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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질의서(국민안전처) 4
대전 택시기사 심정지 사건 5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필요성 5
1. 질의서(경찰청) 10
사회 곳곳에서 도움을 주는 착한 사마리아인들 11
구조불이행죄의 필요성 13
2. 착한사마리아인 법안 15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18
3. 입법조사처 자료 21
선한 사마리아인법 관련 외국입법례 및 입법현황 21
이슈와 논점 29
4. 언론인터뷰 및 보도자료 35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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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244079 | 328.3456 -17-8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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