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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성일종 4

01.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최근이슈 / 권태엽 7

벼랑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

서류업무를 줄여주세요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최근 이슈(HOT ISSUE) 16

ISSUE 1. 현지조사 17

ISSUE 2. 본인부담상한제 19

ISSUE 3. 치매전담 유니트 케어 21

ISSUE 4.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22

ISSUE 5. 장기요양위원회 23

ISSUE 6. 촉탁의/원격진료 24

ISSUE 7.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성 경영방안 27

02. 장기요양수가 개선을 위한 과제 / 이은영 33

1. 시설경영수지가 수가의 기준인가? 36

2. 등급변화, 인정률 편차는 자연스런 현상인가? 37

3. 수가모형은 합리적인가? 42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효과는? 43

장기요양 수가개선을 위한 제안 44

03. 장기요양위원회 구성변화와 본인부담상한제의 필요성 / 권기용 45

I. 들어가며 47

II. 장기요양위원회 구성변화 47

1. 장기요양위원회의 의미 47

2. 장기요양위원회의 관련 규정 48

3.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과 문제 49

4.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관련 개선 방안 50

III.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필요성 51

1. 노인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의 형평성 문제 51

2.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외국 사례 54

3.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따른 쟁점 55

4.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제안 56

04. 현지조사와 공단의 관리체계의 문제점 / 박종진 57

I. 현지조사란? 60

II. 부당청구의 정의와 원인 60

III. 현지조사의 실태와 피해사례 62

IV. 현지조사의 소급적용 64

V. 공단관리체계의 문제점 65

05. 위기의 장기요양기관, 해법은 있는가? / 강세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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