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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2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목적 26

Ⅱ. 연구내용 및 범위 27

1. 북한의 인권 개념과 특징 27

2.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27

3.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28

4.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과 대응 28

5.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28

6.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29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에서 인권교육 29

Ⅲ. 연구방법 30

1. 연구진행 체계 30

2.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30

3. 설문조사(Survey research) 31

4. 면접조사(Interview research) 32

5. 전문가 자문 32

Ⅳ.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32

제2장 이론적 배경 34

Ⅰ. 북한 인권의 특징과 실태 34

1. 북한의 인권관 34

(1) 인권 개념의 변천 34

(2) 인권관의 특성 및 범위 36

(3) 인권정책의 변화 38

2. 북한 내 인권 실태 평가 41

(1) 시민정치적 권리 41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5

(3) 소수자 권리 49

3.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 55

(1) 탈북 유형 55

(2)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와 지위 56

4.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57

Ⅱ. 북한이탈주민 '인권 관련 경험' 현황과 쟁점 60

1.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의 개념과 내용 60

(1) 북한이탈주민이 체험하는 인권경험의 특수성 60

(2)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62

2.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와 쟁점 67

(1) 탈북연도에 따른 인권 경험 67

(2) 입국단계에 따른 인권 경험 68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인권교육 현황 73

제3장 설문조사 76

Ⅰ.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76

1. 기본방향 76

(1)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76

(2)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76

(3)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과 대응 77

(4)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77

(5)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77

(6)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78

2. 설문 문항의 구성 78

(1)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80

(2)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81

(3)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84

(4)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85

(5)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87

(6)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88

Ⅱ. 설문조사 개요 89

1. 설문조사 표집방법 89

2. 자료수집방법 89

3. 자료분석방법 90

Ⅲ. 설문조사 분석 결과 91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1

(1) 성별 91

(2) 연령 91

(3) 거주지 92

(4) 남한 내 거주기간 93

(5)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93

(6) 남한 내 직업 94

(7) 재북 출신지 94

(8) 재북 학력 95

(9) 탈북연도 96

(10) 제3국 경유기간 97

(11) 남한에서 가족 구성 97

(12) 가계 경제소득 98

2.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98

(1)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98

(2)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및 북한 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99

(3)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수준과 인권교육 경험과의 상관성 100

(4) 북한에서의 우리식 인권 용어 접근 100

(5) 북한 내 인권개념 형성 요인 101

(6)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101

(7)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103

(8)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104

3.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105

(1) 남한에서 인권에 대한 인지 105

(2) 남한 인권 수준에 대한 일반적 평가 110

(3) 남한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111

(4) 남한 내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113

(5)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및 차별 요인 121

4.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123

(1) 남한에서 인권 침해경험 여부 123

(2)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 여부 124

(3)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126

(4)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시 대처방안 127

5.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129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영역 129

(2)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영역 136

(3) 사회적 약자 영역 142

6.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153

(1) 인권 보호 및 신장 방법 153

(2) 인권활동 참여 경험 155

7.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157

(1) 인권교육 필요성 157

(2) 인권교육 경험 158

(3)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160

제4장 면접조사 162

Ⅰ. 면접조사 개요 162

1. 면접조사 참여자 선정과 주요 일정 162

2. 면접조사 질문의 체계와 내용 165

3. 자료정리와 방법 166

Ⅱ. 면접조사 분석 결과 168

1. 북한에서 인권의식: 인권개념의 형성 168

(1) 인권 용어 인지 정도 168

(2) 북한의 인권교육: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과 전파 수단 169

(3)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기억 172

(4) 인권침해 인식의 확대: 개인영역에서 사회로 173

2. 탈북단계에서의 나타나는 인권의식의 형성과 변화 175

(1) 출신성분 제약과 인권침해 175

(2) 생존권 위협과 인권의식의 성장 176

(3) 강제송환, 재탈북과 인권 유린 177

3. 제3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인권의식 변화 179

(1)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에 의한 인권침해 179

(2) 제3국에서의 생존과 인권침해 180

(3) 입국대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81

4. 남한 정착단계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대응 183

(1) 지역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183

(2) 직장 내에서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184

(3) 자녀의 학교생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187

5. 남한에서 이주민으로 살기: 인권의식의 재구성 및 확장 190

(1) 인권의식의 발달과 재구성 190

(2)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191

(3)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필요성 192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제언 194

참고문헌 198

[부록] 설문지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0

판권기 210

표목차

〈표 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4

〈표 2〉 북한 형법상 북한이탈주민 처벌 변화 40

〈표 3〉 북한이탈주민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58

〈표 4〉 북한인권 정책 및 북한주민 인권개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59

〈표 5〉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연구의 체계 66

〈표 6〉 설문 문항의 항목 구성 79

〈표 7〉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설문문항 80

〈표 8〉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1) 82

〈표 9〉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2) 83

〈표 10〉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설문문항 84

〈표 11〉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설문문항 86

〈표 12〉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87

〈표 13〉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설문문항 88

〈표 14〉 통계처리 가능 설문지 비율 90

〈표 15〉 응답자의 연령 91

〈표 16〉 응답자의 거주지 92

〈표 17〉 응답자의 재북 출신지 95

〈표 18〉 응답자의 탈북연도 96

〈표 19〉 응답자의 남한 가족 구성 97

〈표 20〉 응답자의 가계 경제소득 98

〈표 21〉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98

〈표 22〉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99

〈표 23〉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수준과 인권교육 경험과의 상관성 100

〈표 24〉 북한에서의 우리식 인권 용어 접근과 인권 개념 인지수준과의 상관성 100

〈표 25〉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102

〈표 26〉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103

〈표 27〉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104

〈표 28〉 남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106

〈표 29〉 남한에서 인권 표현 취득 경로 107

〈표 30〉 남한에서 인권상황 인지 108

〈표 31〉 국제 인권상황 인지 109

〈표 32〉 남한 인권 존중 여부 평가 110

〈표 33〉 남한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111

〈표 34〉 남한 내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113

〈표 35〉 주거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114

〈표 36〉 사회보장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115

〈표 37〉 노동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116

〈표 38〉 건강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117

〈표 39〉 교육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118

〈표 40〉 환경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119

〈표 41〉 평화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120

〈표 42〉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121

〈표 43〉 남한 내 인권 차별 요인 122

〈표 44〉 남한에서 인권 침해경험 여부에 따른 인권상황 평가 교차분석 결과 123

〈표 45〉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에 따른 인권상황 평가 교차분석 결과 125

〈표 46〉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126

〈표 47〉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자들의 대처방안 127

〈표 48〉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무경험자들의 대처방안 128

〈표 49〉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영역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129

〈표 50〉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인식 130

〈표 51〉 호송중인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인식 132

〈표 52〉 정부기관 개인 통신기록 조사 허용에 대한 인식 133

〈표 53〉 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한 인식 134

〈표 54〉 양심적 병역거부 불허에 대한 인식 134

〈표 55〉 시위 및 집회 자유 제한에 대한 인식 135

〈표 56〉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영역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136

〈표 57〉 비정규직 임금 차등 지급에 대한 인식 137

〈표 58〉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한 인식 138

〈표 59〉 저소득층 사회복지혜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40

〈표 60〉 군사적 대치가 평화권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141

〈표 6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영역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142

〈표 62〉 외국인의 한국문화 수용 및 동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44

〈표 63〉 여성 배려 정책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 146

〈표 64〉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 148

〈표 65〉 난민 허용 불필요에 대한 인식 150

〈표 66〉 성소수자 인정 불필요에 대한 인식 151

〈표 67〉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체벌 허용에 대한 인식 152

〈표 68〉 인권보호 및 신장 방법 154

〈표 69〉 인권활동 참여 경험 155

〈표 70〉 인권교육 필요성 157

〈표 71〉 인권교육 경험 158

〈표 72〉 인권교육 경험 장소 (다중응답) 159

〈표 73〉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161

〈표 74〉 면접조사 참여자의 유형별 일반적 특성 163

〈표 75〉 면접조사 유형별 질문지 내용 166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진행체계 30

[그림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 경로(출처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http://www.hub4u.or.kr/hub/edu) 북한이탈주민 입국경로) 69

[그림 3]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 내용(출처: 통일부(2016), 182) 74

[그림 4] 응답자의 성별 91

[그림 5] 응답자의 연령 92

[그림 6] 응답자의 거주지 92

[그림 7] 응답자의 남한 내 거주기간 93

[그림 8] 응답자의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93

[그림 9] 응답자의 남한 내 직업 94

[그림 10] 응답자의 재북 출신지 95

[그림 11] 응답자의 재북 학력 95

[그림 12] 응답자의 탈북연도 96

[그림 13] 응답자의 제3국 경유기간 97

[그림 14]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98

[그림 15]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99

[그림 16] 북한 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다중응답자) 99

[그림 17] 북한 내 인권개념 형성 요인 101

[그림 18] 남한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112

[그림 19] 남한 내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114

[그림 20]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121

[그림 21] 남한 내 인권 차별 요인 122

[그림 22] 남한에서 인권 침해경험 여부 123

[그림 23]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 여부 124

[그림 24]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126

[그림 25]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무경험자들의 대처방안 128

[그림 26] 인권보호 및 신장 방법 154

[그림 27] 인권활동 참여 경험 156

[그림 28] 강제송환 경험여부에 따른 인권교육 경험 158

[그림 29] 인권교육 받은/받을 기관 159

[그림 30] 탈북경로/과정에 따른 인권의식의 형성과 변화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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