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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5

1. 수도권규제 개요 6

2.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도권 규제 관련 법안 7

3. 해외 지역발전정책 사례 9

2. 차선의 시인성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12

1. 건설업의 분류 13

2. 건설업 분류 관련 규정 연혁 13

3. 해외사례 15

3.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17

1. 이륜자동차 관련 규정 및 교통사고 현황 18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해외사례 20

3.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22

4. 리모델링 수요증가에 따른 정책 및 입법과제 25

1. 리모델링의 개념 26

2. 리모델링 관련 법령 개정 연혁 27

3. 리모델링 현황 29

4. 해외사례 32

가. 싱가포르 32

나. 일본 32

참고문헌 34

5. 4대강 녹조문제 해결 및 근본적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35

1. 오염물 유입 현황 36

2. 국내 물관리 현황 38

1) 현재 물관리체계 38

2) 물관리 문제점 39

3. 입법과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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