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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필요성 4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4

제2장 해외 입법 및 정책 논의 동향 6

개관 6

미국 동향 6

EU 동향 8

제3장 국내 입법 및 정책 논의동향 13

2015년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영향평가 13

지능정보기술 관련 입법 동향 14

제4장 지능정보사회 대응 입법의 쟁점과 방향 18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식 18

지능정보사회 입법 쟁점 20

제5장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구성안 24

총칙 24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규정 28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규정 35

지능정보사회 윤리 규제 39

지능정보사회 윤리 규제 44

국회 보고 의무 및 자료제출 요구 52

제6장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초안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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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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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44026 328.3456 -17-7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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