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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장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 9

1. 문제 제기 11

2. 노동계의 임금체계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 13

1) 금속산업의 임금구조와 임금체계 분석 보고서(금속노조 정책실, 2008) 14

2) 금속노조 산별임금정책을 위한 연구보고서(금속노조 노동연구원, 2009) 16

3) 산별노조시대, 임금·고용·복지 연대전략(민주노총, 2007년) 21

4) 임금체계 설문조사 결과(노동연구원, 2015년) 22

3. 임금체계 인식 및 대안에 대한 면접조사 27

1) 면접 조사 개요 27

2) 면접 조사 결과 27

4. 맺음말 : 요약 및 함의 49

참고 문헌 53

제2장 기업의 인사관리 관행과 개선방안 55

1.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 노력과 성과 요약 57

1) 정년제 도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57

2) 임금체계 개편 대상 59

2. 인적자원관리와 임금체계 64

1) 기업의 경영전략과 자원 확보 및 운영 64

2) 인적자본의 확보와 관리 65

3) 보상관리: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 66

3.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 필요성과 시행여부 결정 67

1)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67

2) 연공성을 줄이는 임금체계 68

3) 자의적인 인사평가 역사와 노사간 신뢰 68

4) 대안적 임금체계 도입과 직접적인 한계요인 70

5) 기존 인사관리 관행의 변화와 임금체계 개편 72

4. 임금체계 개편 과정 74

1) 개편의 과정에 대한 논의와 일본의 시사점 74

2) '빨리빨리'를 벗어나고, 전문성을 강화 75

3) 고임금과 고용규모의 관계 81

4)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의 역할 82

참고문헌 84

제3장 임금체계 개편관련 법과 제도 85

1. 서론 87

2. 임금체계개편 관련 취업규칙 변경 법리 88

1) 임금체계개편과 취업규칙 변경법리 88

2) 임금체계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89

3) 임금체계개편과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95

3. 취업규칙 변경의 실태 97

1) 취업규칙의 변경 98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8

4. 제도 및 실태적 관점에서 본 취업규칙제도의 한계성 99

1) 제도적 관점에서 본 취업규칙의 한계성 99

2) 실태적 관점에서 본 취업규칙의 한계성 100

5. 새로운 집단적 근로조건결정시스템의 필요성 102

참고문헌 105

제4장 임금정보 인프라 확충방안 107

1. 서론 109

2. 우리나라 임금정보 제공방식 111

1)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111

2) 2015년 직종별·직급별 임금조사 113

3. 임금정보 제공에 관한 해외사례 117

1) 일반적인 직종별·직급별 임금정보 제공기준 117

2) 미국 사례 연구 120

3) 영국 사례 연구 122

4) 일본 사례 연구 129

4.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39

참고문헌 145

표목차

〈표 4-1〉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의 추진과정 111

〈표 4-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포함된 '사업체 직군별 직급단계'에 관한 설문... 114

〈표 4-3〉 사무관리직군의 직급별 임금정보에 포함된 표준직업분류(KECO)상 직업코드 115

〈표 4-4〉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임금정보 제공기준 119

〈표 4-5〉 4개 요인별 점수분포 121

〈표 4-6〉 점수별 직무등급 121

〈표 4-7〉 직무가치 및 등급 계산 예시: 시니어 예산관리직 122

〈표 4-8〉 영국 EEF Pay Benchmarking 직무명세서 예시: 회계업무 관련 126

〈표 4-9〉 영국 EEF Pay Benchmarking의 직급별 임금정보 예시: 회계업무 관련 직종 128

〈표 4-10〉 생산성본부의 직종별 임금조사 배경 130

〈표 4-11〉 생산성본부 직종별 임금조사의 연혁 130

〈표 4-12〉 등급별 소정내 임금과 연령 132

〈표 4-13〉 직종별·자격등급별 인원구성 조사 예시: 영업·판매직군 133

〈표 4-14〉 직종별·직급별 임금조사의 과제와 가능성 134

〈표 4-15〉 노무행정연구소의 조사표 예시 137

〈표 4-16〉 임금 정보 제공 기관 141

그림목차

[그림 1-1] 금속노조 임금정책의 목표 19

[그림 1-2] 직종(군)별 숙련급 체제 22

[그림 1-3] 연령대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 수준 36

[그림 1-4] 임금 공정성 40

[그림 4-1] IDS Pay and Conditions in Engineering 2015 조사방식 123

[그림 4-2] IDS survey of HR pay and benefits 2014/15 124

[그림 4-3] IDS survey of HR pay and benefits 2014/15의 Job Descriptions 124

[그림 4-4] 일본의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방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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