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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2016 동북아 전략 동향 개관 8

1. 동북아 안보ㆍ군사전략 동향 8

2. 동북아 지역 군사력 현황과 추이 17

Ⅱ. 국가별 안보ㆍ군사전략 동향 44

1. 미국 45

초점 45

안보전략 동향 49

군사전략 동향 57

2. 중국 69

초점 69

안보전략 동향 72

군사전략 동향 80

3. 일본 87

초점 87

안보전략 동향 91

군사전략 동향 96

4. 러시아 103

초점 103

안보전략 동향 106

군사전략 동향 111

5. 북한 116

초점 116

안보전략 동향 125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동향 138

Ⅲ. 국가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 147

1. 미국 148

국방예산 148

군 지휘체계, 조직 현황 156

병력 및 무기체계 163

2. 중국 168

국방예산 168

군 구조, 지휘체계 170

전략 및 무기체계 182

3. 일본 186

국방예산 186

군 구조, 지휘체계 189

유형별 무기 보유량 현황 195

4. 러시아 203

국방예산 203

군 구조, 지휘체계 205

유형별 무기 보유량 현황 209

5. 북한 212

국방예산 212

군 구조, 지휘체계 215

유형별 무기 보유량 현황 220

Ⅳ. 2016 동북아 전략 동향 평가 231

동북아 '전략적 열점' 지역: 중심축의 이동과 상호 연계성의 심화 232

미국의 재균형 정책 추진과 가중되는 동맹국의 역할 분담 233

도전받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 질서 구축 전략 234

포스트 우크라이나 시기 가시화하는 러시아의 아태 지역 관여 정책 235

확대되는 미일동맹의 공통 전략목표: 동/남중국해 공동 방어 236

북한의 핵실험, 생존전략?: 한미의 대북정책 변경 위한 공세적 강압 전략 237

북핵 위협 증대와 구체화되는 한미일 3국의 안보군사협력 238

[부록 1] 동북아 전략 동향 일지(2016년 1월~2016년 10월) 240

[부록 2] 국가별 주요 무기 보유량 현황 244

판권기 290

표목차

〈표 Ⅰ-1-1〉 2016년도 동북아 지역 각국의 국방비 규모 17

〈표 Ⅰ-1-2〉 2016년도 미국의 국방예산 18

〈표 Ⅰ-1-3〉 최근 10년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의 국방비 변화 추이 23

〈표 Ⅰ-1-4〉 동북아 지역 각국의 중장거리 타격/투사 및 방어능력 개관 24

〈표 Ⅰ-1-5〉 각국의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량 변화 추이 25

〈표 Ⅰ-1-6〉 각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보유량 변화 추이 26

〈표 Ⅰ-1-7〉 각국의 전략/전술 잠수함 보유량 변화 추이 27

〈표 Ⅰ-1-8〉 각국의 항모ㆍ순양함ㆍ구축함 보유량 변화 추이 29

〈표 Ⅰ-1-9〉 각국의 장거리 폭격기 보유량 변화 추이 30

〈표 Ⅱ-3-1〉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96

〈표 Ⅱ-3-2〉 항공자위대 항공단 재편 현황 98

〈표 Ⅱ-3-3〉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 현황 99

〈표 Ⅱ-5-1〉 4차 핵실험 관련 북한의 정부 성명 발표 내용 117

〈표 Ⅱ-5-2〉 4차 핵실험 관련 지진파 규모 관측 결과 및 폭발력 추정치 118

〈표 Ⅱ-5-3〉 4차 핵실험의 성격/성공 여부 관련 한국 정부 및 국내외 핵전문가들의 견해 118

〈표 Ⅱ-5-4〉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의도 120

〈표 Ⅱ-5-5〉 5차 핵실험 관련 북한의 발표 내용 122

〈표 Ⅱ-5-6〉 북한의 1-5차 핵실험 지진파 규모와 폭발력 추정치 122

〈표 Ⅱ-5-7〉 북한 당국의 주장을 통해 본 5차 핵실험 단행 의도 평가 123

〈표 Ⅱ-5-8〉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2016년 북한의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 125

〈표 Ⅱ-5-9〉 북한 제7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 126

〈표 Ⅱ-5-10〉 북한 노동당 지도부(7차 당대회 결과) 128

〈표 Ⅱ-5-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주요 인사조치 사항 129

〈표 Ⅱ-5-12〉 북한의 대남 비방ㆍ강압ㆍ공갈 행태와 내용('16년 1~7월 기준) 131

〈표 Ⅱ-5-13〉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주요 내용 134

〈표 Ⅱ-5-14〉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강압행태와 내용 135

〈표 Ⅱ-5-15〉 7차 당대회 전 북한의 주요 외교 대상 국가/국제기구 136

〈표 Ⅱ-5-16〉 7차 당대회 후 북한의 대외동향 136

〈표 Ⅱ-5-17〉 2016년 북한의 재래식 군사훈련 동향(7월 말 현재 기준) 138

〈표 Ⅱ-5-18〉 북한의 핵 투발수단 시험발사 경과 및 핵정책 동향(7월 말 현재 기준) 141

〈표 Ⅲ-1-1〉 2001년 이후 미국 국방예산의 변화 추이 149

〈표 Ⅲ-1-2〉 국방예산의 함수 150

〈표 Ⅲ-1-3〉 국방기본예산 구성 비율 153

〈표 Ⅲ-1-4〉 각 군별 예산 규모 153

〈표 Ⅲ-1-5〉 군 존재 양상에 따른 군제 구분 157

〈표 Ⅲ-1-6〉 미국 본토의 3개 기능별 사령부 160

〈표 Ⅲ-1-7〉 지역 통합전투사령부의 책임 지역 및 임무 161

〈표 Ⅲ-1-8〉 현역 규모 목표-Base 예산 163

〈표 Ⅲ-1-9〉 현역 규모 목표: OCO 예산 164

〈표 Ⅲ-1-10〉 예비역 규모 목표 164

〈표 Ⅲ-1-11〉 미국 전략무기 유형과 보유량 165

〈표 Ⅲ-1-12〉 미국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165

〈표 Ⅲ-1-13〉 미국 해상무기-주요 전투함정 유형과 보유량 166

〈표 Ⅲ-1-14〉 미국 해상무기-해군항공 무기 유형과 보유량 166

〈표 Ⅲ-1-15〉 미국 해병 무기 유형과 보유량 167

〈표 Ⅲ-1-16〉 미국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167

〈표 Ⅲ-2-1〉 최근 10년간 중국의 국방비 추이 169

〈표 Ⅲ-2-2〉 중국 국방비의 구성 169

〈표 Ⅲ-2-3〉 전구별 18개 집단군의 유형 분류 177

〈표 Ⅲ-2-4〉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별 군사전략 182

〈표 Ⅲ-2-5〉 중국 전략무기 유형과 보유량 183

〈표 Ⅲ-2-6〉 중국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183

〈표 Ⅲ-2-7〉 중국 공군무기 유형과 보유량 184

〈표 Ⅲ-2-8〉 중국 해상무기(해병무기 포함) 유형과 보유량 184

〈표 Ⅲ-3-1〉 방위예산의 변화 추이 187

〈표 Ⅲ-3-2〉 자위대 정원의 변화 191

〈표 Ⅲ-3-3〉 자위대의 정원 및 현재 인원 191

〈표 Ⅲ-3-4〉 2016년도 주요 장비 도입 현황 196

〈표 Ⅲ-3-5〉 전차, 주요 화기 등의 보유 수 199

〈표 Ⅲ-3-6〉 주요 항공기의 보유 수, 성능 제원 199

〈표 Ⅲ-3-7〉 주요 함정의 취역 수 200

〈표 Ⅲ-3-8〉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201

〈표 Ⅲ-3-9〉 해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201

〈표 Ⅲ-3-10〉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202

〈표 Ⅲ-4-1〉 국방예산 변화 추이 204

〈표 Ⅲ-4-2〉 러시아 전략무기 유형과 보유량 209

〈표 Ⅲ-4-3〉 러시아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209

〈표 Ⅲ-4-4〉 러시아 해상무기(해병무기 포함) 유형과 보유량 210

〈표 Ⅲ-4-5〉 러시아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211

〈표 Ⅲ-5-1〉 연도별 북한의 예산 지출 증가율 및 군사비 지출 비중 213

〈표 Ⅲ-5-2〉 북한의 재정 규모 추이 213

〈표 Ⅲ-5-3〉 2012년 기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비용 추정치 214

〈표 Ⅲ-5-4〉 구 국방위원회 및 국방위 제1위원장의 임무와 권한 215

〈표 Ⅲ-5-5〉 북한군 재래식 전력 현황(병력, 부대 규모, 장비) 221

〈표 Ⅲ-5-6〉 북한의 핵시설 현황 223

〈표 Ⅲ-5-7〉 김정은 정권 출범 5년간 북한의 단ㆍ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량 224

〈표 Ⅲ-5-8〉 북한의 탄도미사일 현황(기존의 추정치) 224

〈표 Ⅲ-5-9〉 북한의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 225

〈표 Ⅲ-5-10〉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현황 226

〈표 Ⅲ-5-11〉 북한의 생물학 무기 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226

〈표 Ⅲ-5-12〉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시설 및 저장소 현황 227

〈표 Ⅲ-5-13〉 북한 지상군 무기 유형과 보유량 227

〈표 Ⅲ-5-14〉 북한 해군 무기 유형과 보유량 229

〈표 Ⅲ-5-15〉 북한 항공반항공군 무기 유형과 보유량 230

그림목차

〈그림 Ⅰ-1-1〉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열점 지역 10

〈그림 Ⅱ-3-1〉 (제목없음) 97

〈그림 Ⅱ-5-1〉 북한의 4차 핵실험 장소와 인공지진 규모 117

〈그림 Ⅱ-5-2〉 북한의 5차 핵실험 장소와 인공지진 규모 121

〈그림 Ⅱ-5-3〉 북한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분출 시험 공개 사진 124

〈그림 Ⅱ-5-4〉 김정은의 북한 발전전략 개요도 127

〈그림 Ⅱ-5-5〉 김정은의 통일전략 개요도 128

〈그림 Ⅱ-5-6〉 북한의 SLBM 수중 사출시험 장면 140

〈그림 Ⅱ-5-7〉 북한의 광명성호 장거리 미사일 비행 궤도 140

〈그림 Ⅱ-5-8〉 북한 갈도의 지리적 위치와 기존의 해안포 배치 동굴진지 143

〈그림 Ⅱ-5-9〉 북한의 신형 122mm 방사포 제원 144

〈그림 Ⅱ-5-10〉 북한 아리도의 지리적 위치(위)와 철탑 구조물 모습(아래) 144

〈그림 Ⅲ-1-1〉 FY2011부터 FY2017까지 국방예산 152

〈그림 Ⅲ-1-2〉 시퀘스트레이션 이후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경향 152

〈그림 Ⅲ-1-3〉 기본예산의 항목별 및 군별 구성 153

〈그림 Ⅲ-1-4〉 해외비상작전예산 동향 154

〈그림 Ⅲ-1-5〉 국방부 조직도 및 국방 기구 156

〈그림 Ⅲ-1-6〉 미군 구조: 합동군제 157

〈그림 Ⅲ-1-7〉 미 합동참모본부 조직도 158

〈그림 Ⅲ-1-8〉 육군 조직도 158

〈그림 Ⅲ-1-9〉 해군 조직도 159

〈그림 Ⅲ-1-10〉 공군 조직도 159

〈그림 Ⅲ-1-11〉 지역 통합전투사령부 160

〈그림 Ⅲ-1-12〉 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 구조 162

〈그림 Ⅲ-2-1〉 중국인민해방군 조직구조 171

〈그림 Ⅲ-2-2〉 5대 전구 지역별 분포 174

〈그림 Ⅲ-3-1〉 방위성 조직도 190

〈그림 Ⅲ-4-1〉 국방부 구성도 205

〈그림 Ⅲ-4-2〉 총참모부 구성도 206

〈그림 Ⅲ-4-3〉 해군 구성도 207

〈그림 Ⅲ-5-1〉 7차 당대회 이후 북한군의 지휘통제체계 추정도 216

〈그림 Ⅲ-5-2〉 북한 해군 조직 편성 추정도 218

〈그림 Ⅲ-5-3〉 북한 항공 및 반항공군 조직 편성 추정도 219

〈그림 Ⅲ-5-4〉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평양 기준, 추정)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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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우리의 안보지평이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 지역 각국의 안보 군사전략 동향의 체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들 흐름이 한국의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 책자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전략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 전략이 상호 충돌하면서, 아태지역 내 ‘전략적 열점’ 지역, 즉 한반도, 대만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국 간의 갈등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금년도 본 책자는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역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우선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동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던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 군사기지화 움직임에 대해 미중 양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힘겨루기’ 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편,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대해, 이를 억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한미일 3국이 상호 간 안보협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냉전시절과는 또 다른 형태의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다루었다. 이외에 2016년도 동북아 지역 각국(미, 중, 일, 러, 북한)의 군사력 변화 추이(국방비, 군사력 배치 현황, 전략무기 도입 및 개발 동향 등)에 대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책자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2016년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군사 전략동향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 중, 일, 러, 북한에 대해 각 국가별로 2016년도 핵심 안보이슈를 식별하여 분석하는 동시에 안보군사전략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에 대해 국방예산, 군구조 및 지휘체계, 병력 및 무기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제시된 전략동향과 군사력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 안보군사전략 동향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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