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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I. 서론 34
1. 연구 추진배경 34
2. 연구의 목적 35
3. 연구 범위와 기대효과 36
4. 주요 연구내용 38
5. 선행연구 40
II.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 도입배경 및 역할 43
1.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연혁 43
1) 시공 손해배상보험 43
2) 용역 손해배상보험 45
2.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법적 근거 47
1) 시공 손해배상보험 47
2) 용역 손해배상보험 48
3. 건설공사 손해배상 보험의 역할과 중요성 50
1) 건설공사 위험 유형 50
2) 건설공사 사고로 인한 손해 51
3)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역할 54
III.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57
1. 단계별 건설공사 구조 57
1) 건설공사의 시행 절차 58
2) 건설용역의 활동영역과 기능 65
3) 단계별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 71
2. 시공 손해배상보험 운용실태와 문제점 76
1) 시공 손해배상보험 운영실태 76
2) 시공 손해배상보험의 문제점 84
3. 용역 손해배상보험 운용실태와 문제점 87
1) 용역 손해배상보험 운영실태 87
2) 용역 손해배상보험 문제점 96
4. 해외사례 및 시사점 101
1) FIDIC 표준계약서 보험 관련 규정(일반공사) 101
2) FIDIC 보험 관련 규정(설계, 시공 및 운용을 포함하는 공사) 105
3) 미국 및 일본 107
4) 시사점 109
IV.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 개선방안 111
1. 시공 손해배상보험 대상 확대 111
1) 현황 및 문제점 111
2) 개선방안 119
2. 용역 손해배상보험 개선방안 125
1) 손해배상 담보기간 개선 125
2) 제3자 피해 배상에 인적피해 포함 130
3) 보험 수수료율 조정 134
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보험 개선 139
5) 시공 및 용역 보험 개별가입 개선 144
참고문헌 148
부록 150
[부록 1] 설계·감리 용역손해배상공제 관련 법령 152
[부록 2] 공제업무요령(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공제) 157
[부록 3] 공제업무요령(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162
[부록 4] 엔지니어링업체 애로실태 168
[부록 5]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손해배상공제 수수료율 172
〈그림 1〉 건설공사보험 단계적 확대 방안 23
〈그림 II-1〉 건설공사 중 사고로 인한 손해 52
〈그림 III-1〉 건설공사 단게별 보증 및 보험 72
〈그림 III-2〉 가입건수 95
〈그림 III-3〉 납입보험료 비중 95
〈그림 III-4〉 사고건수 96
〈그림 IV-1〉 설계용역 하자보증 가입기간 범위 127
〈그림 IV-2〉 건설공사보험 단계적 확대 방안 132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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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11106 | 368.1 -16-3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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