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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질의서(국민안전처) 4

대전 택시기사 심정지 사건 5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필요성 5

1. 질의서(경찰청) 10

사회 곳곳에서 도움을 주는 착한 사마리아인들 11

구조불이행죄의 필요성 13

2. 착한사마리아인 법안 15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18

3. 입법조사처 자료 21

선한 사마리아인법 관련 외국입법례 및 입법현황 21

이슈와 논점 29

4. 언론인터뷰 및 보도자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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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주요내용 및 필요성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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