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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분야 - 7개 사업 14
1.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15
Ⅰ. 사업개요 15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8
Ⅲ. 검토의견 19
2.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21
Ⅰ. 사업개요 2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7
Ⅲ. 검토의견 29
3.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 31
Ⅰ. 사업개요 3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3
Ⅲ. 검토의견 36
4.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38
Ⅰ. 사업개요 3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40
Ⅲ. 검토의견 41
5.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43
Ⅰ. 사업개요 4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45
Ⅲ. 검토의견 50
6.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51
Ⅰ. 사업개요 5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53
Ⅲ. 검토의견 55
7.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56
Ⅰ. 사업개요 56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59
Ⅲ. 검토의견 61
기획경제분야 - 8개 사업 62
8. 서울형 뉴딜일자리 63
Ⅰ. 사업개요 6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65
Ⅲ. 검토의견 68
9. 민간위탁 고용개선 69
Ⅰ. 사업개요 6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71
Ⅲ. 검토의견 73
10.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74
Ⅰ. 사업개요 7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76
Ⅲ. 검토의견 77
11.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78
Ⅰ. 사업개요 7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81
Ⅲ. 검토의견 82
12.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 83
Ⅰ. 사업개요 8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85
Ⅲ. 검토의견 87
13. 창신동 봉제박물관 건립 88
Ⅰ. 사업개요 8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92
Ⅲ. 검토의견 93
14. 농수산식품공사 사업운영 실태 94
Ⅰ. 사업개요 9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95
Ⅲ. 검토의견 97
15.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 실태 98
Ⅰ. 사업개요 9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99
Ⅲ. 검토의견 101
환경수자원분야 - 7개 사업 102
16.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03
Ⅰ. 사업개요 10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07
Ⅲ. 검토의견 109
17. 서울시 야생동물 구조ㆍ관리센터 설치 운영 및 멸종위기생물 복원사업 111
Ⅰ. 사업개요 11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14
Ⅲ. 검토의견 115
18.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116
Ⅰ. 사업개요 116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18
Ⅲ. 검토의견 119
19.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사업분석 120
Ⅰ. 사업개요 120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22
Ⅲ. 검토의견 123
20.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124
Ⅰ. 사업개요 12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26
Ⅲ. 검토의견 126
21.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128
Ⅰ. 사업개요 12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30
Ⅲ. 검토의견 131
22. 한강시민공원 임대현황(매점) 132
Ⅰ. 사업개요 132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41
Ⅲ. 검토의견 142
문화체육관광분야 - 7개 사업 143
23. 시민청 운영 및 확산 144
Ⅰ. 사업개요 14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46
Ⅲ. 검토의견 148
24.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149
Ⅰ. 사업개요 14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52
Ⅲ. 검토의견 153
25.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55
Ⅰ. 사업개요 155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57
Ⅲ. 검토의견 158
26.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159
Ⅰ. 사업개요 15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61
Ⅲ. 검토의견 162
27.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163
Ⅰ. 사업개요 16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66
Ⅲ. 검토의견 167
28. 삼청각 일화당 리모델링 168
Ⅰ. 사업개요 16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70
Ⅲ. 검토의견 172
29.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 173
Ⅰ. 사업개요 17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75
Ⅲ. 검토의견 176
보건복지분야 - 8개 사업 177
30.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사업 178
Ⅰ. 사업개요 17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81
Ⅲ. 검토의견 185
31.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187
Ⅰ. 사업개요 187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89
Ⅲ. 검토의견 191
32.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93
Ⅰ. 사업개요 19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94
Ⅲ. 검토의견 196
33.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98
Ⅰ. 사업개요 19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00
Ⅲ. 검토의견 202
34. 망우 역사문화 공원 조성 204
Ⅰ. 사업개요 20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07
Ⅲ. 검토의견 209
35. 세이프약국 운영 210
Ⅰ. 사업개요 210
Ⅱ. 현황 분석 및 문제점 212
Ⅲ. 검토의견 214
36. 주요 시립병원 위탁 운영(재무건전성 분석) 217
Ⅰ. 사업개요 217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19
Ⅲ. 검토의견 222
37. 서울시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224
Ⅰ. 사업개요 22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26
Ⅲ. 검토의견 227
도시안전건설분야 - 6개 사업 228
38.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229
Ⅰ. 사업개요 22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31
Ⅲ. 검토의견 233
39.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234
Ⅰ. 사업개요 23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36
Ⅲ. 검토의견 240
40.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242
Ⅰ. 사업개요 242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44
Ⅲ. 검토의견 246
41. 가로등 LED광원 교체 사업 248
Ⅰ. 사업개요 24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50
Ⅲ. 검토의견 251
42. 용답동 상가시장 일대 하수관로 경사 조정 252
Ⅰ. 사업개요 252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54
Ⅲ. 검토의견 257
43. 소방항공대 운영 258
Ⅰ. 사업개요 25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61
Ⅲ. 검토의견 264
도시계획관리분야 - 8개 사업 266
44.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267
Ⅰ. 사업개요 267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69
Ⅲ. 검토의견 273
45.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275
Ⅰ. 사업개요 275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77
Ⅲ. 검토의견 278
46.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279
Ⅰ. 사업계획 27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81
Ⅲ. 검토의견 283
47.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284
Ⅰ. 사업개요 28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86
Ⅲ. 검토의견 288
48.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289
Ⅰ. 사업개요 28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91
Ⅲ. 검토의견 294
49.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295
Ⅰ. 사업개요 295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98
Ⅲ. 검토의견 301
50.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303
Ⅰ. 사업개요 30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06
Ⅲ. 검토의견 309
51. 정비구역 해제 현황 및 해제지역 적용사업 추진 실태 310
Ⅰ. 사업개요 310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15
Ⅲ. 검토의견 317
교통분야 - 6개 사업 318
52. 시내버스 재정지원 319
Ⅰ. 사업개요 31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22
Ⅲ. 검토의견 326
53. 시내버스 감차방안 328
Ⅰ. 사업개요 32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29
Ⅲ. 검토의견 331
54. 무인단속 시스템구축 및 운영 332
Ⅰ. 사업개요 332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35
Ⅲ. 검토의견 336
55.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등 건설 및 운영실태 337
Ⅰ. 사업개요 337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41
Ⅲ. 검토의견 342
56. 지하철 상가 임대료 징수 실태 343
Ⅰ. 사업개요 34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47
Ⅲ. 검토의견 349
57. 경전철 민자사업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 방안 350
Ⅰ. 사업개요 350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54
Ⅲ. 검토의견 357
교육분야 - 9개 사업 358
58.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59
Ⅰ. 사업개요 35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61
Ⅲ. 검토의견 363
59.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365
Ⅰ. 사업개요 365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68
Ⅲ. 검토의견 370
60. 연구시범학교 운영 371
Ⅰ. 사업개요 37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73
Ⅲ. 검토의견 375
61.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376
Ⅰ. 사업개요 376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78
Ⅲ. 검토의견 380
62.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381
Ⅰ. 사업개요 38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83
Ⅲ. 검토의견 386
63.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지원 387
Ⅰ. 사업개요 387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89
Ⅲ. 검토의견 391
64. 학교 급식 환경 개선 393
Ⅰ. 사업개요 39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95
Ⅲ. 검토의견 399
65. 사학기관 운영평가 400
Ⅰ. 사업개요 400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403
Ⅲ. 검토의견 405
66.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06
Ⅰ. 사업개요 406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408
Ⅲ. 검토의견 410
판권기 411
[그림 1] 친환경차 보조금 관련 보조금 설명자료 108
[그림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기타 개별법의 절차 비교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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