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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7

2. 선행연구 검토 18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8

1) 연구방법 18

2) 연구내용 19

II.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21

1. 사전협상제도의 법적근거 23

1) 법적 근거 23

2. 사전협상제도의 운영체계 24

1) 협상조직 24

2) 사전협상 절차 25

3.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기준 26

1) 공공기여 산정기준 26

2) 공공기여 제공방법 및 제공범위 27

III. 사전협상제도 운영실태 및 한계점 분석 29

1. 사전협상제도 추진경위 및 운영현황 31

1) 추진경위 31

2) 운영현황 32

2. 사전협상 사례 분석 33

1) 강동 서울승합 33

2) 마포 홍대역사 35

3)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37

4) 강남 현대GBC 부지(舊.한전부지) 39

3.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41

1) 공공기여 관련 여론조사 41

2) 전문가 토론회 43

4. 사전협상제도의 한계점 분석 45

1) 공공기여 제공방법의 한계 45

2) 공공기여 제공범위의 한계 46

IV. 유사 제도·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49

1. 입지규제최소구역 51

1) 입지규제최소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 허용 51

2) 관련 사례 :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54

2. 정비사업 55

1) 떨어진 2 이상의 구역의 결합개발 55

2)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가능 55

3) 관련 사례 :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56

3. 재정비촉진사업 57

1) 재정비촉진사업의 결합개발 57

2) 관련 사례 :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사업 57

4. 도시개발사업 59

1) 도시개발구역의 결합개발 59

2) 관련 사례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60

5. 시사점 도출 62

1)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현금) 제공을 통한 사업 활성화 62

2)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를 위한 결합개발 등 구역 확장 62

V.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검토 63

1. 검토방향 65

1)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검토 65

2) 법적·제도적 가능여부 검토 65

2. 공공기여 제공방법 다양화의 필요성 66

1) 기반시설 이외 '사회적 기반시설' 제공 66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 67

3.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방안 68

1)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8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 70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합방식 적용 75

4. 새로운 사업방식의 적용 79

1) 지구단위계획 운영체계의 한계 79

2) 새로운 사업방식 적용의 필요성 80

3) 사업방식 검토 82

VI.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적용방안 91

1.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 검토 93

1) 검토방향 93

2) 쟁점사항① : 사전협상 결과(지구단위계획)의 유효성 93

3) 쟁점사항② : 도시개발법상 공공기여 관련 규정 부재 94

4) 쟁점사항③ : 공공기여 제공의무와 무상귀속의 관계 95

5) 소결 96

2.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 97

1) 기본방향 97

2)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적용 범위 97

3) 공공기여 계획 수립 방안 98

4) 추진절차 99

3.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적용(안) 109

1) 대상지 선정 109

2) 검토시 전제사항 111

3)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안) 112

4) 수서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안) 115

VII. 결론 121

1. 결론 123

1) 연구결과 123

2) 연구의 한계 125

3) 연구의 의의 126

2. 정책 제언 126

참고문헌 127

첨부 131

1. 사전협상제도 유사 해외사례 133

2. 과업 추진과정 139

판권기 140

표목차

〈표 1〉 재정자립도 현황 15

〈표 2〉 재산세 부과현황 15

〈표 3〉 문화시설 1개소당 인구수 15

〈표 4〉 사전협상 대상지 23

〈표 5〉 공공기여량 산정기준 26

〈표 6〉 공공기여 제공범위 및 방법 27

〈표 7〉 사전협상 대상지 추진현황 32

〈표 8〉 강동 서울승합 부지 개요 33

〈표 9〉 마포 홍대역사 부지 개요 35

〈표 10〉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부지 개요 37

〈표 11〉 강남 현대GBC 부지 개요 39

〈표 12〉 여론조사 개요 41

〈표 13〉 시민 의견 조사결과 41

〈표 14〉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 42

〈표 15〉 정책토론회 개요 43

〈표 16〉 공공기여 시설 유형 45

〈표 17〉 법률자문의뢰 결과 46

〈표 18〉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개요 51

〈표 19〉 사전협상제도와 입지규제최소구역 비교 52

〈표 20〉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 57

〈표 21〉 도시개발사업의 결합개발 요건 59

〈표 22〉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개요 61

〈표 23〉 필요 기반시설의 변화 66

〈표 24〉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그간의 노력 69

〈표 25〉 지구(地區)의 범위 70

〈표 26〉 경계설정 기준 71

〈표 27〉 법률자문의뢰 결과 74

〈표 28〉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합 지정 사례 75

〈표 29〉 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합 지정 사례 77

〈표 30〉 법률자문의뢰 결과 78

〈표 31〉 입지규제최소구역 사업방식 검토 82

〈표 32〉 주거정비지수 조사항목 84

〈표 33〉 정비사업 사업방식 검토 85

〈표 34〉 재정비촉진사업 사업방식 검토 86

〈표 35〉 도시개발사업 사업방식 검토 88

〈표 36〉 사업방식 검토 결과 89

〈표 37〉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 93

〈표 38〉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단계별 추진절차 101

〈표 39〉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단계별 세부 추진절차 (1단계) 102

〈표 40〉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단계별 세부 추진절차 (2-1단계) 103

〈표 41〉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단계별 세부 추진절차 (2-2단계) 104

〈표 42〉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단계별 세부 추진절차 (3-1단계) 105

〈표 43〉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단계별 세부 추진절차 (3-2단계) 106

〈표 44〉 공공기여 계획(안) 114

〈표 45〉 공공기여량 산정 118

〈표 46〉 공공기여 제공방법 및 제공범위 118

〈표 47〉 공공기여 계획(안) 119

그림목차

〈그림 1〉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좌) 및 문화시설 1개소당 인구수(우) 16

〈그림 2〉 연구의 목적 17

〈그림 3〉 연구 수행방향 20

〈그림 4〉 협상조직 24

〈그림 5〉 사전협상 절차 25

〈그림 6〉 사전협상 신청 대상지(좌) 및 협상대상지 선정(우) 31

〈그림 7〉 협상대상지(현재) 32

〈그림 8〉 대상지 현황 33

〈그림 9〉 공공기여 계획 34

〈그림 10〉 조감도 34

〈그림 11〉 대상지 현황 35

〈그림 12〉 조감도 36

〈그림 13〉 대상지 현황 37

〈그림 14〉 공공기여 계획 38

〈그림 15〉 조감도 38

〈그림 16〉 대상지 현황 및 종합발전계획 39

〈그림 17〉 공공기여계획(안) 40

〈그림 18〉 조감도 40

〈그림 19〉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위치도(좌) 및 조감도(우) 54

〈그림 20〉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이용계획도(좌) 및 시설배치도(우) 56

〈그림 21〉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위치도 58

〈그림 22〉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위치도 60

〈그림 23〉 토지이용계획도 61

〈그림 24〉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좌) 및 사당·이수 지구단위게획구역(우) 72

〈그림 25〉 사전협상제도 절차 80

〈그림 26〉 사전협상제도 운영체계 개선 81

〈그림 27〉 주거환경개선사업 후 창진지구 모습 84

〈그림 28〉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적용 범위 97

〈그림 29〉 공공기여 계획 수립 개념도 99

〈그림 30〉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100

〈그림 31〉 광운대역세권 일대 현황 109

〈그림 32〉 수서역세권 일대 중심지체계 및 GB 지정현황 110

〈그림 33〉 수서역세권 일대 위치 및 현황 111

〈그림 34〉 광운대역세권 세부 개발계획(안) 112

〈그림 35〉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구역 113

〈그림 36〉 광운대역세권 사업시행(안) 114

〈그림 37〉 세부 개발계획(안) 115

〈그림 38〉 도시개발구역 지정 116

〈그림 39〉 결합개발 위치도 116

〈그림 40〉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결합개발) 개발계획(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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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16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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