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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가. 연구범위 16

나. 연구방법 16

Ⅱ. 폐기물 및 천연가스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7

1. 폐기물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8

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8

나. 매립폐기물 관련 문제점 27

2. 천연가스 관련 현황 및 문제점 32

가. 천연가스 공급업체 현황 32

나. 천연가스 수급단계별 현황 33

다.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관련 문제점 37

3. 폐기물 및 천연가스 관련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41

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현황 41

나.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현황 46

다.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문제점 49

Ⅲ.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논거 51

1.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 성격 52

가.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52

나. 지역자원시설세의 연도별 징수 현황 54

2.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논거 56

가. 폐기물 처리 직접비용 부족의 보전 56

나.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피해 보상 56

다. 폐기물 처리방법의 효율화 57

3.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논거 58

가.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피해 보상 58

나. 위험시설 관리 비용의 보전 58

Ⅳ.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59

1.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60

가. 이중부담 문제의 검토 배경 60

나. 폐기물 처리시설(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의 기본성격 60

다. 폐기물(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성격 61

라. 폐기물(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독자성 존립 가능성 62

2.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요금 인상 문제 64

가.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요금인상 문제 64

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납세자 담세능력 문제 71

Ⅴ.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및 기대효과 74

1. 과세방안 75

가. 과세요건 및 방안 75

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추계 76

2. 기대효과 84

가. 과세 도입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기대효과 84

나. 재원 확보를 통해 발생하는 기대효과 86

Ⅵ. 결론 88

1. 요약 89

2. 주요 제안사항 93

참고문헌 및 부록 95

참고문헌 96

부록 98

판권기 106

표목차

〈표 Ⅱ-1〉 폐기물 유형별 발생 현황 19

〈표 Ⅱ-2〉 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20

〈표 Ⅱ-3〉 폐기물 유형별ㆍ처리방법별 현황(2014년) 21

〈표 Ⅱ-4〉 폐기물 처리 주체별 처리량 현황 23

〈표 Ⅱ-5〉 폐기물 처리 주체별ㆍ유형별 처리량 현황(2014년) 24

〈표 Ⅱ-6〉 폐기물 처리 주체별ㆍ처리방법별 처리량 현황(2014년) 24

〈표 Ⅱ-7〉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의 지역별ㆍ처리 주체별 매립량 현황(2014년) 25

〈표 Ⅱ-8〉 매립시설 및 매립량 현황(2014년) 26

〈표 Ⅱ-9〉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악취 피해 현황 27

〈표 Ⅱ-10〉 시도별 매립량 비중(2014년) 28

〈표 Ⅱ-11〉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현황 29

〈표 Ⅱ-12〉 간접영향권지역 인구추이 30

〈표 Ⅱ-13〉 인천 지가지수 변화 31

〈표 Ⅱ-14〉 연도별 액화천연가스 도입량 34

〈표 Ⅱ-15〉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운영 계획 34

〈표 Ⅱ-16〉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생산 현황 35

〈표 Ⅱ-17〉 용도별 액화천연가스 판매량 현황 37

〈표 Ⅱ-18〉 LNG 관련 국내외 사고 사례 38

〈표 Ⅱ-19〉 공공질서ㆍ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일반회계) 39

〈표 Ⅱ-20〉 LNG 인수기지 설립 현황 40

〈표 Ⅱ-21〉 LNG 인수기지 주변 지가지수 변화 40

〈표 Ⅱ-22〉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43

〈표 Ⅱ-23〉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 주민지원 현황 46

〈표 Ⅱ-24〉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48

〈표 Ⅱ-25〉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현황(2014년) : 통영시 48

〈표 Ⅲ-1〉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요건 53

〈표 Ⅲ-2〉 전국 지역자원시설세의 연도별 추이(결산 기준) 54

〈표 Ⅲ-3〉 전국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의 연도별 추이(결산 기준) 55

〈표 Ⅳ-1〉 폐기물 처리시설(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비교 63

〈표 Ⅳ-2〉 천연가스 도매요금 현황 (열량거래) 65

〈표 Ⅳ-3〉 용도별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요금 66

〈표 Ⅳ-4〉 경영지표 분석 67

〈표 Ⅳ-5〉 주요 사업 투자 결산 현황 68

〈표 Ⅳ-6〉 외부자금조달(차입금) 수준 분석 68

〈표 Ⅳ-7〉 도입단가 대비 실질 조세부담 수준 분석 69

〈표 Ⅳ-8〉 생산단가 대비 실질 조세부담 수준 분석 70

〈표 Ⅳ-9〉 한국가스공사 수익성 분석 70

〈표 Ⅳ-10〉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처분 단가 71

〈표 Ⅳ-11〉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72

〈표 Ⅴ-1〉 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 발생량 및 증감율 78

〈표 Ⅴ-2〉 2017~2021년 기간 중 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 발생량 전망 78

〈표 Ⅴ-3〉 연도별 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 처리방법의 변화 79

〈표 Ⅴ-4〉 2017~2021년 기간 중 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 매립량 전망 79

〈표 Ⅴ-5〉 2017~2021년 기간 중 연간 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 매립량 전망 79

〈표 Ⅴ-6〉 매립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전망 80

〈표 Ⅴ-7〉 매립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별 전망 80

〈표 Ⅴ-8〉 액화천연가스 도입량 및 생산량 81

〈표 Ⅴ-9〉 액화천연가스 도입량 및 생산량 전망 82

〈표 Ⅴ-10〉 액화천연가스 생산량 전망 82

〈표 Ⅴ-11〉 액화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전망 82

〈표 Ⅴ-12〉 액화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기지별 전망 83

〈표 Ⅴ-13〉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른 세수 증가액 83

〈표 Ⅴ-14〉 지역자원시설세와 폐기물처분부담금 비교 85

〈표 Ⅵ-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그림목차

〈그림 Ⅱ-1〉 폐기물 분류체계 18

〈그림 Ⅱ-2〉 간접영향권지역 인구추이 31

〈그림 Ⅱ-3〉 인천 서구 지가지수 변화 32

〈그림 Ⅱ-4〉 LNG 도입ㆍ도매구조 35

〈그림 Ⅱ-5〉 주민지원사업의 결정 구조도 44

〈그림 Ⅱ-6〉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현황 45

부표목차

〈부표 1〉 반입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 98

〈부표 2〉 에너지통계 단위환산표 99

〈부표 3〉 천연가스 도매요금 원가정보 99

〈부표 4〉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현황 (부피량 거래) 100

〈부표 5〉 폐기물 관련 부담금, 지역자원시설세 비교 101

〈부표 6〉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102

〈부표 7〉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104

부그림목차

〈부그림 1〉 폐기물 관련 부담금, 지역자원시설세 관계도 105

이용현황보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37273 336.2014 -17-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37274 336.2014 -17-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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