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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강창일

목차

I. 조선적의 기원 6

1. 조선적 재일동포란 8

2. 조선적 재일동포의 현황 10

II. 재일동포의 이주역사와 정착배경 12

1. 식민지시대의도일 및 차별 14

2. 강제연행 15

3. 종전과 귀환 16

4. 종전이후의 생활 17

III. 일본의 정주외국인 정책과 재일동포의 위치 18

1. 재일동포의 국적 문제 20

2. 각종 차별정책 22

IV. 재일동포의 국적과 귀속의식의 변화 24

V. 조선적의 유지와 변경의 의미 28

VI. 한국 정부의 재일동포 정책은? 32

1. 재일동포의 특수성 34

2. 재일동포에 대한 여권 발급 35

3. 한국 거주 재일동포의 지위와 대한민국 법에서의 조선적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36

4.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재일동포 정책 39

VII. 조선적 재일동포는 기민, 난민인가? 44

VIII. 조선적 재일동포의 한국 입국 제한 문제 48

1. 주일한국영사관 통화 녹취자료 50

2.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년 조선적 재일동포의 제소 결정문 53

3. 조선적 재일동포 정영환 교수의 행정소송 56

IX.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60

1.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62

2. 외교부의 전체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 현황과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신청 및 발급현황 63

3. 여행증명서 신청 거부사유와 여권심의위원회 64

X. 결론 70

XI. 참고자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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