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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내용 및 방법 14

02. 성과공유제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관한 논의 16

1. 성과공유제 17

1) 성과공유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17

2) 성과공유제 관련 법률 제정 18

3) 성과공유제 운영 현황 20

4) 성과공유제 시행 절차 및 과제조건 25

5) 성과공유제 유형 29

6) 성과공유제 평가 40

2. 초과이익공유제 41

1) 초과이익공유제 논의에 관한 배경 41

2) 초과이익공유제의 이론 44

3) 초과이익공유제의 운영구조 48

4) 초과이익공유제에 관한 기업들의 태도 49

5)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관한 정책논의 51

6) 초과이익공유제의 유사사례 52

03. 서울시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적용가능성 55

1. 서울시 공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검토 56

2. 서울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검토 57

1) 성과공유제의 도입 가능성 57

2)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우수사례(인천국제공항공사) 60

3. 서울시 공기업 성과공유제 적용방안 67

1) 적용대상 공기업 67

2) 서울도시철도공사 67

3) 서울메트로 71

4) SH공사 75

참고문헌 79

Abstract 80

판권기 82

표목차

[표 2-1]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평가 지표(성과공유제 확산 가점항목) 22

[표 2-2] 성과공유 확인제 도입 전후의 과제유형 비교 24

[표 2-3] 공공부문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2015년 9월 기준) 25

[표 2-4] 성과공유 과제의 조건 27

[표 2-5] 성과공유의 방식 28

[표 2-6] 8가지 성과공유제 과제유형 29

[표 2-7]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동노력 예시 30

[표 2-8] 한국남부발전과 (주)코캣의 신기술 개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31

[표 2-9] 공정개선 과제 성과평가 지표 예시 32

[표 2-10] 항공우주산업(주)와 율곡(주)의 공정개선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33

[표 2-11] 성능개선 과제의 협력사 선정 기준 34

[표 2-12] 성능개선 과제의 성과공유 방식 34

[표 2-13] 한전 KDN과 네오피스의 성능개선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35

[표 2-14] 원가개선 및 비용절감 과제의 성과공유 방식 36

[표 2-15] 한국전력공사와 4개 협력사 간의 성과공유 37

[표 2-16] 서비스용역 개선 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 38

[표 2-17] 서비스용역 개선 평가지표 예시 38

[표 2-18] 공무원연금공단 서비스용역 개선과제의 성과평가 지표 39

[표 2-19] 대ㆍ중소기업 근로자의 연 평균임금 추이 42

[표 2-20] 대ㆍ중소기업의 경영성과 현황 비교 42

[표 2-21] 기업 및 가계의 자산현황 비교 44

[표 2-22] 이익공유제 모형 47

[표 2-23] 기업들의 초과이익공유제 인식 정도 50

[표 3-1] 상생협력법의 개정 전후 내용 비교 57

[표 3-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요약대차대조표 60

[표 3-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요약손익계산서 60

[표 3-4] 인천공항공사의 기술개발형 수행체계 61

[표 3-5] 인천공항공사의 기술개발 협력사업 주요 성과 62

[표 3-6] 인천공항공사의 프로젝트 제안형 수행체계 62

[표 3-7] 인천공항공사의 기술개발 협력사업 주요 성과 63

[표 3-8] 인천공항공사의 서비스향상형 이익공유 실적 64

[표 3-9] 인천공항공사의 서비스향상형 성과공유 설문조사 항목 64

[표 3-10]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재무사항 비교(2014) 66

[표 3-11]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주요사업 68

[표 3-12]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요약대차대조표 68

[표 3-13]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요약손익계산서 68

[표 3-14]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요약현금흐름표 69

[표 3-15]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주요 용역계약 체결현황 69

[표 3-16]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성과공유 과제심의 내용 70

[표 3-17] 서울메트로의 주요사업 71

[표 3-18] 서울메트로의 요약대체대조표 72

[표 3-19] 서울메트로의 요약손익계산서 72

[표 3-20] 서울메트로의 요약현금흐름표 72

[표 3-21] 서울메트로의 협력업체 위탁사업 73

[표 3-22] 주식회사 고암의 인력 운영현황 74

[표 3-23] SH공사의 주요사업 75

[표 3-24] SH공사의 요약대차대조표 75

[표 3-25] SH공사의 요약손익계산서 76

[표 3-26] SH공사의 요약현금흐름표 76

[표 3-27] SH공사의 시설물 보수관리 계약체결 현황 77

그림목차

[그림 2-1] 성과공유제 도입 및 추진 과정 18

[그림 2-2]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구성화면 20

[그림 2-3] 성과공유제 관련 이론 21

[그림 2-4]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및 등록과제 현황 23

[그림 2-5] 성과공유제 시행 절차 26

[그림 2-6] 이익공유 구조의 수식화 45

[그림 2-7]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 51

[그림 2-8] SK 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 시행 내용 54

[그림 3-1] 서울시 공기업 평가지표(2016 핵심가치 평가지표) 59

[그림 3-2] 인천공항공사의 서비스향상형 수행 체계도 63

[그림 3-3] 인천공항공사의 SPA 도입효과 설문조사 결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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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방안 = A study on introduction of benefit sharing in Seoul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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