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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획재정부 4

미르, K스포츠 의혹 6

미르, 서류 미비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2

전경련 이승철 대상 질의 16

빚내서 집사라던 새누리당 8년 경제파탄 20

대주주에 대한 징벌적 무상감자 미실시 28

국책은행의 부실기업 떠넘기기 32

대우조선 현 경영진의 원가율 조작 의혹 38

[의사진행발언] 최경환 위증 고발 의결 44

정부, 가업상속공제 빌어 상속세 무력화 시도 49

세입확충 고민 없는 재정건전화법안 52

정부, 가업상속공제 빌어 상속세 무력화 시도 56

2016년 세제개편안 문제점 59

법인세 정상화 여력 국제 비교 66

박근혜정부 중소기업 법인세 폭증 74

어버이연합 게이트 78

근거 없는 지방교육특별회계 편성 82

세대간 형평성 위한 「세대인지예산」 도입 85

기획재정부는 기획재벌부인가? 91

민-관 교류? 재벌 유착 민간근무휴직제 95

기획재정부, 통계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해태 97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 99

수주전망과 기업가치 106

기획재정부 공무원 2명 중 1명, 해외출장 후 결과보고 방기 114

재단법인 미르, 공익법인 기부금 규모 23위 116

"빚내서 집사라" 초이노믹스 3년 118

최근 5년간 대기업 법인세 0.57% 느는 동안 중소기업 법인세 15.43% 폭증 122

재벌기업 상무님이 기재부 현직 공무원? 정부-재벌 유착 우려 민간근무휴직제 125

불황에도 끄덕없는 복권 지난해 복권매출 5년 이래 최대! 127

산업은행 부실기업 떠넘기기 대우조선 대한조선 부실 울며 겨자먹기 인수 129

대우조선해양 전 경영진의 배임 문제 원가율이 복마전 133

대우조선해양, 징벌적 무상감자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해야 138

새누리당 정권 8년 부자감세 정책 월급쟁이 소득세 걷어 법인세 구멍 메꾸는 꼴 141

기재위는 남자 고등학교? 여성 고위공무원, 100명 중 3명도 채 안돼! 145

국세청 152

일감 몰아주는 과세 피해가는 대기업들 154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EITC 확대 필요 157

고소득 자영업자 철저한 관리 필요 161

노재우(노태우 동생) 증여세 과세해야 163

국세청, 우병우 처가 탈세 수수방관 165

뻥튀기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168

어제는 서장님, 오늘은 사장님 170

최근 5년간 누적 국세체납액 127조원! 강남 3구 체납액 서울청 소관 44% 육박! 172

법망을 요리조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급증 175

재벌들 미르없이 돈 건넸다면 증여세 250억 미르가 없었다면 법인세 등 183억 더 걷혀 178

지난 10년간 자영업자 폐업 799만개 자영업자 생존률 단 17% 불과 182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뻥튀기 3년간 9.7조원? 실제 3.3조원 불과 185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의문 5년간 부과세액 징수율 17%p 하락 188

관세청 190

신규 면세점 업체 공약 이행 점검 192

무리한 면세점 추가, 특정 업체에 유리 195

면세점 제도 개선안, 속빈 강정 199

깜깜이 면세점 심사, AGAIN 207

반쪽짜리 620억 특송물류센터 209

총체적 난국, 관세 국경 수호 214

바른누리 지킴e: 주먹구구식 운영 219

관세청, 극심한 여성차별 5급 이상 승진자 중 여성비율 3.92% 222

정부 면세점 개선안, 면세점 특허 운영권이여 영원히! 224

면세점 업계, 미르-K스포츠 재단 197억 출연! 이미 결정된 그들만의 면세점? 228

방사능 위험 물질, 오늘도 무사통과! 후쿠시마산 전체 반입량 중 79% 검사 안해! 231

'불법 위조·수입품, 꼼짝마!' 관세청의 공허한 외침 233

관세청 몰수품에도 금 선호 현상이? 금괴, 다이아몬드 판매액 70억 돌파 236

관세청, 극심한 여성차별 5급 이상 승진자 중 여성비율 3.92% 238

조달청 240

부정당업자, 2,000억원 말잔치 242

물자비축율 개선 시급 247

조달청 평가위원 확대해야 251

조피아 척결, 구체적 계획 내놔야 254

경영사정 어렵다던 8.15 특사, 미르-K스포츠재단 32억 투척! 256

평가위원 사전 영업 방지 위해 조달청 제안서 평가 확대해야 259

계획대비 23.2% 비축, '뭣이 중한지도 모르는' 조달청 262

통계청 266

통계청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위한 중기계획안」이행 의지 있나? 268

같은 현상 다른 통계 신뢰성 없는 통계 개선해야 272

믿지못할 통계청: 전체 가구 0.07%로 지니계수 산출 불응률 해마다 최고치 갱신 276

vol.2

표제지

목차

한국은행 281

금통위 독립성·중립성 보장해야 283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 외면 286

가계부채, 주거비폭탄만 불러온 금리운용정책 289

8조원대 깜깜이 상품권, 관리 감독 절실 295

자영업자 부채 부실화 우려, 대책 마련 시급 299

국내은행 69% 중소기업 대출 외면 305

화폐 발행량 대비 상품권 20% 시대 엄격한 관리 강화 시급 307

가계 빚만 쌓은 이주열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 230조원 증가 310

자영업자 대출 5년간 80조 증가한 240조원 소득대비 부채비율 206% 적신호 315

한국수출입은행 321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 현물출자의 문제점 323

수은의 부적정 대출 비중 축소 미이행 331

수은의 구조조정기업 임원선임 문제 336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경영MOU 검토 341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 출자전환 막아야 347

수출입은행, '구조조정기업 임원선임 관리기준' 정비필요 351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원칙에 입각해야 355

정부, 수출입은행 현물출자 당장 중단해야 이대로 가다가는 공기업 지배구조 다 무너져 358

수출입은행의 머나먼 길, 부적정 대출 감소의 길 363

수출입은행, '구조조정기업 임원선임 관리기준' 정비필요 367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원칙에 입각해야 371

정부, 수출입은행 현물출자 당장 중단해야 이대로 가다가는 공기업 지배구조 다 무너져 374

수출입은행의 머나먼 길, 부적정 대출 감소의 길 379

한국조폐공사 383

우리나라 전자여권, 외산 기술로 만들어져 한국조폐공사 기술 있지만 활용 못해 385

한국조폐공사 위조 감별 어플 가입자 적어 유명무실 387

한국투자공사 389

한국투자공사 운용정보 미공개의 문제점 391

감사원 징계 부당감경 의혹 400

한국투자공사, 보유주식 및 위탁운용사 미공개 더 이상 거부한다면 국민 우롱 404

국제원산지정보원 411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시험, 이대로 괜찮은가 413

한국재정정보원 417

한국재정정보원, 기재부 입맛 맞춘 채용 컨소시엄 업체 직원 대거 입사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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