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진정구

목차

I. 국회규칙 개선방안 연구[운영위원회] 6

목차 7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 내용 및 방법 12

II. 국회규칙 개관 13

1. 국회규칙의 개념 13

가. 정의 13

나. 다른 규칙과의 관계 15

2. 국회규칙의 기능 17

가. 의회운영의 독립성 확보 17

나. 의회운영의 민주성 확보 18

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확보 19

3. 국회규칙의 법적 성질 20

가. 명령설 20

나. 자주법설 21

다. 내부법설 21

라. 소결 22

4. 국회규칙의 규율대상 23

가. 열거설 23

나. 예시설 24

다. 소결 24

5. 국회규칙의 효력 25

가. 형식적 효력 25

나. 대인적 효력 26

다. 시간적 효력 26

III. 국회규칙 제정권 27

1. 국회규칙 제정권의 본질 27

가. 국회규칙 제정권의 연혁 27

나. 국회규칙 제정권의 의의 28

다. 「헌법」 제64조제1항의 규칙제정권의 해석 29

라. 국회규칙 제정권의 한계 34

2. 국회규칙의 제정절차 36

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회규칙 36

나.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제정하는 국회규칙 38

3. 국회규칙의 분류 39

가. 법률의 위임여부에 따른 분류 39

나.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41

다. 헌법상 규율대상에 따른 분류 43

라. 주제별 분류 45

IV. 주요국 의회의 의사규칙 48

1. 영국 49

2. 미국 51

3. 프랑스 53

4. 독일 55

5. 일본 57

6. 소결 59

V. 국회규칙 개선방안-국회규칙 입법부작위 해소를 중심으로 60

1. 문제의 제기 60

2.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4조의2 63

3. 공청회 운영-제64조 67

4. 청문회 운영-제65조 72

5.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제79조의3 76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히는 예산 관련 법률안의 범위 등-제83조의2 81

7.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안 84

VI. 결론 92

참고자료 93

II.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 분석 및 이행확보 방안 연구 : 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안전행정위원회] 94

목차 96

I. 서론 100

1. 연구의 목적 100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101

II. 입법통제와 국정감사제도 102

1. 국회의 입법통제 102

가. 입법통제의 개념 102

나. 입법통제의 현대적 의의 103

다. 입법통제의 유형 103

2. 국정감사에 대한 제도적 검토 104

가. 국정감사의 의의 104

나.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107

다. 국정감사의 범위와 한계 108

라. 국정감사의 절차 111

마. 국정감사 실시현황 120

III.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 사례분석 123

1. 2015년도 국정감사 실시현황 123

가. 2015년도 국정감사 개요 123

나. 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실시현황 123

2. 2015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 분석 126

가. 개요 126

나. 정부 등의 처리결과 분석 127

다. '미흡' 유형분류에 따른 처리결과 분석 128

라. 처리결과 '미흡' 사례 분석 131

마. 정부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 시사점 146

IV. 국정감사 결과처리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147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유형 미분류 147

2.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정의 문제 149

3. 평가 및 환류과정 미비의 문제 151

V.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확보 방안 152

1.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단계 152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유형의 구체화 152

나.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소위원회 심사절차 제도화 154

2. 정부 처리결과보고 후 단계 156

가. 국정감사 처리결과 의제화 방안 156

나. 정부처리결과에 대한 조사·분석제도 도입 및 강화 158

다. 행정부의 지속적 관리 의무화, 국정감사 이행지표 공개 160

VI. 요약 및 결론 161

참고문헌 164

III.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른 보조금 조항의 입법적 한계 검토[산업통상자원위원회] 166

목차 168

I. 서론 172

II.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173

1. WTO 보조금협정의 연혁 173

2. WTO 보조금의 정의와 특징 176

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인 기여,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 176

나. 혜택(benefit) 179

다. 특정성(specificity) 180

3. WTO 보조금의 분류 182

가. 금지보조금 182

나. 허용보조금 184

다. 조치가능보조금 187

4.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190

가. 조사 개시 191

나. 협의 191

다. 증거 조사 191

라. 피해 판정 192

마. 잠정조치와 약속 192

바. 상계관세의 부과 193

사. 재심 193

III. 보조금 협정에 따른 WTO 제소 사례 검토 194

1. WTO 분쟁해결 절차 194

2. 해외 사례 196

가. EU와 호주·브라질·태국 간의 설탕 분쟁 196

나. 미국과 캐나다의 원목 분쟁 198

다. EU와 미국 간의 대형항공기 분쟁 201

라. 캐나다와 일본·EU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211

3. 우리나라 사례 분석 214

가. 한-EC 조선 보조금 분쟁 215

나. 하이닉스 D-RAM 보조금 분쟁 218

다. 한-미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 222

IV. 입법 과정에서의 보조금 협정 관련 사례 검토 223

1. 현행 법률의 보조금 관련 조항 조문방식 검토 223

가. 포괄적 산업 지원 근거 223

나. 제한적 산업 지원 근거 228

2. WTO 이행법 개정안 사례 검토 234

3. 법률안 심사시 WTO 보조금 협정 관련 사례 236

가.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 236

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38

V. 결론 : 보조금 협정에 따른 입법적 한계 검토 239

참고문헌 242

IV. 특별위원회 운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의사과·의안과] 244

목차 246

I. 서론 248

1. 연구목적 248

2. 연구 범위 및 방법 249

II. 특별위원회 분류 및 주요특징 250

1. 특별위원회 유형 250

2. 상설특별위원회 251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1

나. 윤리특별위원회 254

3. 비상설특별위원회 258

가. 일반특별위원회 258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62

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64

III. 특별위원회 유형별 운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6

1. 윤리특별위원회 266

가. 윤리심사 절차 266

나. 주요국 의원윤리심사 사례 269

다.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한 설정 272

라. 합리적인 윤리심사기준 마련 및 징계종류 세분화 275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독립성 및 권한 강화 278

바. 윤리심사과정 공개 및 윤리감사관제도 도입 279

2. 일반특별위원회 280

가. 일반특별위원회 운용현황 280

나. 주요국 일반특별위원회 운영사례 281

다. 일반특별위원회의 활동실적 개선방안 283

라. 일반특별위원회 활동결과의 실효성 제고방안 289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91

가.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 강화 292

나.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방안 295

다. 인사청문 기한 준수 297

4.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00

가. 결과보고서 미채택시 대응수단 마련 302

나. 국정조사 사정요구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305

IV. 요약 및 결론 310

참고문헌 312

V. 법령의 행정규칙 위임 기준 연구 및 보건복지분야 법령의 위임사례 검토[복지여성법제과] 314

목차 316

I. 서론 3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8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320

가. 법령의 행정규칙으로의 위임실태 조사 320

나. 행정규칙으로의 위임에 관한 이론과 기준 320

다. 보건복지분야 법령의 위임 사례 검토 321

II. 법령의 행정규칙으로의 위임 실제 322

1. 행정입법의 의의와 유형 322

가. 행정입법의 의의 322

나. 행정입법의 유형 322

2. 행정규칙의 종류와 법적 성질 324

가. 행정규칙의 종류 324

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326

다.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327

3. 법령의 행정규칙으로의 위임 현황 329

III. 행정규칙 위임에 관한 이론과 기준 332

1. 위임입법의 필요성과 한계 332

2. 위임입법의 기본 이론과 한계 333

가. 의회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 금지(법률유보의 원칙) 333

나.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입법 또는 위임범위 일탈의 금지 337

다. 행정입법 부작위 금지 340

라. 포괄적 위임 금지 342

마. 행정규칙으로의 위임이 인정되는 기준 준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중심으로 344

3. 행정규칙으로의 위임 시 준수 기준 348

가. 위임입법의 원리에 따른 위임의 가능성이 인정될 것 348

나. 규율 내용에 따라 적합한 수임규범의 형식을 지정할 것 351

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 354

IV. 보건복지분야 법령 및 위임행정규칙에 대한 검토 355

1.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사항을 규정한 사례 356

2.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사례 369

3.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위임 사례 376

4. 법률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 미제정 사례 379

5. 행정규칙 제정형식 부적절 사례 380

VI. 결론 382

참고문헌 385

VI.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법률안을 중심으로[법제사법위원회] 386

목차 388

I. 서론 390

1. 연구목적 390

2. 연구대상 및 범위 391

3. 연구방법 391

II. 재판청구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보장 실태 392

1. 재판청구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392

가. 재판청구권 연혁 및 규정체계 392

나.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394

다. 재판청구권의 내용 395

2. 재판청구권 보장 실태 397

가. 재판기관의 구성 397

나. 재판절차의 마련 399

다. 2015년 재판 관련 통계 400

III.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유형별 현황 및 효과 분석 : 제19대 국회 법사위 가결처리 법률안을 중심으로 413

1. 실질적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413

가. 개요 413

나. 제19대 국회 법사위 처리 법률안 현황 414

다. 처리 법률안 내용 및 효과 분석 415

라. 소결 424

2. 제도 변화에 따른 재판절차의 신설·정비를 통한 재판청구권 확대 425

가. 개요 425

나. 제19대 국회 법사위 가결 처리 법률안 현황 426

다. 가결 처리 법률안 내용 및 효과 분석 427

라. 소결 443

3. 재판의 편의성 증진을 통한 재판청구권 강화 444

가. 개요 444

나. 제19대 국회 법사위 처리 법률안 현황 445

다. 처리 법률안 내용 및 효과 분석 448

라. 소결 464

4.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465

가. 개요 465

나. 제19대 국회 법사위 처리 법률안 현황 466

다. 처리 법률안 내용 및 효과 분석 467

라. 소결 483

5. 군사법원법 및 군형법 개정을 통한 재판청구권 강화 484

가. 개요 484

나. 제19대 국회 법사위 가결 처리 법률안 현황 485

다. 가결 처리 법률안 내용 및 효과 분석 486

라. 소결 494

6. 재판청구권의 질적 제고와 관련된 기타 제도개선 495

가. 개요 495

나. 가결 처리 법률안 내용 및 효과 분석 495

다. 소결 502

IV.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제19대 국회 법사위 폐기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503

1. 개요 503

2. 의무이행소송 도입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연장 법안의 시사점 504

(1) 의무이행소송 도입(의안번호 제1910469호) 505

(2) 제소기간 연장(의안번호 제1913769호, 제1913998호, 제1914001호) 506

(3) 법안 심사경위 및 향후 전망 506

3. 집단소송제도 도입 법안의 시사점 507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570호) 508

(2)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1914270호, 제1914498호) 509

4.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법안의 시사점 511

5. 상고법원 도입 법안의 시사점 512

6. 전문심리관 도입 법안의 시사점 515

7. 민사소송 인지액 상한 설정 법안의 시사점 517

8. 기타 개선방안 모색 519

가. 성폭력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강화 법안의 시사점 519

나.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관련 재판강화 법안의 시사점 521

다. 재판서류의 기명날인 외 서명 허용 법안의 시사점 525

라. 군사법원 폐기 또는 개협 법안의 시사점 526

V. 결론 530

참고문헌 532

VII.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현황과 향후 입법 및 정책 과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34

목차 536

I. 서론 540

1. 연구목적 540

2. 연구대상 및 범위 541

3. 연구방법 541

II. 폐기물 해양배출 의의 및 현황 542

1. 해양폐기물의 의의 542

가. 정의 542

나. 해양배출 허용 폐기물의 종류 543

다. 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방법 544

2. 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의의 및 변천 545

가. 의의 545

나. 제도의 변천 545

3.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552

가. 연도별 해양배출 현황 552

나. 폐기물 배출해역 및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553

다. 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현황 555

III.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의 필요성 556

1. 폐기물 배출해역 오염의 심화 556

2.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 압력의 강화 556

3. 국민 건강의 위협 가능성 557

4. 국제적 신뢰도 하락 및 분쟁 가능성 558

5.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체계의 필요에 대한 인식 확대 560

IV.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 561

1.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561

가. 개관 561

나. 채택 배경과 목적 561

다. 「런던의정서」 주요 내용 563

2. 해외 주요국의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566

가. 현황 566

나. 사전예방 원칙에 따른 당사국 동향 570

3. 주요 당사국의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관련 제도 572

가. 일본 572

나. 중국 575

다. 영국 577

V.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정책 및 향후 과제 579

1.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를 위한 정책 579

가. 폐기물 해양배출의 억제 579

나. 해양배출 폐기물 허용 기준 강화 583

다. 배출해역 오염 심화 방지 586

라.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부기관간의 공조 587

2. 향후 입법 및 정책 과제 588

가. 입법 과제 588

나. 정책 과제 591

다. 기타:해양환경 관리 및 복원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593

VI. 결론 594

참고문헌 596

VIII.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보건복지위원회] 598

목차 600

I. 서론 606

1. 연구의 배경 60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08

II. 건강보험재정의 현황 609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609

가. 의료보장제도의 분류 609

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610

2. 건강보험재정의 현황 614

가. 재정구조 614

나. 지출결정과정 617

다. 재정관리 619

3. 건강보험재정의 추이 621

가. 건강보험제도 통합 전(2000년 이전) 622

나. 건강보험제도 통합 직후(2001년~2002년) 622

다. 재정안정화 대책을 통한 흑자 전환(2003년~2005년) 624

라.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2006년~2010년) 625

마.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2011년~2015년) 627

바. 향후의 재정 전망 628

III.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한계 632

1. 수입구조의 차원 632

가. 국고지원의 현황 632

나. 국고지원의 연혁 634

다. 국고지원의 한계 637

2. 지출구조의 차원 641

가. 의사결정구조의 낮은 투명성 642

나. 수가가산 제도의 합리적 근거 미흡 649

다. 국가보건의료사업과 건강보험사업과의 경계 모호 654

3. 재정관리의 차원 660

가. 지출총액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660

나. 재정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의 부재 663

IV.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개선방안 666

1. 기본방향 666

2. 수입구조의 측면 666

가. 기본적 개편방향 666

나. 국고지원의 목표 설정 668

다. 일반회계의 지원방식 개편 669

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방식 개편 671

마.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폐지 674

바. 구체적 입법방안 675

3. 지출구조의 측면 678

가. 보험급여비 지출사항 결정의 투명화 678

나. 수가가산제도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정기적 조정 686

다. 국가사업과 건강보험사업의 기준 마련 687

4. 재정관리의 측면 692

가. 건강보험재정 지출총액 관리의 강화 692

나. 건강보험재정 지출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 마련 694

V. 결론 696

참고문헌 699

IX. 국회청사 보안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 보안인식 및 방청제도 개선을 중심으로[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700

목차 702

I. 서론 70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0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08

3. 선행연구의 고찰 710

II. 국회 및 국내·외 관련 기관 방청·참관제도 운영 현황 712

1. 국회방청·참관의 의의 및 기능 712

2. 국회방청 717

3. 국회참관 721

4. 국내·외 관련 기관의 방청 및 참관 726

III. 국회 내 위해환경, 테러 및 보안 관련 인식조사 752

1. 국회방청·참관 관련 보안 위해환경 752

2. 국회직원 인식조사 연구방법 759

3. 국회직원 인식조사 연구결과 766

4. 방청·참관인 인식조사 연구방법 785

5. 방청·참관인 인식조사 연구결과 786

IV. 셉테드(CPTED)를 활용한 청사보안 강화 방안 790

1. 셉테드(CPTED)의 개념과 기본원리 790

2. 셉테드(CPTED)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보안성 강화 795

가. 셉테드(CPTED) 4단계 과정 795

나. 셉테드(CPTED) 디자인 가이드라인 796

3. 셉테드(CPTED) 체크리스트 작성 797

4. 셉테드(CPTED) 체크리스트를 통한 국회방청 및 참관업무 관련 보안현황 점검 800

5. 국회청사 보안 강화 방안 804

V. 「국회방청규칙」 관련 법제 개선 방안 814

1. 「국회방청규칙」 개정 및 주요내용 814

2. 「국회방청규칙」 개정안 및 타 기관 방청법규 관련 참고 조문 815

VI. 결론 821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821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22

참고문헌 823

부록 1 : 테러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직원용) 825

부록 2 : 국회 방청·참관인 인식 조사 설문지(방청·참관인용) 830

I. 국회규칙 개선방안 연구[운영위원회] 9

[표 1] 국회내부법규 현황 14

[표 2] 법률의 위임여부에 따른 국회규칙 분류 40

[표 3] 제정주체에 따른 국회규칙 분류 42

[표 4] 헌법상 규율대상에 따른 국회규칙 분류 44

[표 5] 주제별 국회규칙 분류 47

[표 6]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62

[표 7] 정보위원회의 자료열람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 66

[표 8] 공청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 70

[표 9] 청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 74

[표 10] 조세특례평가에 관한 규칙안 79

[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83

[표 12]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안 85

II.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 분석 및 이행확보 방안 연구 : 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안전행정위원회] 98

[표 1]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입법통제의 형태 102

[표 2]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재내용 일람표 116

[표 3] 국정감사 실시현황(제13대~제19대 국회) 121

[표 4] 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124

[표 5] 안전행정위원회의 시정·처리요구 및 결과보고 125

[표 6] 연도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수 126

[표 7] 정부 등의 처리결과 분석 127

[표 8] 정부 등의 처리결과 '미흡' 유형 분류 128

[표 9] '미흡'인 정부 등의 처리결과 분류-각 유형별 129

[표 10] '미흡'인 정부의 처리결과 분류-정부 내·외별 130

III.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른 보조금 조항의 입법적 한계 검토[산업통상자원위원회] 170

[표 II-1] WTO 보조금협정의 구성 175

[표 III-1] 보조금협정상 특별 분쟁해결절차와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단계별 기간 194

[표 III-2] 일반 WTO 분쟁해결 절차도 195

[표 III-3] 우리나라의 WTO 보조금 협정 분쟁사례 214

[표 IV-1]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 산업을 특정하는 경우:직접지원의 사례 223

[표 IV-2]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 산업을 특정하는 경우: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례 225

[표 IV-3]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 226

[표 IV-4]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226

[표 IV-5] 산업육성기관을 지원하는 경우 228

[표 IV-6]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경우:기술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230

[표 IV-7]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경우: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231

[표 IV-8]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경우 232

[표 IV-9]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경우 233

[표 IV-10] 「WTO협정 이행 특별법」에 따른 보조 개별법령 근거 235

[표 IV-11] 제정안 중 보조 관련 내용 236

[표 V-1] 보조금의 종류(WTO 보조금 협정 제2부~제5부) 239

VII.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현황과 향후 입법 및 정책 과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38

[표 1]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하수오니 범주 폐기물과 해양배출 금지 시기 543

[표 2] 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방법 544

[표 3] 역대 폐기물 해양배출관련 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 550

[표 4]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및 위치(「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553

[표 5]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의 비교 562

[표 6] 「런던의정서」 주요내용 564

[표 7] "「런던협약」 부속서1"과 「런던의정서」 부속서1" 의 배출금지 폐기물 566

[표 8] 2008~2013년 당사국들의 준설물질 해양배출 현황 비교 567

[표 9] 세계 각국의 하수오니 발생량 대비 처리/처분방안 비율 568

[표 10] 준설물질 유용 활용방식 570

[표 11] 일본의 폐기물 해양배출 실시 계획서 기재사항 574

[표 12] 중국의 폐기물 해양배출 제도와 관련해 진행되어 온 사항 575

[표 13] 최근 5년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 579

[표 14] 2015년까지의 폐기물 해양배출 목표량 대비 실제 저감 현황 580

[표 15] 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금지 581

[표 16]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업체 지도점검 실적 582

[표 17] 용출법과 총함량법의 비교 583

[표 18] 휴식년 시행 절차 586

[표 19] 연도별 육상 처리·처분 계획 587

[표 19]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 구성체계 590

VIII.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보건복지위원회] 602

[표 1] 2011~2015년 세대당 보험료 5분위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 611

[표 2] 건강보험재정의 구조 614

[표 3]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 615

[표 4] 건강보험재정의 수입 현황(결산액 기준) 616

[표 5] 건강보험재정의 지출 현황(결산액 기준) 616

[표 6] 2015년도 8대 사회보험 재정 비교(결산액 기준) 619

[표 7]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법상의 기금 간의 관리·운영방식의 차이 620

[표 8]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추이 621

[표 9] 의약분업 전후 의료수가 인상 현황 622

[표 10] 의약분업 전후 약국 진료비 증가 추이 623

[표 11] 건강보험 급여비 추이 625

[표 12]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626

[표 13] 요양병원의 증가 추이(2005~2009) 626

[표 14] 요양기관 종류별 수가 인상률 627

[표 15]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및 급여비 현황(2013년 기준) 629

[표 16]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현황 추이(2002~2014년) 629

[표 17]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지출 소요액 추계 630

[표 18]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지출 전망 631

[표 19] 현행 법률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기준 632

[표 20]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현황(총괄) 633

[표 21] 1988~2001년 동안의 (구)의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실적 634

[표 22]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연도별 국고지원 실적(2002년 이후) 636

[표 23]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현황(일반회계) 637

[표 24] 2015년도 보험료 예상수입 및 국고지원액 비교 638

[표 25]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원 추이 639

[표 2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담배부담금의 수입 등의 현황 640

[표 27]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유효기간 설정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현황 640

[표 28] 차등수가제의 개요 643

[표 29] 차등수가제의 개편결과 643

[표 30] 2015년 기준 차등수가제 적용 요양기관 현황 643

[표 31] 식대수가 가산제도 개편 경과 644

[표 32]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645

[표 33]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요양급여비용) 결정에 관한 규정 646

[표 34]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관한 규정 646

[표 35]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 공개 사례(발췌) 647

[표 36] 약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사례(발췌) 648

[표 37] 2015년도에 운영된 주요 수가가산 제도 현황 649

[표 38] 외과 및 흉부외과의 전공의 확보 현황 651

[표 39]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가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보재정 추가지출 현황 651

[표 40] 요양기관 종별가산제의 현황 652

[표 41]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의 연혁 653

[표 42] 2015년도의 내과·정신과·소아청소년과 입원환자 진료비 가산 현황 653

[표 43] 국가보건의료사업의 건강보험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사례 656

[표 44] 국가건강검진사업(보건복지부 소관) 관련 재정 운영 현황 658

[표 45] 건강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의 재정지출 총액 관리 현황 662

[표 46]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추이 662

[표 47]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상의 성과관리 규정 664

[표 48] 연도별 주요 보장성 강화 항목의 지출현황 집계(2010년~2014년) 665

[표 49] 국내외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 667

[표 50]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방식의 장단점 비교 670

[표 51]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현황 672

[표 52]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개정의견 676

[표 53]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개정의견 677

[표 54] 보험급여비 지출사항 결정의 투명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견 681

[표 55] 수가가산제도의 정기적 평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견 686

[표 56] 국가사업과 건강보험시업의 사전검토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개정의견 690

[표 57] 재정건전화법안 중 사회보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692

[표 58] 건강보험재정의 총액지출관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견 693

[표 59]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관련 규정 694

[표 60] 건강보험재정 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의견 695

IX. 국회청사 보안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 보안인식 및 방청제도 개선을 중심으로[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704

[표 1]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개념 714

[표 2] 방청·참관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의의 715

[표 3] 방청의 종류 718

[표 4] 연도별 국회방문인 현황(2016.8.19 기준) 719

[표 5] 역대 국회 방청인 현황 720

[표 6] 역대 국회 참관인 현황 722

[표 7] 국회참관 근무주체·형태·임무 723

[표 8] 국회참관의 종류 724

[표 9] 대법원 법원전시관 참관 프로그램 729

[표 10] 서울고등법원 재판방청·참관제도 730

[표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방청 프로그램 731

[표 12] 국내 관련 기관 방청·참관제도 유무 및 출입통제 운영 735

[표 13] 미국 국회의사당 방청 및 참관제도 일반적 특성 736

[표 14] 미국 국회의사당 방청제도 737

[표 15] 미국 국회의사당 청사출입시 반입금지 물품 738

[표 16] 영국 의회 유형별 방청 및 참관제도 740

[표 17] 프랑스 의회 참관 프로그램 744

[표 18] 일본 국회의사당 참관제도 747

[표 19] 일본 국회의사당 엑스레이(X-ray)검색기 및 금속탐지기(MD)설치 현황 749

[표 20] 주요 국가별 의회 출입절차 보안장비 현황 750

[표 21] 국회 경내 집회 및 시위 현황(2016.8.19 기준) 752

[표 22] 연도별 청사 내 위험물품 적발 현황(2016.8.19 기준) 753

[표 23] 국회 방문인 현황 754

[표 24]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해사례(2003~2012) 755

[표 25] 방청관련 「국회법」 규정 757

[표 26] 국회사무처 직원 인구 사회학적 특성 759

[표 27] 설문지 구성내용 760

[표 28] 테러우려와 인식 대응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761

[표 29] 국회 보안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762

[표 30] 테러우려와 인식 대응 척도 신뢰도 분석 763

[표 31] 국회 보안 인식 척도 신뢰도 분석 764

[표 32] 테러우려와 인식 대응 요소 간 상관관계 765

[표 33] 테러우려와 인식 대응 기술통계 766

[표 34] 국회보안 관련 인식조사 기술통계 772

[표 35] 재직기간에 따른 테러우려, 발생인식, 대응 및 장치에 대한 인식차이 781

[표 36] 근무부서에 따른 테러우려, 발생인식, 대응 및 장치에 관한 인식차이 782

[표 37] 재직기간에 따른 보안우려, 보안체계, 대응 및 설비 강화에 대한 인식차이 783

[표 38] 근무부서에 따른 보안우려, 보안체계, 대응 및 설비 강화에 대한 인식치이 784

[표 39] 방청·참관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785

[표 40] 셉테드(CPTED)체크리스트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