/해명자료 목록 및 주요내용 433

유의동 의원 460

1. 2015년~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462

2.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일체 465

3. 2015년~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466

4. 2015년~현재 당해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 현황(최근 3년간 소송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소송일체/일자, 주요내용, 소송, 진행 결과(승패소) 등 포함) 468

5. 2015~현재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484

6. 2015~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 494

7.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500

8.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505

9. 2015년~현재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506

10. 정부업무평가결과 508

11. 2015년도 성과계획서 509

12. 2015년도 성과보고서 510

13. 2015년~현재 퇴직자 현황 511

14. 2015~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514

15.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515

16. 2015년~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 517

17. 2015년~현재 국외출장 현황(출장자명, 소속, 출장사유, 지출 경비내역 포함) 519

18. 2015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535

19. 2015.1월~현재 정보공개현황 536

① 월별 정보공개요청 및 처리 현황 536

② 정보공개요청 후 처리까지 소요 시간 536

20. 2016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554

21. 2016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555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556

홍일표 의원 558

1. 감사관련(최근 3년간) 560

2. 대통령 및 총리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562

3. 정재찬 위원장 취임 후 주요 역점사업, 간담회 및 면담 실적 내용, 위원장 약속사항 및 이행상황 575

4. 소송현황(최근 3년간) 583

5.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최근 3년간) 604

6. 법률자문관련(최근 3년간) 605

7. 국무회의에 제출 보고된 자료 일체(회의일시 등 목록 포함, 최근3년간) 661

7-1. 최근 3년간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에 제출 보고된 자료 일체(회의일시 등 목록 포함) 1107

8. 민원만족도,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자료(최근 3년간) 1143

9. 기관 내 설립된 각종 위원회(위원회명, 소속직원, 구성목적, 운용기간, 회의개최실적, 출장내역 및 비용, 예산집행, 수당지급내역 및 수당지급 규정, 임기 만료된 위원회 별도 표시) 1144

10. 최근 3년간 무혐의로 의결된 사안 1154

11.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카르텔 제재 현황 1156

12.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 현황 1156

13. 최근 3년간 공정위 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1158

14. 최근 5년간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기업의 방해 행위 1169

15. 조사방해 행위 빈발에 대한 공정위 의견, 현장조사 시 애로사항(구체적), 향후 개선방안 1171

16. 최근 3년간 외부 위원회(권익위, 인권위 등)의 권고과제 이행현황 1174

vol.2

표제지

목차

박찬대 의원 1193

1.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채용현황 1195

2. 개방형 직위 현황 1195

3. 최근 5년간 외부 기관(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으로부터 법률 등의 자문을 받은 현황(연도별) 1196

4.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연도별) 1197

5. 최근 5년간 범죄 행위자 현황 및 조치 현황(연도별) 1199

6. 퇴직자 단체 현황 1201

7.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의 용역, 위탁사업 등 사업계약 체결 현황 1202

8.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현황 1203

9. 최근 5년간 상임 및 비상임이사 중 정치권, 정당, 언론사, 청와대, 정부부처 출신인사 현황→해당 되는 부처만 1204

10.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지출 현황(연도별) 1205

11. 최근 5년간 각종 회원권(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보유현황 1221

12. 최근 5년간 특채자 현황 및 특채사유 1222

13. 최근 5년간 해외 출장 현황(연도별) 1223

14.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협회 등의 유관기관에 파견한 공무원 현황(연도별) 1228

15.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현황(연도별) 1231

16. 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연도별) 1233

17. 최근 5년간 외부강의 현황(연도별) 1252

18.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연도별) 1267

19. 최근 5년간 체결된 계약의 해약 현황(연도별) 1274

20.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적립금(포인트) 현황(연도별) 1275

21.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적럽금(포인트) 사용내역(연도별) 1276

22.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측의 법률대리인 현황(연도별) 1277

23. 최근 5년간 패소한 소송 사건의 상대측 법률 대리인 현황 1305

24. 최근 5년간 3회이상 하도급법 위반 업체 현황 1311

25. 대기업집단의 건설분야 계열사 중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현황 1319

26.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별 현황 1322

27. 최근 5년간, 상습 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경감 신청 및 경감내역 1323

28.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1325

29.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26조에 의거, 다음의 조치를 취한 현황(사업체명 표기, 연도별) 1329

29-1. 입찰참가자격 제한 1329

29-2. 영업정지 1329

29-3.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330

30.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현황 및 시정결과(연도별) 1331

30-1. 중앙행정기관별 시정명령 내용 및 시정결과 1331

30-2. 국가공기업별 시정명령 내용 및 시정결과 1331

30-3. 지방자치단체별 시정명령 내용 및 시정결과 1333

30-4. 지방공기업별 시정명령 내용 및 시정결과 1334

31. 시정명령 근거 및 시행명령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 1335

32. 최근 5년간 정액과징금 부과 현황 1343

33.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상세현황 1362

34. 최근 5년간 자문단(자문위원/고문 등) 현황(연도별) 1370

35. 의무고발제 시행 이후 중기청 등 타 기관에서 고발을 요구한 현황(연도별, 기관별) 1385

36.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전속고발권(검찰고발)을 행사한 현황(연도별, 의무고발제 시행 이후는 구분 표기) 1387

37. 제36항과 관련하여 해당 위반법률별 제재조치 현황 1405

38. 최근 5년간 전원위원회 개최 현황 1406

39. 최근 5년간 TV홈쇼핑별 제재 조치 현황 1422

39-1. 2015년 5월 TV홈쇼핑별 제재 조치 현황 1422

40. 최근 5년간 TV홈쇼핑에 대한 실태조사 등 현황 1443

41.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 관련 연구용역 현황 1473

42.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 관련 회의 개최 현황 1474

43.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부처 수발신 공문리스트 및 사본(붙임, 따로붙임 포함) 1474

44.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 관련 대통령 보고 현황 1474

45. 최근 5년간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 1520

46. 최근 5년간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1522

47. 감사원 지적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관련 진행 현황 1582

48.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등 근거 규정 1583

45. 최근 5년간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 1520

46. 최근 5년간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1522

47. 감사원 지적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관련 진행 현황 1582

48.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등 근거 규정 1583

전해철 의원 1641

1. 공정위에서 파악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개요 1643

2. 조사개시 사유 심의절차 종료 사유 1644

3. 가습기살균제 심의절차종료 건 관련, 심사관과 위원회 판단의 차이점 1646

4. 검토 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사본 1647

5.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현황 일체(제출받은 자료 및 검토 자료목록 적시, 현장조사 나간 장소, 일시, 현장조사에 참여한 공정위 소속 직원, 현장조사 검토 자료 일체의 목록, 조사 대상) 1648

6.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제재 조치관련 과징금 산출 근거 일체 1649

7. 2012년 공정위의 판단과 이번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한 사유 1650

8. 2012년 공정위 제재조치 내용 일체와 현재 이행 경과 1651

9.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환경부와의 공문 수발신 내역 1652

10. 이번 공정위의 판단 근거로 "원액을 0.015%로 희석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위해성 여부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위해성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 함께 검토한 바 있는지 여부 1653

11. CMIT/MIT 사용으로 폐에 피해가 나타났다는 전문가의 판정에 따라 피해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공식입장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1654

12. 검찰은 CMIT/MIT 제조 판매업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다시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655

13. 최근 5년 간 심의절차 종료 사건 일체(각 연도별 심의절차 종료 건수 및 평균 사건 처리 일수) 1656

14. 최근 3년 간 공정위 소회의 및 전원회의에 회부된 심의절차 종료사건 일체(사건명, 개시일시, 종료일시, 종료사유, 소회의 및 전원회의 논의 내용 요약 1657

15. 최근 3년 간 심사관의 판단과 위원회의 판단이 달라 심의절차 종료된 사건 현황 일체(사건명, 개시일시, 종료일시, 종료사유, 소회의 및 전원회의 논의 내용 요약) 1667

16.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서 및 거래약정서 사본 1677

17. 남양유업이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대리점 수수료율 현황(수수료율 변화 시기 및 수수료율 적시/수수료율 조정 사유/수수료율 조정 시 대리점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 1678

18. 농협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점 현황(각 지역(시, 군 기준)별로 대리점 수/각 대리점 별 수수료율/수수료율이 차이나는 이유) 1681

19. 10월 1일 대리점에 대한 일괄 재계약을 실시하는 사유/재계약 대상에서 누락되는 기준 및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자료 일체/이러한 기준에 대해 대리점주들에게 사전 공지 하였는지 여부 1682

20. 기술편취로 불이익을 당한 건에 대한 공정위 신고 현황(최근 5년간, 신고내용, 공정위 처리 결과,적용 법령) 1683

21. 계약 이전 단계에서 기술편취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로서 공정위신고 현황(최근 5년간, 신고내용, 공정위 처리 결과, 적용법령/시행령고시 포함) 1687

22. 하도급법으로는 법 체계상 계약이전 단계에서의 기술 편취에 대해 제재할 수 없음. 관련하여 계약 이전의 기술 편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 1689

23. 정부 3.0에서 규정한 내용 중 공정위에 적용되는 내용 일체 1691

24. 공정위의 정부 3.0 추진실적 관련(추진 이후 현재까지 각 년도별) 1692

25. 정부는 정부 3.0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기관에 대해 분야별 진단을 거쳐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관련하여 공정위가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시기, 기간, 컨설팅을 한 주체 및 구성 컨설팅 내용 일체 1693

26. 정부 3.0 추진에 따라 행자부는 각 기관 별로 인력 교류를 독려하고 있음. 관련하여 공정위가 다른 기관 공무원과 인력교류한 현황 일체(정부 3.0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00

27.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확대로 공정위 업무와 직원들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공정위 입장 1702

28. 과거 조사국이 폐지되기 이전보다 현재 순환보직제도로 조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1703

29. '공정위는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사건절차규칙고시 개정을 했음. 관련하여 심의갱신제도 도입 전, 후 심의 의결 과정의 차이점 적시 1704

30. 심사관의 전결 범위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우려 되는 점 1705

31. 제29조의 2 제3항 신설 조항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 일체 1706

32. 정부 3.0이 전문성보다는 신속한 사건 처리에 주력하게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1707

33. 정부 3.0 추진 목적, 평가 대상, 평가 기준 및 방법, 평가 결과일체(안행부/최근 3년 간) 1708

34. 공정위는 2년 단위의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음, 관련하여 1733

3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토부가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의견서 및 관련 공문 일체 및 국토부 의견에 대한 공정위 입장 1739

36. 시스템의 인출제한 기능이 있다고 해도 원도급업체가 파산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사라진다는 의견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1739

37.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고 난 후 고시를 통해 지급 보증이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토 사항 일체 1739

38. 고시로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시가 법령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직법적 채무관계를 고시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공정위 입장 및 대안 일체 1739

39. 최근 3년 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조정사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전체 조정 건 수/하도급미지급행위 건수/비율) 1743

40. 최근 3년 간 원도급업체의 파산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하도급대금 미지급 전체 건 수/파산으로 받지 못한 건 수/비율 적시/각 년도 별) 1744

41.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가 현재 의무사항인지 여부 1745

42.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현황(최근 3년 간) 1746

43.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현황(최근 3년 간) 1747

4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현황(최근 3년 간) 1748

45. 2013년 무혐의 결론이 난 구글 조사 관련 현장조사 및 자료 제출 현황 일체 1749

46. 사건 조사 개시 후 조사 일지를 현장 조사와 제출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1749

47. 현장 조사를 나간 일시, 장소, 현장 조사에 참여한 공정위 소속 직원(인원 및 각 직급), 현장조사에서 검토한 자료 일체, 조사 대상 1750

48. 조사 기간 중 제출받은 자료 목록 일체 1751

49. 조사 기간 중 타 기관과 주고 받은 공문 수발신 내역 일체 1752

50. 조사 기간 중 담당 직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체 1752

51. 2013년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과 현재 공정위의 조사가 동일 사안인지, 아니라면 조사 내용의 차이점 1753

52. 구글 조사 관련 2013년 무혐의를 내린 최종 심의 의결서 사본 1753

53. 최근 EU와 러시아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관련하여 법위반으로 결론내린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2013년도 무혐의 결정과 차이점, 그런 판단을 내린 근거, EU와 러시아의 결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1757

54. 최근 구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사유 1758

55. 최근 진행된 구글 현장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에 참여한 공정위 직원 현황 일체 1758

56. 대기업집단 기준변경 관련 입법 경과 및 사전·사후 2원적 규제에 대한 공정위 검토 결과 1759

57. 남양유업과 거래 계약을 맞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에 남양유업이 지불하는 수수료율 변동 내역(최근 5년 간/수수료율 변동이 생긴 시점마다 일시와 함께 수수료율 적시) 1762

58. 같은 기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율 변동 추이 함께 적시 1763

59. 공정위가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조사한 현황 일체(최근 3년 간/조사 내역/결과보고서) 1764

정재호 의원 1765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1767

2.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 현황 1770

3. 최근 5년간 각종 소송 배상 보상현황 1771

4. 최근 5년간 임직원 경찰 및 검찰 조사받은 현황(직위, 사유 등) 1794

5. 최근 5년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일시, 계약내용, 계약자, 손실금, 사유) 1797

6. 최근 5년간 업무 성과 1798

7. 이사(상근·비상근) 현황 1799

8. 최근 5년간 간부 및 직원 징계현황(이름, 사유, 일시, 재직기간, 직급, 금액, 징계내용, 징계심의 의결서 사본) 1815

9. 최근 5년간 퇴직현황(당연 및 희망퇴직시 표기) 1817

10. 최근 5년간 국회예결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1822

11. 최근 5년간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영결과 및 부조리 내용 1823

12. 최근 5년간 소관법률안 및 시행령 제·개정 현황 1824

15.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1829

16.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830

17. 최근 5년간 이사회개최 현황 및 회의록 1831

18. 최근 5년간 공사발주 및 물품구입내역(사업명, 계약일, 업체선정 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1832

19. 최근 5년간 문서수발신대장 일체(청와대, 총리실 별도 분류) 1840

20. 최근 5년간 기관장 결재대장 목록 1855

21. 현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시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개요와 현재까지 실적 및 향후 계획 1868

22. 최근 5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1890

23.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1891

24.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 및 실적 1893

25.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1906

26. 최근 3년간 리니언시 제도개선 사항 1907

27. 최근 3년간 건설사 입찰담합 내역 1908

28.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 내역 1912

29. 최근 3년간 국제카르텔 관련 적발내역 1916

30. 최근 3년간 대기업 자금보충약정 관련 현황 1918

vol.3

표제지

목차

제윤경 의원 1942

1. 2015년 10월~2016년 7월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944

2. 2015년 10월~2016년 7월말까지의 지출부/관서별(실·국, 소속기관 등) 관서운영경비(경상경비) 지출부 1961

3. 15년~16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배정 및 조기집행 등 집행현황 자료(예비비포함) 1962

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1부 1963

5. 15년~16년 예비비집행 현황(단위:백만원) 1973

6. 예산 경상경비 절감계획 관련 1975

7. 15년~16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976

8. 15년~16년 법인카드 집행현황 2145

9. 15년~16년 공무 국외출장 현황 2162

10. 15년~16년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집행 현황 2179

11. 15년~16년 소속 공무원(임직원)의 외부 영리 활동 현황 2183

12. 15년~16년 법률자문 용역 내역(제목, 용역기관 등 명기하여 엑셀서식으로 제출, 예정포함) 및 용역결과보고서 2185

13. 15년~16년 연구용역 내역(제목, 용역기관, 참여연구자, 용역수행기간, 계약금액, 계약형태 등 명기하여 엑셀서식으로 제출, 예정포함) 2242

14. 15년~16년 부처별 공부원행동강령 관련 2253

1.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현황 및 신고서 사본 2253

2.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공무원 현황 2253

15. 14년~16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263

16. 14년~16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264

17. 2015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 중 공무원 경력자 현황(산하기관 만 해당, 임원 및 비정규직 포함):채용일시, 직급, 직책, 성명, 채용이후 근무부서, 공무원 경력 2266

18. 14년~16년 부처(본부)의 산하기관 및 소속단체에 대한 자체감사/특정감사 결과통보 보고서 1부, 감사결과 통보시행문서 사본 1부(파일로 제출) 2267

19. 14년~16년 부처(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그 처리결과 보고서(파일로 제출할 것) 2274

20. 15년~16년 상반기 각 실국별 대통령 지시사항/총리실 지시시항/장(차)관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2275

21. 15년~16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2281

22. 14년~16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2284

①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2284

②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2284

23. 14년~16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2285

24.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2292

25. 2016년도 각 실국별(소속기관 포함) 월간업무계획 2307

26. 14년~16년까지 각급기관(국회, 감사원,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징계요구(통보 및 지적) 현황 2327

27.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2328

28.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현황 2330

29. 2013년 이후, 규제개혁 현황 및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2337

30. 현재 시행중인 성과평가 지표 및 해설, 최근 5년간 평가 결과 2342

31. 성과평가제 도입 추진 현황 및 새로 도입될 성과평가제에 적용될 성과평가지표 2343

32.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예:위원회, 외부감사 등), 조직 구성 근거법령, 조직원 임기, 임명권자와 최근 3년간 각 조직구성원(예:위원, 감사 등)의 대표 경력 및 위촉(임명)일 2344

33. 2013년 이후, 승진이 아닌 외부 추천(혹은 임명)을 통해 취임한 임원의 직책, 대표 경력, 위촉(임명) 일자 및 근거법(령) 2352

34. 2013년 이후 일반시민 참여 프로젝트 및 각 프로젝트별 시민구성원수, 집행 비용, 활동내역 등 현황 2353

35. 2013년 이후, 각 기관별 포상내역 2354

36. 2013년 이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2357

최운열 의원 2358

1. 공정위 소관 또는 소속 위원회 관련 자료(2012.01~2016.08) 2360

1-1. 각 위원회 유지/신설/통합/폐지 현황 및 그 사유 상세내역 2360

1-2. 각 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상세내역(성명, 나이, 위촉일자 및 임기, 주요학력 및 경력) 2360

1-3. 각 위원회 운영현황 상세내역(개최현황 및 위원별 출석현황) 2360

1-4. 각 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회의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 사본 2360

1-5. 각 위원회별 운영비 내역(예산은 2015년, 2016년, 예산요구안은 2017년/결산은 2014년과 2015년) 2360

2. 정책연구용역을 포함한 공정위의 외부위탁 연구 및 조사용역 관련 2388

3. 외부 강의 현황내역(2012.01~2016.08) 2403

4. 각종 외부 간담회 현황 내역(2012.01.~2016.08.) 2423

5. 내외부 감사자료 상세내역(2012.01.~2016.08.) 2452

5-1. 각종 내외부 감사현황 상세내역(감사 및 피감기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내용에 대한 반론(반박)자료, 처분요구서 수령여부 등 2452

5-2. 각종 내외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요약문은 안 됨. 반드시 공문 등의 형태로 발송된 원본의 사본으로 제출) 2452

6. 국정과제 관련 자료(2013.3~2016.8) 2462

6-1. 공정위 소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상세내역(과제명/추진계획/담당부처 등 총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정과제 목록) 2462

6-2.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공약(중앙/지방 등 모든 사항) 및 새누리당 선거공약의 각 세부항목이 인수위와 정부 내 논의를 거쳐 공정위 소관 국정과제로 최종 결정되기까지 경과내역(후보 공약-당 공약-인수위 논의내역-정부 논의내역-최종국정과제명) 2469

6-3. 공정위가 관리하거나 공정위가 총리실에 실적을 제출한 국정과제 이행내역 2473

7. 독과점 관련 자료(2010.01~2016.08) 2524

8. 규제개혁 관련 자료(2012.01~2016.08) 2525

8-1. 해당기간 내 처리된 공정위 소관 규제개학 목록 및 상세내용(규제개혁 간의 주체 명시/ex. 대통령, 공정위원장, 산업부 장관, ○○협회, ○○기업 등) 2525

8-2. 해당기간 내 기업활동 관련 관련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 2532

8-3. 해당기간 내 구조조정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공정위 소관 규제개혁 목록, 내용, 조치결과 2532

8-4. 해당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개위(총리실 등)에 규제 관련 심사 대상여부 및 심사 요청한 현황(내용 포함)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관련 공문 및 첨부자료 포함) 2533

9. 민간근무휴직 관련(2012.1~2016.7) 2538

9-1. 해당기간 내 연도별,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현황 상세내역(성명 〈김○○으로 표기〉, 나이, 휴직 전 근무부서, 직책 및 직급, 휴직기간, 민간근무지 및 근무직급, 복직 후 근무부서 등) 2538

9-2. 민간근무휴직 기간 중 공정위가 중도 복귀 명령을 받거나 자진 복귀한 사례 현황 상세내역(단순통계자료 및 케이스별 상세내역) 2539

10. 공정위에서 운영 중(운영 종료 포함)이거나 공정위가 참여 중인 각종 기획단(TF 포함) 현황 상세내역(2012.01~2016.08) 2540

11. 국외출장 현황 상세내역(2012.01~2016.08) 2541

11-1. 위원장의 국외출장 내역(대통령 수행도 포함/연도별, 출장국가, 출장기간, 출장목적, 수행인원, 동반인원 및 동반자, 현지 방문기관, 주요 면담자 및 현지 간담회와 회의참석 내역, MOU를 포함해 위원장이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행사에 참석한 내용(서명한 서류 사본), 현재 이행실적과 이행경과내역 2541

11-2. 공정위 직원의 국외출장 내역(연도별, 출장자 성명, 직위, 출장국가, 출장기간, 출장목적, 수행인원, 동반인원 및 동반자, 현지 방문기관, 주요 면담자 및 현지 간담회 회의 내역, 출장보고서 등 포함 일체) 2543

12. 징계, 비위 등 관련 자료(2012.01~2016.07.) 2566

12-1. 해당기간 내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범죄통보(수사개시 등) 현황 내역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내역(연도별, 부처별, 직급별 등 상세내역) 2566

12-2. 해당기간 내 공정위 소속 직원의 징계 현황(연도별, 부처별, 직급별, 징계사유별 등 상세 내역) 2570

12-3. 해당기간 내 공정위 소속 직원의 개인별 불법행위 및 징계현황 상세내역(불법행위 구체적 내용과 사법처리 현황표기, 연도/성명/부서/직급/징계일자/징계내용 등 상세내용 명시) 2570

13. 교육훈련 관련 자료(2011.01~2016.08) 2572

13-1. 해당기간 내 공정위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 현황 상세내역(석,박사과정, 로스쿨 등 포함/현재 교육훈련중인 경우도 포함) 2572

13-2. 해당기간 내 공정위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비 환수 현황 상세내역(각 부처별, 연도별, 인원, 금액 등 상세내역) 2574

13-3. 해당기간 내 공정위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비 환수 사유현황 상세내역(각 부처별, 연도별, 인원, 사유별 등 상세내역) 2574

14. 채용관련(2012.01~2016.07) 2575

14-1. 해당기간 내 공정위의 청년인턴 채용 현황 및 채용조건, 담당업무, 채용기간, 월 보수, 근로계약서 유무 등 상세내역 2575

14-2. 해당기간 내 공정위의 각종 법령에서 정한 고용의무자 채용현황 상세내역(연도별, 부처별, 고용의무자 유형별 상세내역 및 고용의무 미이행시 그 사유 명시) 2575

15. 법률자문용역(계약) 및 소송관련(2012.01~2016.07) 2577

15-1. 해당기간내 공정위가 계약한 법률자문 현황 상세내역(각 실국별, 제목, 용역기관(로펌), 용역기간, 계약금액, 계약사유, 계약형태 등 계약서 사본) 2577

15-2. 해당기간 내 공정위가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상세내역(원고, 피고 구분/소송상대, 소송내용, 진행상황, 심급별 판정결과, 판결문 사본, 변호사 수임료, 소송대리인 등 포함) 2579

16. 정보공개청구 관련(2012.01~2016.07) 2598

17. 각종 지적사항 이행 관련(2011.01~2016.08 기준) 2634

17-1. 해당기간 내 공정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상세내역(관련내용은 상세히 기술) 2634

17-2. 해당기간 내 공정위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이행 상세내역 2635

17-3. 해당기간(2011.01.~2016.08.기준) 내 공정위에 대한 국회 예산안 심사 지적사항 및 이행 상세내역 2636

17-4. 해당기간 내 공정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감사원 결산심사 제외)사항,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상세내역(관련 내용은 자세히 기술) 2650

17-5. 해당기간 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정위의 반론 내용(감사기간 및 감사 후 결과보고서 공개 전까지) 및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목록 등 상세내역 2650

18. 각종 비용 관련 자료(2013.01~2016.06) 2651

18-1. 해당기간 내 공정위 각 실국과 및 사무소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예결산 자료 및 연도별, 항목별 집행목록 상세내역 등) 2651

18-2. 해당기간 내 공정위 각 실국과 및 사무소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연도별, 월별, 항목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목록, 카드사 제공자료 포함) 2651

1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사건처리건수 및 소요기간 2667

20. 기업결합 관련(2005.1.~2016.8.) 2668

21. 담합 과징금 관련(2006.01~2016.06) 2674

21-1. 부과 과징금(리니언시前), 부과 과징금(리니언시 後) 2674

21-2. 해당기간 내 리니언시 제도 개선 추진 상세내역 2684

22. 담합분석시스템 관련(2006.01~2016.06.) 2686

22-1. 해당기간 내 담합분석시스템 활용성과 상세내역(분석결과 및 결과에 따른 실제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치내역 등 포함) 2686

22-2. 2012년 국정감사 이후 담합분석시스템 관리, 직원교육강화, 집중관리대상 세부선정 기준마련 등 시스템 활용 개선방안 경과내역 및 상세 개선내용 그리고 개선에 따른 성과 2686

23. 기업들의 조사 방해 관련(2006.01~2016.06) 2689

23-2. 해당기간 내 공정위 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방해행위 상세내역(의결일/집단명/회사명/조사사유/조사일자/조사장소/조사방해내용/조사방해에 따른 조치사항 〈개인/법인 모두 포함〉 등 2689

23-1. 해당기간 내 기업들의 조사방해와 관련한 공정위 조치규정 경과내역(특히 2012년 국감 이후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 2691

24. 하도급 관련(2011.1~2016.8) 2695

24-1. 해당기간 내 시행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및 공정위 분석결과 상세내역 2695

24-2. 해당기간 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 경과내역과 상세내용 그리고 개편에 따른 효과 명시 2734

24-3. 해당기간 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3회 이상 적발업체 현황 상세내역(연도별, 업종별, 업체명,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2749

24-4. 해당기간 내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입찰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찰제한 시책 추진 상세내역 2749

24-5. 입찰제한 시책으로 인해 입찰제한 대상이 된 업체 현황(연도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여 내역 및 누계 현황 등) 2749

25. 일감몰아주기 관련 자료 2770

25-1. 해당기간 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13년에 개정된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자사주 비율로 인한 규제대상 제외사례 발생여부 및 문제소지 등에 대해 공정위가 그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및 추가적인 사후조치 내역 2770

25-2. 해당기간 내 공정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상세내역(연도별, 조사대상, 진행사항, 조사결과, 대상기업, 조사내용, 조치내역 등 상세정보 포함), 분석된 통계자료 첨부 2771

25-3. 해당기간 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부당지원 등에 관해 공정위가 조사한 내역 2773

26. 공정위 조직 및 직원 관련(2006.01~2016.08) 2774

26-1. 해당기간 내 공정위 업무 증가, 조직확대 필요 등으로 인해 기재부/행자부 등과 조직신설 및 증설, 인력확충 등을 협의한 내역과 결과 그리고 조직 신(증)설 및 인력확충에 따른 성과(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협의결과 불가 통보를 받은 건도 명시) 2774

26-2. 해당기간 내 공정위 퇴직자의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유사 협단체 등에 재취업한 현황 상세내역(연도/성명/퇴직 전 부서/직책/직급/재취업기관/직책/직급/재취업심사여부 등) 2776

26-3. 해당기간 내 공정위 퇴직자의 민간기업(로펌 포함) 등에 재취업한 현황 상세내역(연도/성명/퇴직전부서/직책/직급/재취업기관/직책/직급/재취업심사여부 등) 2776

27. 홈쇼핑 관련(2015.2~2016.8.) 2778

27-1. 해당기간 내 중기청(공공구매판로과)으로부터 인계(접수/이관)된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 목록 및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사항 상세내역(연도별, 홈쇼핑사별 상세내용 명시) 2778

27-2. 해당기간 내 중기청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후 미래부에 통보한 목록과 내용의 상세 내역 2778

28. 공정위 조사 관련(2012.01~2016.08) 2779

28-1. 해당기간 내 공정위의 신고조사 현황 상세내역(신고일자/신고자/신고내용/조사대상/조사착수일자/조사사유 및 내용/조사결과/조치결과 등) 2780

28-2. 해당기간 내 공정위의 직권인지조사 현황 상세내역(직권인지 시기 및 경로, 신고일자/신고자/신고내용/조사대상/조사착수일자/조사사유 및 내용/조사결과/조치결과 등) 2780

28-3. 해당기간 내 신고 및 직권인지 조사 후 위원회 상정내역(위원회 최종 결정 내용 포함) 2780

29. 전원회의 및 소위원회 안건 관련(2012.01~2016.08) 2789

30. 사전심사 청구제도 관련(2005.01~2016.08) 2856

31. 과징금 부과 관련(2012.1~2016.8) 2871

31-1. 해당기간 내 연도별, 법 위반 내용별 최종 납부건수 및 납부액, 납부율 등 2871

31-2. 해당기간 내 연도별, 법 위반 내용별 과징금 부과 대상자 중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2871

31-3. 해당기간 내 2013년 이후 연도별, 법 위반 내용별, 사건별, 업체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및 감면현황(감면사유 적시) 2872

32. 고발 관련(2012.1~2016.8) 2873

32-1. 해당기간 내 연도별, 법 위반 내용별 고발현황 이후 기소 및 소송현황 2873

33. 자율준수프로그램(CP) 관련(2012.1월~2016.8월) 2882

33-1. 해당기간 내 업종별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업체 현황 및 기업별 자율준수관리자 지정·운영 여부, 자율준수관리자의 성명과 직책 2882

33-2. 해당기간 내 연도별 법위반 업체 현황 및 조치결과 2882

33-3. 해당기간 내 지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현황 2882

33-4. 해당기간 내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가 법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개입된 현황 2882

34. 대기업집단(5조원 기준)의 금융보험사 지분(2012.01~2016.08) 2888

34-1. 자료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지분보유 상장회사 현황(기업집단 및 계열사, 특수관계인지분 및 외국인지분현황 등) 2888

34-2. 해당기간 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실태점검 현황 및 결과 상세내역(관련 보고서 첨부) 2888

35.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12.1~16.8) 2897

35-1. 해당기간 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카르텔 및 독점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및 경쟁정책과 관련해 제재 받은 현황(국가, 해당년도, 대상기업, 제재사유(법적 근거 포함), 제재내용(과징금, 인적 구속 등), 현재진행 상황, 우리나라 공정위 지원 내용) 2899

35-2. 해당기간 내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카르텔 및 독점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및 경쟁정책과 관련해 제재 받은 현황(소속국가, 해당년도, 대상기업, 제재사유(법적 근거 포함), 제재내용(과징금, 인적 구속 등), 현재진행 상황, 해외 공정경쟁당국 지원내용) 2899

36. 대형유통업체(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 관련(2012.01~2016.08) 2902

37. 청렴도 평가 관련(2012.1~2016.8) 2906

38. 재신고 및 재재신고 사건 현황(2012.01~2016.08) 2907

39. CD금리 담합 및 환율(면세점) 담합 사건 관련 2938

39-1. 공정위가 자체 판단 또는 분석하는 두 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위 조사인력, 조사범위, 조사권한 등의 한계점 2938

39-2. CD금리 담합 및 환율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는지? 또는 검찰로 하여금 고발요청을 하도록 하지 않았는지?(두 기관의 공조 문제 지적)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들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2938

40. 2016.08 기준으로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중소기업 영위분야 현황 상세내역 2941

41. 위장 계열사(미편입 행위 포함) 관련 자료(2013.1~2016.8) 2998

41-1. 13년 국감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계열사 미편입 행위(위장계열사)에 대한 공정위의 효과적인 인지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하거나 정부내 논의한 모든 정책내용(상세 경과내역 및 내용 명시) 2998

41-2. 2013년 국감 당시 효성, LG의 계열사 미편입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정위가 사후조치한 상세내역(고의 계열사 누락 조사 여부, 고발조치 여부, 과태료 부과 등등 경과내역 및 조사내용 포함) 2998

42. 일감몰아주기 관련 자료(2013.1.~2016.8.) 2999

42-1. 해당기간 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13년에 개정된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자사주 비율로 인한 규제대상 제외사례 발생여부 및 문제소지 등에 대해 공정위가 그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및 추가적인 사후조치 내역 2999

42-2. 해당기간 내 10대 그룹 일감나누기 자율선언의 이행실태 점검 내역 및 점검 결과 그리고 공정위의 후속조치 내역 3000

42-3. 해당기간 내 광고업계에 팽배해있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상세현황(연도별 기업별 물량, 광고비 등) 및 공정위 후속조치 내역 3001

42-4. 대기업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관련 자회사 현황(대기업집단, 회사명, 설립일, 지분구조, 해당보험사 손해사정 일감 비중 등 상세내역 및 그동안 공정위가 이에 대해 조사하거나 조치한 내역 3002

42-5. 보험금을 사정하는 손해사정 업무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의 업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훼손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한 공정위 입장 및 향후 대책(개선된 사항이 있다면 함께 첨부) 3003

43. 13년 국감에서 수입차 업계의 신차 가격담합, 수입사-딜러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 수입사의 물량 밀어내기, 딜러사의 재고 떠안기, 금융 계열사 강제 이용여부 등 전반적인 수입차 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지적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현재기준으로 각 유형별 공정위 조사 경과내역 및 조사결과 그리고 시정조치 내역 3004

44. 피워블로거 또는 파워블로거를 이용한 허위광고 직권 실태조사 결과 및 해당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그리고 현재 전담직원(부서/직급/직책 등)이 담당하고 있는 파워블로거 관련 업무 상세내역 3005

45. 15년 국감에서 공정위에게 카카오택시처럼 포털사업자가 인접시장에 진출하여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고사시킬 우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쟁제한행위 발생 여부 등에 감시강화 그리고 관련 법령 개선 등에 대해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현재까지 공정위는 어떤 것들을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효과는 있는지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바람 3007

46. 등기임원 3008

46-2. 2012~2016.08 기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등기임원 겸직이순환출자와 더불어 지배력 강화 등에 악용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공정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한 모든 사항 상세내역(법령 및제도 개선 포함 등) 3009

47. 자사주 3010

47-1. 2012~2016.08. 기준으로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재벌들이 자사주를 소유지배권 강화 및 재산/경영권 승계에 활용(악용)하고 있는 현황 상세내역 3010

47-2. 2012~2016.08 기준으로 상기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한 모든 항목 상세내역(법령 및 제도개선 포함 등) 3010

48. 사건처리 3011

48-1. 2012~2016.8 기준으로 공정위에 신고 접수된 사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연도별, 사건수, 사건별 평균 처리기간 등) 3011

48-2. 2012~2016.8 기준으로 공정위에 신고 접수된 사건중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 3011

49. 가맹사업 3016

49-1. 가맹익명제보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센터에 접수된 제보 현황 상세 내역 3016

49-2. 가맹익명제조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한 외식업종 직권조사 상세 내역 3017

49-3.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어려움에 대한 공정위 조사내역 및 조치사항 3018

49-4.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는 무관한 상품 및 용역 구입 강제 사례 내역 3019

50. 사건 관련 3020

50-1. 2012~2016.08 기준으로 공정위 신고/접수/처리 등 전체 사건 처리 세부내역 3020

50-2. 2012~2016.08 기준으로 공정위가 처리한 입찰담합 사건(리니언시, 무혐의 등 모두 포함) 수 현황 3020

51. 공시위반 등 3022

51-1.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 등에서 신세계 그룹 이마트의 차명주식에 관한 조사결과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 3022

51-2. 신세계 그룹 이마트의 차명주식에 대해 공정위가 공시위반으로 결정해서 조치한 최종내역(각각의 항목별 공시위반에 대한 상세내역 명시) 3022

51-3. 2008.03~2016.08 기간 동안 공시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기업 현황 상세내역(기업별, 연도별, 위반내용, 적용법령, 제재내역, 후속조치 등) 3023

52. 동의의결 3035

52-1.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동의의결 절차 신청내역 및 공정위의 최종결정 내역(연도별, 기업별, 공정위 직권조사 실시 유무, 신청일, 신청내용, 최종결정일, 결정(사후조치)내용 등 상세내역) 3036

52-2.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의 동의의결 결정으로 해당기업이 출연하여 설립한 단체(공익재단 포함) 또는 해당기업이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거나 해당 기업이 지원한 단체 내역 3038

vol.4

표제지

목차

김관영 의원 3049

1.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 현황(2012~2016년) 3051

2. 최근 3년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시정요구명/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포함 3052

3. 대기업집단 관련 법령과 해당 기업, 대기업집단 지정 변경 TF 회의 운영 일지 및 회의 주요 참석자, 회의결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주고 받은 공문 목록 및 공문 사본, 부처별 입장, 세수 변동 추계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변경되는 기업현황 3118

4. 연번, 해당법, 주요내용 및 관련조항, 소관부처, 해당기관명 3208

5. 연구 용역 위탁 현황 3211

1. 정부산하 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한 공개, 비공개 연구 및 보고서 현황(2014-2016) 3217

2. 연구용역 위탁비용 전체 및 연구별 비용(2014-2016) 3217

5. 연구 용역 위탁 현황, 정부 산하 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한 공개, 비공개 연구 및 보고서 현황, 비용 전체 및 연구 별 비용(14~16) 3221

6-1. 국회에 제출한 결산 사업설명자료 3222

6-1. 대통령 업무보고(2014~2016) 3224

6-2.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 자료 일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 또는 설명자료 3225

6.2.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시 제출한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자료, 서면질의 답변서,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 일체,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또는 설명자료, 입법예고 현황, 입법 예고당시 제개정 일정 및 실제 제개정 일정, 당시 안과 최종 의결안에 대한 신구 대조표, 20대 국회 소관부처 핵심 입법과제(5건이상), 행정법령(시행령 이하) 핵심 추진과제(5건이상) 3226

6-2. 20대 국회 소관부처 핵심 입법과제(5건 이상), 행정법령(시행령이하) 핵심 추진과제(5건 이상) 3227

6-2. 입법예고 현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14.1월 이후) 3228

6-2. 20대 국회 소관부처 핵심 입법과제(5건 이상) 3323

6-2. 입법예고 현황(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14년 1월 이후) 3324

6-2. 입법예고 현황, 입법 예고 당시 제개정 일정 및 실제 제개정 일정, 당시 안과 최종 의결안에 대한 신구대조표 3442

6-2. 입법예고 현황(14.1월 이후) 3443

7. 일상감사 지침 3458

8. 기념품 구매 기준 3463

9. 최근 5년간 감사결과 및 처분결과, 감사원, 자체 감사결과 및 처분결과 3465

9. 최근 5년간 감사결과 및 처분결과, 국회, 감사원, 행자부(인사 감사), 주무부처감사(해당기관) 자체감사 결과 및 처분결과 3476

10. 최근 5년간 기념품 구매내역 3479

10. 최근 5년간 기념품 구매내역, 구매시기, 구매실국과 기재, 품목 별 단가, 구매처, 구매방식(수의계약여부) 등 포함 3481

11. 과징금 관련 고시 변경 내역(2011~2016) 등 3483

12. 수의계약현황(2014~2016년) 수의계약 전체 비용(계약별 비용 및 전체 계약 비용), 업체, 사유, 관련 기타 구체적 인 내역 일체 3572

13. 공정위 퇴임 직원 중 공무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현황(승인여부, 심사 후 취업회사 현황, 퇴임 전 3년 간 담당업무 현황 등) 3576

13. 과징금 관련 감경 조치 현황(2013-2016) 3577

13. 과징금 관련(2013-2016) 소송 패소 현황 3623

13. 과징금 관련(2013~2016) 예산액, 수납액, 환급액 3628

14. 퇴직자 재취업 심사대상자 및 재취업 승인 현황, 재취업 심사 탈락자 명단 반드시 포함,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명시 3629

15. 주요 언론보도 스크랩 서비스 운영 여부, 제공범위, 관련 예산, 해당 업체명 3630

16. 최근 5년간 공정위 전원회의 회의 안건 및 의결 현황 3631

17. 최근 5년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판결한 해외 법인간 불공정 거래 행위 현황, 해외 법인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소현황 3675

18. 최근 5년간 기념품 구매내역 3678

19.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 절차,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3680

20. 2012~2015년 경고 이상 처리 건수, 요약내용, 검찰고발건수, 요약내용 3681

20. 경고이상 처리 건수 2012~2015년 경고 이상 처리 건수, 요약내용 & 검찰 고발 건수, 요약내용 3690

21.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현황(2014~2016), 위반 사례 개요, 처리 결과, 법규 위반 내용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관련 검색 조작 및 유사 사례 현황(2014~2016) 3692

박선숙 의원 3699

1.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규모 유통업자 유형별 매출 관련 3701

1-2)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통업 거래현황조사 결과보고서 3701

1-3) 최근 3년간 유통 3사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계획서 3701

1-4) 최근 3년간 유통사 서면미약정, 비용전가, 배타적 거래조건 설정, 경영정보 요구행위, 기타 불이익제공 행위 등 유형별 적발 현황 및 조치현황 3701

2. 상조업체 결합상품 판매 관련 3722

2-1. 기타 상조업체 상품 판매 관련 허위,과대광고 조사 내역 일체 3722

3. 공정위 사건 수임 관련 3723

3. 공정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조인 프로필 3724

3. 공정위 소송 관련 3726

4. 대규모유통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관련 근거 규정 포함 3727

5. 리니언시 제도 관련 3728

6. 공정위 직원 감사 관련 3738

7. CJ 그룹관련 3739

8.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사무소 관련 3740

8-1. 건설 감리 업계 매출 상위 5개 업체 주요 현황 3740

9.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3742

9-1.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조달청, 중소기업청, 감사원이 고발 요청한 건수 및 사건번호, 처리 결과 3742

심상정 의원 3761

1. 공정거래 위반 현황(2013년 이후 현재) 3763

2. 정부수탁과제 연구결과 보고서 3775

vol.5

표제지

목차

김관영 의원 3786

1. 약관심사 횟수 3788

2. 약관심사내용 및 조치 현황 3789

3. 공정위 내 약관 검토 담당부처, 조직 및 인력 3790

4.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사건조사 및 조치내역 일체(2014년~2016년) 3791

5. 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조치 현황 및 결과 일체(2013~2016년) 3799

6. 오픈마켓 및 배달앱 관련 조사 및 조치내역 일체 3800

7. SNS 바이럴 마케팅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조치 내역 일체 3801

8.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현황 3803

9. 임시중지명령제 관련 법규 3803

10. 임시중지명령 조치 현황(조치 검토중인 내역까지 포함) 3803

11. 백화점관련 시정 내역 일체(2010~2016) 3804

12.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관련 조사 및 행정조치 내역 일체 3805

13. 폭스바겐 관련 조사 및 행정조치내역 일체 3807

14. 다단계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조치 내용 일체(2013~2016.8) 3808

15. 허위, 과장광고 관련 공정위 조사 및 행정조치 내역 일체(2013년~2016년) 3814

16.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관련 공정위 조사 및 행정조치 내역 일체(2013년~2016년) 3815

17. 직원 징계 현황 일체(징계사유, 징계위 결과 등) 3827

18. 4급 이상 공무원 재취업 현황(인원, 재취업 기관 등)(2013년~2016년) 3829

19. 4급 이상 공무원 재취업 심사자 중 공직자윤리위에서 재취업 불가를 결정한 직원 현황 일체(2013년~2016년) 3830

20. 파견자의 파견 전 근무 기관 및 부서, 직급(외부기관에서 파견을 온 경우)(2012~2016) 3831

21. 파견자 인원, 직급, 대우, 파견사유, 파견 기간, 업무 현황 등(외부 기관에서 파견을 온 경우)(2012~2016) 3833

22. 파견자의 파견 전 근무 기관 및 부서, 직급(해당 기관에서 파견을 보낸 경우)(2012~2016) 3835

23. 파견자 인원, 직급, 대우, 파견 사유, 파견 기간, 업무 현황 등(해당 기관에서 파견을 보낸 경우)(2012~2016) 3839

24.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사례 일체 3843

25.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사례 조치 결과 3843

26.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조사 중인 사례 3843

27. 공정위 시장 점검 현황 및 대응 현황 3843

28. 해외기업에 대한 신고사건 대비 공정위 행정조치 현황(2013~2016)(ex. 해외기업은 폭스바겐과 같은 기업을 의미) 3844

29. 전체 상조업체 수, 상조업체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 수(연도별) 3846

30. 각 연도별 폐업 상조업체 수 3847

31. 각 연도별 부실 상조업체 수 3848

32. 상조업계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 현황 3849

33. 상조업계 관할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비율 및 규모 3850

34. 상조업계 선수금 예치현황(전체 규모, 업체별· 규모, 부실업체의 예치규모) 3851

35. 상조업계 폐업 등에 따른 선수금 보상 현황(전체 규모, 업체별 규모) 3852

36. 상조업계의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 위반 실태(규모, 건수, 업체, 공정위 행정조치 현황) 3854

37. 상조업계 임직원 배임 및 횡령 적발 현황 3855

38. 상조업계 불완전판매에 대한 공정위 행정조치 현황 3856

39. 상조업계에 대한 기타 공정위의 행정조치 내역 3857

40. 한진그룹 관련 공정위 위원회 의결 사안 일체(2009~2016) 3863

41. 최근 5년간 공정위원별 전원회의 참석율(최근 5년간) 3864

42. 독과점 고착, 시장경쟁 제한, 법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 실시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3867

43.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최근 3년간) 3868

44. 2015년 이후 M&A 심사 결과 3869

45. 임의적 사전신고 시행 현황 3870

46. 최근 3년간 국내외 담합 적발 현황 및 제재 현황 3871

47. 공공기관 조달담당자 담합 예방교육 실시 현황(최근 3년간) 3872

48. 입찰담합방지협의체 구성 현황 및 담합감시시스템 구축 현황, 실적 등 3873

49. 담합징후 평가지표 개정현황(최근 3년간) 3874

50. 포렌식 교육을 받은 조사공무원 현황 3875

51. 포렌식 교육 실시 현황 3876

52. 해외 경쟁당국와의 담합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세부 실적 3877

53. 올해 6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외에 담합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검토하여 필요시 근거규정 마련 추진"의 세부 추진 방안 3878

54. 공기업 불공정행위 점검 현황(최근 3년) 3879

55. 올해 6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실생활 밀접분야에서 유통채널 통제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집중조치"의 세부내역(최근3년간) 3880

56. 올해 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변경 전후 내용 3882

57. 올해 6월 추진키로 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의 상황 및 변경 전후내용 3883

58. 대리점법 시행 준비현황 3884

1) 관련 쟁점별로 정부와 업계 입장 포함 3884

2) 시행령 초안 제출 요망 3884

59. 순환출자 보유 집단수와 고리수 및 개별 기업집단별 순환 출자 현황(최신버전) 3897

60. 해외계열사 공시현황 및 미제출 기업 처벌 현황 3898

61. 총수일가 사익편취 적발 현황(최근 5년간) 3900

62. 대기업집단 부당지원 적발 현황(최근 5년간) 3901

63.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 가이드라인 3902

64.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현황(최근 3년간) 3903

65.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 및 조치 현황(최근 5년간) 3904

66.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사업개요, 실태조사서 3910

67. 올해 5~6월 사이 실시한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여부 현장점검 3912

68. 기술유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최근 5년간) 3913

69. 하도급 '보복행위' 적발현황(최근 5년간) 3914

70. 올해 5월 실시한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보고서 3915

70-1. 조사 결과에 대해 기관장이 결재한 보고서 사본 3915

70-2. 과징금 부과에 따른 산정방식 세부 내역 3915

71. 올해 6월 실시한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불공정행위 점검 결과 보고서 3916

72. 유통벤더 불공정행위 감시 추진 개요 및 추진 상황 실적 3917

73. 백화점, TV 홈쇼핑의 판매수수료 현황 3918

74. 하도급 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 의 제보건수 건별 내역과 조치 현황 3920

가. 익명제보센터의 개요 3920

나. 익명제보센터 분야별 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 3921

75. 가맹희망플러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3924

76. 가맹분야 상생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서 사본 3925

77. 12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실시한 협약이행평가 결과 3926

1. 협약 제도의 의의 3926

2. 2016년도 이행평가 결과 3926

78. 범정부적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추진단 관련 3932

79.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3933

80.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출석 현황 3934

81. 비교 가격 정보 제공 현황 3936

8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추진 세부내역 및 관련 회의 개최현황 3937

83. 불공정약관 시정내역(최근 3년간) 3938

84. 이동통신 3사 무제한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세부 내용 3939

1.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진행경위 3939

2. 동의의결 주요내용(상세자료 첨부) 3939

3. 향후계획 3940

85. 미국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한 피해구제 신청현황 및 처리 현황 3948

86. 다단계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위법사항 적발 현황(최근 5년간) 3949

87. 공정위가 추진중인 대기업집단지정기준 변경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일정상 규제공백이 불가피함. (시행령 9월, 법안 제출 10월) 이 기간 동안 발생할 규제공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3956

88. 공정거래위원회 1급 이상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현황(최근 3년간) 3957

89. 공정거래위원회 1급 이상 공무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내역(최근 3년간) 3960

90. 공정위 정책연구개발비 포함, 실국별 정책연구용역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내역 3962

91.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결과보고서 3963

92. 대기업집단지정관련 공공기관외 전문간담회 및 자문실시 현황 3970

93. 대기업집단지정관련 공정위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현황 등(최근10년간) 3970

94. 대기업집단지정관련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목록(최근 3년간) 3971

95. 공정위 내부결재문서 중 대기업집단지정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사본 일체 등 3972

96. 2015년 대비 2016년 사업비가 감소한 항목별 사유 3973

97. 소비자정책국에서 2012~2016년 내 경고이상 조치 및 고발후속 조치 내용 3975

98. 최근 5년간 경제부총리 주재 재정전략협의회 참석 실적(회차구분, 참석자, 안건, 제출 문건 유무, 해당 문건 사본) 3976

99.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문서수발신 목록 3977

100.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수행기관, 수행기간, 대표연구자, 용역예산, 주제 3963

101. 2014년 2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및 보고 후 주요 지적·개선사항 정리 내용 3996

102. 최근 3년간 공기업의 자손회사들의 시장충돌/민간경합 분석 실시여부(외부 연구용역 포함) 3998

103. 최근 3년간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적 3999

박선숙 의원 4000

1. 최근 3년간 선수금 보전 현황 4002

2. 2016년 8월 기준으로 상조업체 부도로 이후 소비자 미반환금 현황 4002

3. 프리드 예치금 현황 4002

4. 한라상조, 프리드캐피탈대부, 현대종합상조, 프리드투어, 프리드네트웍스, 현대의전, 엠투커뮤니케이션, 팜플러스, 인천장례식장 대표이사, 주요 임원 현황 4002

5. 쉴렉스 매출현황, 대표자 현황 4002

6. 최근 3년간 상조업체 재무현황 4002

7~10. 대기업 배급 3사, 멀티플렉스 3사 관련 현황 자료 4005

11. 상조업체 가입자 연령 현황 4002

12. 상조업체 표시광고법 위반 적발 2건에 대한 의결서, 처분서 4006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최근 3년간 10개 업체 70건에 대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진실성 위반)으로 처분을 내렸는데 공정위가 인지하지 못한 사유 4010

14. 2008년 이후 공정위 검찰 고발 현황 4011

15. 최근 3년간 표시광고 위반 적발현황(처분 현황도 제출) 4012

16. 최근 3년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각 항목에 따라 적발된 현황 4013

17. 기업집단 상위 15개 업체 내부거래 품목 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